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장 정태호의원입니다. 금번 88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내실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 제명 및 내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18만4천원으로 하며 여수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22호 개정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정태호의원 외 5인 발의) 3.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 부지 및 건물 매입 변경 1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삼산면 초도보건지소 신축(위치변경) 1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화정면 화정보건지소 신축 1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화정면 개도보건지소 신축 1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동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1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 (14時20分)

저 보다도 연장자가 있습니다만 그날 회의 때 연장자가 안 계셔 가지고 저가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백용구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1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세대는 물론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약국 등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고 안 제5조에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하면 시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복지혜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중 개정조례 준칙』이 통보되어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과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편익과 복리증진 및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운영 및 평생학습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원하는 배움의 길을 즐길 수 있는 선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적합한 지원대상사업 명시와 지원절차, 지원기준 등의 객관성 및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에서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정에 명시된 범위를 포함시켰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 육성, 교육시설 및 여건의 확충, 교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한 시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의 직제를 신설하고 단원의 처우개선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단원의 자격을 조정하여 공연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시립예술단의 직제를 신설하고 단원의 자격 조정 및 위촉연령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와 제8조의 내용중 “부지휘자”와 “악장” 규정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된「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부지 및 건물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제8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양원목사 유적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기존 토지와 건물의 예정가격 증가 및 건물 추가매입 사유로 변경 관리계획을 재의결 받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가 당초 7억7천여만원에서 15억5천여만원으로 7억8천여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종교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화의 추진으로 관광여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삼산면 초도보건지소 신축의 건과 화정면 화정보건지소 및 개도보건지소 신축의 건” 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현 보건지소 건물들의 노후로 우천시 누수피해 및 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시 큰 불편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도서주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 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 관내 동부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관 예정부지 관문동 232 외 12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부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시설 부재에서 오는 소외감 해소 및 침체된 동시장의 재개발 촉진효과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매각의 건” 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재건축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시유지 매입신청이 있어 입주자에게는 조속한 이주로 건물 노후로 인한 불안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에서는 체납된 변상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트 예정부지를 매각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항부터 15항까지 14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용구부의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질의·답변 요지에 보게 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물을 건축 할 수 있는데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법에 보게 되면 5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5층이 맞습니까, 4층이 맞습니까?

아니 아니 5층 이하나 4층 이하나 똑같은 말인데 4냐 5냐

아니 우리 법에 보게 되면 5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층까지 포함

5층까지입니다. 5층 이하면 5층부터 그 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잠깐요. 그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국장님 5층 이하면 5층이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예.

5층 이하는 5층 포함해서 5층 4층 3층 2층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4층 이하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5층 이하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5층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방금은 5층 이하를 말한 것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일반주거지역에 지금 우리 여수시 형태가 잘못되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에 상업시설을 많이 근린 상업시설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이 높아졌을 때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종세분화는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모법에 나와있는 것을 세분화 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더 세분화 해 가지고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행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조에 보면요 시장은 주민이 기존 현행안입니다.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기존의 현행안이 저는 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정안이라고 제시한 것이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한다 이겁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이 지금 도시계획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 주라 했을 때 현행 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소한 상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더 비민주적으로 후퇴한 개정안이단 말입니다. 아예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자체도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 해버릴 수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고 이것이 조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기국장님 시장님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17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행우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하신다니까

제가 그것말고도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사님 다시 또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32조에 보면요 개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기존에는 어떤 20%라는 상한을 정하지 않고 원상복구 비용에 소요되는 항목들을 다 정해 가지고 예산내역서 상에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20%가 넘더라도 예치를 하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수시에서 토치장 허가나 이런 데 허가 내놓고 이행보증금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대로 복구가 된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의 20%가 넘든지 안 넘든지 간에 20%로 이걸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저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조례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쩝니까?

그 다음에 별표 10을 보면 기존에 현행 안이 유통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8호에 보면 검사장, 운전학원, 폐차장을 제외한다. 그 다음에 9호에 보면 교도소, 감화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통상업지역 안에 교도소를 이렇게 유치할 계획이 여수시가 있는지는 몰라도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상업지역 안에 교도소나 감화원도 넣고 검사장이나 운전학원, 폐차장도 넣는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를 어떤 계획 속에서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폐차장이 됐든 사실은 폐차장이나 이런 것은 중심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에는 주민들이 그런 것이 들어오면 사실은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될 것들을 지금 개정안에서 삭제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가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심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여수시를 계획적으로 도시관리를 한다 라면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의 현황과 현재 그 다음에 이 속에 과연 검사장이나 운전학원, 폐차장, 교도소, 감화원을 신축했을 때 과연 아름다운 미항 여수가 존치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잠깐요. 이행우의원님 좀 정리합시다. 지금 질문한 것이 5조 3항하고 그 다음에 32조 1항 그 다음에 별표

별표 10에 8호 9호

별표 10에 8호 9호 그러면 총 4건이네요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국장님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아까 제5조에 관한 사항 검토하느라고 나중에 질의한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5조 3항하고 32조 1항하고 별표 10에 8호하고 9호 이 4건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나오셔서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답변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마시고, 그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32조 1항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화양면 지구에 지금 대단위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공사를 하다가 충분한 이행보증금 예치가 안 되어 있으면 공사를 하다가 그만 두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여수시에 뒤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17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7항 놔두고 18항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의원님

혹시나 그날 심의를 하면서 내항여객선과 도선이라는 내용을 구분하셨습니까?

