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건재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설치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담당인력1명및교육훈련관련전담인력1명의보강승인된정원을증원하고자하는사항이며,주요내용은양평군에두는지방공무원의총정원을“752명”에서“754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741”에서“743”으로조정하는사항을안제2조에,그리고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담당인력의존속기한은2007년6월30일까지로하는사항을부칙제2항에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담당인력7급1명과교육훈련관련전담인력6급1명의보강승인됨에따라총정원을“752명”에서“754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741”에서“743”으로조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여기직렬이임업직으로하려는겁니까?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대해서직렬은복수직렬로놨습니다.행정·농업·임업으로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이런것은전문적인기술이있는사람을채용해서해야지제대로되지그냥행정직그런직렬이이런것업무를충당할수있겠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서저희네가원활히운영하기위해서세가지직렬을놨습니다만운영할때는지금말씀하신대로전문직이해야됩니다.임업직으로해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우리고장에뿌리를내리고근면,성실한자세로사회각분야에걸쳐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헌신봉사하는유공자를발굴,시상함으로써모든군민에게높은긍지와화합으로밝고활기찬내고장에대한애향심을증진하고자시행중인「양평군군민대상조례」를내실있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일부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후보자접수사항으로“50명이상연서로추천한다.”를“50명이상의연서또는기관및단체장의추천으로추천한다.”로변경하는사항과안제6조제2항에당해분시상분접수마감을8월31일에서7월31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후보자추천은당초“50명이상”에서“50명이상의연서또는기관및단체장이추천할수있도록하고”후보자접수마감을8월31일에서7월31일로개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기관·단체장추천을넣은이유가뭐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50명이상의연서로만단순히해놨더니기관은좀덜하지만단체에서추천할분이있으면이게좀번거롭다.그래서이걸많은후보자가접수해가지고정말아주적정한사람이군민대상을탈수있도록해서문호를개방하기위해서이걸개정하는안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가말하는단체라는범위가NGO를얘기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기관은?기관은뭐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기관은예를들면군이나경찰서나우체국이나이런것이기관입니다.교육청.
최상호위원
그럼그기관에서추천을하면자기네소속직원이나소속되었던직원올리지않겠어요,안이?편향적으로. 저는그런느낌이들어요.안그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이게군민대상을추천하는데는그만한공적이있어야지편향적으로자기네직원을한다이런것에대해서는제한이될것같습니다.
최상호위원
기관은그렇고단체장의추천으로한다라고하면은저는이게참애매하구나싶은게단체라는것이법인체,법인단체도있을것이고,그냥친목회도단체라고볼수도있을것이고그걸넓은의미로보면다양평군민이란말이죠,넓은의미로보면. 50인이상이면될텐데명시를해둘필요가있나하는의구심이들어요.꼭필요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시간에그런번거로움때문에우리기관은모르지만이런단체에서많이할려고그러는데그래서저희네가문호를개방할려고개정하는안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가보는단체는그냥무슨회무슨회무슨회를다단체로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무슨회무슨회는아니고저희네가얘기하면바르게살기협의회나이런단체가있습니다. 무슨친목회에서추천하는것은단체로인정을안봅니다.
최상호위원
단체로안보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이런것,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단체가아닙니다.
