김선식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9천5백76만8천 원이 증가한 2백44억6천6백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일반운영비 목의 국비 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당초 요구액보다 적게 편성됨에 따라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에 국비 95만2천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피복 및 안전화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월액여비에 기 배정된 국비 1천7백72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2천80만원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GPS측량장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금고 구입비를 1백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목에는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4천5백17만9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천5백17만8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주태과는 민간이전비 목의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지원비에 6천7백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재난위험물시설물 기초지반 보강공사비에 3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목의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에 1천6백43만2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8백21만6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에서 왕재산근린공원 운동시설지 차폐식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내 조형수목 식재에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에서는 안양천변 경관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건축단지내 수목이식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묘장 및 수목가식장부지 매입비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비에 8백91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악안내 표지판 설치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목의 국고보조금반환금에 7백62만7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4천7백13만4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본예산 대비 25억8천2백49만1천 원이 감소한 22억1천5백6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계상시 사고이월비 등을 포함 계상함에 따른 금액 정정 사항으로서 기정 본예산 대비 25억8천2백49만1천 원이 감소한 17억5천8백33만5천 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금액변경 사항으로서 예비비 22억1천5백3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서 2006년도 본예산 8억2천9백43만8천 원에서 1백35만7천 원이 감소한 8억2천8백8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천6백26만3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억1천1백81만8천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8억2천8백8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44억6천6백7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9천5백76만8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7천7백25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백14만9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9천35만7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5억8천6백7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천8백79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지도 분야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6천7백50만원, 서울연립재난위험시설물 기초지반 보강공사 3천만 원 편성, 제지출금 분야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천4백64만8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5억6천6백41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6천1백95만9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 분야에서 왕재산 근린공원 운동시설지 차폐식재 2천만 원, 녹지관리 분야에서 봄꽃 구입 등 재료비에서 8천7백만 원 삭감, 안양천변 경관정비사업 5억 원, 양묘장 및 수목가식장 부지 매입비 16억 원, 제지출금 분야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5천4백76만1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천6백98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백86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를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22억1천5백67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8천2백49만1천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감액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8억2천7백5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백93만2천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감액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금고입니까?

측량장비가 1억8천7백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고에 보관해야 할 것 같아서 도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고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461p 세출예산액이 22억1천5백37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8천2백49만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 편성된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비 7억7천3백42만9천 원하고 2005년도 3회 추경이 3억8천4백4만4천 원, 특별회계 이자결손이 4억2천5백2만8천 원 결손이 생겨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안13단지 개선사업을 했던 것인데 총 18억7천2백만 원 사업비로 해서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씩 받아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국비 도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270p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늘어난 이유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렇습니까?

네.

기존에는 놀이터 그런 데만 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보안등만 했다가 공동전기요금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복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9p 양묘장 및 수목가식장부지 매입비가 16억인데 어디에 매입하려고 합니까?

일직동 양묘장이 역세권지구로 들어가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16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전답이 있습니다. 하안배수지 뒤편에

몇 번지입니까?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바로 뒤편에 일부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계획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대체부지를 도덕산 자락에 하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4,000~5,000평

16억 금액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까?

네, 연차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16억 가지고 매입할 계획이고 당초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면적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279p 재건축단지내 수목이식이 있는데 저층 이번에 이주하는 철산3단지하고 철산2단지하고 하안본1, 2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전체 금액이 3천만 원입니까?

네.

이식을 어디에 합니까?

어린이공원하고, 도시공원, 근린공원, 녹지대, 학교 숲, 학교 이런 데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3천만 원해서 일부 옮겼고 금년에 추가로 6월 7월이 되면 이사를 다 가기 때문에 거기 수목이 많습니다. 저희 시에 기증을 해주겠다고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해주어서 거기는 전량 나무를 다 잘라서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에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것은 가급적 자르지 않고 이식할 계획입니다.

4개 재건축조합에서 허락을 받은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심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