내항여객선과

도선, 2가지 분리 개념이 틀린 것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몰라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여수시에 도선, 나룻배가 다니는 지역이 있고 또 내항여객선이 다니는 지역이 있는데 도서이면서도 혜택을 못 보고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은 혹시나 나왔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안 나왔어요? 참, 아쉽습니다. 남면 가면 화태, 두라, 횡간 이런 데 다니는 배가 내항여객선으로도 충분히 봐야 되나 허가 상에가 도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도서지역이란 말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이나 모든 형편에 우리 섬 지역으로도 들어있는데 단순 우리 돌산 나룻배나 도선 식이라면 그거 혜택을 못 봅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똑같은 도서민의 운임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질문은 안 나왔습니까?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도서민인데 어느 한 쪽에는 혜택을 보고 어느 한 편에서는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8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19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강용주 간사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 17항에 대해서 김용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기입니다. 이행우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즉시 답변을 해 드려야 됐었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요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건의하신 제5조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그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그게 결정하여야 하며 하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일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완화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32조

잠깐만, 하나씩 합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게끔 했습니까? 그 법이, 근거법이

의원님, 그 하나 하나는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거 하나로 문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3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해서 현행 조례는 환경 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명에 필요한 금액으로 말한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하도록 한다라고 시행령이 2005년 9월 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별표 10에서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8번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 해 가지고 괄호 열고 검사장, 운전학원, 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밖에 없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원화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에 별표 10의 9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이라든가 교도소, 감화원을 제한다 이것도 삭제한 것은 이것은 시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이 잘못돼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기존의 법령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 이 금액이 사실은 총 공사비의 2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총 공사비의 20% 이상이 됐을 때 이행보증금을 적게 예치함에 따른 손실금에 대해서는 뒤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조례의 상위법에 시행령에서 그리 개정이 됐는데 그럼 시행령을 초과하고 우리가 30%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행령에서 그럼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시행령이 지금 심사보고서에 전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아니,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시행령에 정해진 총 공사비의 % 이내로 한다고 그리 돼 있는데 우리가 상회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시행령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게 몇 조입니까? 아, 여기 시행령 있네요. 20% 부분은 좀 이해가 됐고요 시행령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어찌 조례로 이렇게 위임을 할라면 20%라는 어떤 선을 시행령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중앙집권적으로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5조 부분은 이건 좀 우리 집행부에서 양보할 용의 없습니까? 수장으로,

그것은 의무조항을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조항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양보보다는 의원님,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건 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행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게끔 돼 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시장님이 알아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그럼 건의해봤자 그냥 시장님이 안 해 버리면 끝이라,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좀 참여정부가 어떤 열린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법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건 상위법에 그리 돼서

상위법 자체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5조 부분은 현행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거는 의무조항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입안권자인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재량 행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재량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유통상업지역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노트북을 안 갖고 왔더니

아니, 그건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제가 국장님을 믿죠.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별표 10 전체를 다 삭제를 해 버려야죠.

자, 중심상업지역은 우리가 0.3㎢가 있고 일반상업지역은 2.5㎢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별표 10의 1호하고 7도 사실은 유통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지금 1에서 7은 있고 8하고 9만 지금 단서조항만 삭제를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

의석에서 - 그래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아니, 시행령에서 위임이 안 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한 겁니다.

5조 부분은 저는 아무튼 우리 시가 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가급적이면 폭넓게 좀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시장님한테 사실은 권한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인·허가권부터 해 갖고 인사권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시장님 재량권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도시계획위원도 전부 다 시장님이 위촉하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해 갖고 또 마음에 안 든 것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5조,

그 사항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그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부의장님

의장님, 지금 우리 이행우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이 조례안을 조금 참고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표결해 가지고 이걸 수정안으로 낼 것이냐 원안대로 갈 것이냐 그것만, 필요한 부분만 답변하시면 우리 이의원님이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결정권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안을 이행우의원님이 내시든지 아니면 바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질문·답변이 똑같아서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 지금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여기 국장님 나오셨는데 17항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용주간사님, 질의 없으니까

아니, 의결하기 전에

아니요, 의결 아니고

관련 시행령을 좀 주십시오.

잠깐요, 지금 16항

5조 관련

17항, 18항, 19항 이 4개의 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신다니까 강용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용주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장님이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와 거북선축제 준비 등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급한 현안사항을 잘 마무리 지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時23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