최상호위원
단체가아니죠?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설치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공연및관람시설내일정비율의장애인석을관람하기좋은위치에설치하도록함으로써장애인들의관람편의를높여주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각공연장등은법령에서정한장애인관람석의50%이상을장애인용최적관람석으로설치토록규정한사항을안제4조1항으로,그리고공연장등에대한투·융자심사및설계심사시장애인최적관람석을반드시반영토록하는사항을안제4조제2항으로,장애인이최적관람석에서출입구및피난통로로까지안전하게이동할수있도록리프트,통로등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사항을안제5조에,장애인용최적관람석과가장가까운곳에장애인보호자의관람석을배정하도록안제6조에,기존의공연장등이장애인용최적관람석을설치하는경우,군비의보조가가능하도록하는규정을안제7조에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하면관람장및도서관등의전체관람석또는열람석수의1%이상(전체관람석또는열람석수가2,000석이상인경우에는20석이상)중50%이상의장애인석을관람하기좋은위치에설치하도록함으로써장애인들의관람편의를높여주기위하여필요한사항등을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에장애인관람석을설치한다고그러는데설치다됐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직공사중이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우리군민회관에도장애인관람석없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군민회관은아직설치못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통과가되면군민회관에도설치를해야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2년안에설치토록이렇게부칙조항에달았기때문에그렇게설치를해야된다고생각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데도할게많습니까?만일저게되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현재공연장으로서는저희가실내체육관은현재추진중에있고요,군민회관이대상이된다고생각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두군데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조례안이말이에요,경기도에서내려오는예시를가지고한건가요?경기도에,이조례안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준칙안이시달되지않았고요,경기도의조례안을저희가근간으로해서이렇게조례안을저희가만들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이렇게보면「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및설치운영조례」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러면경기도에는이조례가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경기도에는이조례가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안에서우리가관람석설치하겠다는조례를만든것아니에요?처음만드는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처음하는것이고참고로경기도내에현재17개시·군이지금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8조보면말이죠,설치권장에보면“군수는민간인이운영하는시설에대해서도최적관람석의설치를권장할수있다.”로이렇게조례를만드셨거든요,안을. 이“권장할수있다.”를“설치를하여야한다.”라고명시를해주는게좋지않아요? 이게민간인들이어떤시설을지은다고했을때꼭그렇게양평군에는장애인들한테큰배려를했다라는것을조례로명시를했다그러면이것권장할수있다하면슬쩍권장해서“하기싫으면말라.”이건좀그런것같아요,개인적인의견은.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부분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장애인관람석에대한것은법적으로1%를이렇게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사항에대해서민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과연강제적으로이렇게조례로서규정한다기보다는저희가이런시설을설치되도록적극홍보하고권장토록이렇게해나가는쪽이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기법적으로는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최적의관람석을관람하기좋은제일앞자리라든가그런데설치하는것을의미하거든요. 그래서이런이사항에대해서는민간부분에대해서는권장하는것이타당하다고저는볼수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예를들어봅시다. 어느지역을가면건축허가를내줄때건물모양이다틀려요.같은건물모양을지으면이런것을안해주거든요.경관때문에. 그런식으로우리가관공서에서설치를하는건물은우리가하니까그렇게조례대로하고민간인들이하는“어떤극장이라든가뭐이렇게생긴것은될수있으면그렇게하도록해라.”라고권장을하고이것은아예명시를해서“양평군그곳에가면장애인을배려하는시스템이조례로아주정해져있다.”라는것도큰문제가없을것같아요. 지금이것시비걸자는게아니고그렇게해서나중에5대때가서개정을하시더라도염두해두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장애인관람석의50%이상을장애인최적의관람석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는데최적의관람석의근거는어떤것이고어떻게개조를하는것을최적의관람석으로하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도나와있습니다만최적의장애인관람석이라고하면은장애인이관람하기가장좋은위치에설치된관람석을말하는데거기가앞자리가대개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모든관람석에되어있는자리에서앞부분그러니까잘보이는부분을얘기하는거란그런얘기죠? 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무슨장애인이앉아있는데불편하지않을정도의좌석변경이나모든걸개조하는게아니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휠체어를타고입장을해서휠체어를타고서관람할수있는그런시설을말하기때문에별도의그런의자를설치하는것이아니라그런구획을그어갖고휠체어를타신분이장애인최적관람석에서이렇게관람할수있는그러한자리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장애인관람석지정이라고그러지설치라고할필요가없잖아요? 장애인최적의관람석이라고해서지정을해놓으면됐지설치할필요는없잖아요? 이말자체는설치는새로어떻게신설한다는뜻으로들어야되는것아닙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휠체어를이용해서이동도하고,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제일관람하기좋은자리를지정해놓으면되지,지정하면되지설치라는말이들어갈필요가없다고보는데. 설치라는것은새로만든다거나고쳤을적에설치를한다는얘기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현재보면은의자가되어있는데의자를제거를하고거기에폭을,
안구희위원
아니지금아까지금관계관께서얘기하시기는그게아니고있는자리에서관람하기좋은제일보기좋은위치에다가만한다고그랬지제가그랬잖아요,사전에. 고치거나개조를하거나어떻게규모가어떻게해간다고그럴적에지금답변하시기를현재에있는관람하기좋은위치에서지정석을만들어놓으면된다는뜻으로말씀하신것아니에요?설치가아니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이것내가알기로는지정과설치에대해서는분명히구분이,말이구분이가야된다그런얘기죠. 설치라는것은새로어떤구조,보기좋은위치에서뜯어낸다거나아니면불편한제일불편한사람을보기좋게아니면편안하게관람할수있는자리를만드는것이설치라고본단말이에요. 말이왔다갔다하는것같네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자에는휠체어분이못앉지않습니까? 그래서법에휠체어를타고서입장을해서휠체어에앉아서관람할수있는그런자리를얘기하거든요. 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의자를장애인석으로지정하는것이아니라그의자를뜯어내고휠체어를타고말하자면폭이0.9고길이가2.3m의구획을지어서휠체어가안정적으로이렇게입장하고휠체어가거기에정착이되게그러한자리를만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휠체어는그렇다고칩시다. 그러면장애인라고하면은솔직한얘기지여기보면노인과임산부도장애인으로들어갑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분들에대한것은장애인이아닙니다.
안구희위원
장애인2조에보면여기내용에서보니까“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위해서최적의장애인관람석을설치한다.”이런내용이란말이죠. 그러면노인도노인나름이고임산부도임산부나름이다그런얘기죠. 여기「장애인복지법」제2조에장애인을말한다고그랬는데거기에노인과임산부가법적으로들어가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하고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또있습니다,거기에.
안구희위원
이게지금법하나이것만가지고봤을적에여기서장애인의최적의장애인관람석설치를하는데노인과임산부도해당이된다이게앞뒤가안맞는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런장애인법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해서그런,
안구희위원
여기다조건을하나더달아야된다고나는생각이된다고. 장애인과또아니면은최적의장애인이라고하지말고거동불편자나무슨어떤저걸로다해야지장애인이라는말을해놓고노인과임산부가들어갔다.우리나라의노인이라고하면만65세이상이면다노인으로취급이되고다혜택을받는데65세젊은건장한사람도노인이라고자기가“나도장애인이고여기해당이되니까편안한데가서앉아서나도보겠다.”그러면어떻게대처할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1%이상은장애인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관람석을만들도록법에규정이되어있는거고요,그1%중에서이런휠체어를,
안구희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지금내가말한뜻하고1%지정석으로하라는건아니잖아요? 그것얘기하는게아니라이조례를만드는자체에서장애인이라고해갖고노인,임산부가들어갔다는자체가이한장이조례문구로봐서는타당하지않지않느냐그런얘기입니다,이게.
건재
이건재위원장
과장님!제가한가지묻겠습니다. 이조례의목적이말이에요,1조에나와있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1조의목적하고2조2호에보면은목적과맞지를않잖아요? 조례제정한목적과장애인,노인,임산부가들어가면은목적에서위배되는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법률에「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등을말하기위해서,
건재
이건재위원장
아그러면목적에다노인,임산부까지넣어야되는것아니냐이런얘기죠. 안그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건재
이건재위원장
아글쎄그법률은안단말이에요.법률은아는데이조례의목적은장애인만을위한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장애인...
건재
이건재위원장
1조목적에장애인만을위한거죠? 그렇다면2조2항에의한노인,임산부가들어가면안되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법률의명칭에제3조규정에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등을말하기위한법의명칭이되겠습니다,법의명칭.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법률에있듯이지금안구희위원님이나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타이틀하고목적,정의하고내용이틀리니까지금말씀하시는거거든요. 그러니까법률에나와있듯이조례제목을우리는장애인만이렇게하도록되어있단말이죠. 그리고정의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까지포함이되어있으니까그렇게말씀하시는데그럼법률에있듯이그제목을거기에맞춰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조례안타이틀을이렇게하면은이상이없잖아요? 그렇게하면안됩니까? 지금그부분이이해가안되시는부분이거든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현재법률에1%를설치를하게되어있는데50%를앞자리라든지관람하기좋은자리에만든다는그런조례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글쎄내용은아는데제목하고내용하고틀리니까지금말씀을하시는거란말이지요. 그러니까제목을법령에나와있듯이그대로하면될것아니에요.그러면하자가없는거지,문제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2조에정의에서근거가되는법률에명칭에규정된공연장이나집회장,관람장,체육관등을규정하기위한그런정의를거기다가명시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니까,그러니까목적을말이에요.목적을“이조례는공연장등일정비율이상으로최적의장애인관람석을설치하도록함으로써장애인의편의증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그랬으니까그목적에다가노인·임산부까지넣고,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목적에다그노인·임산부까지넣어놓으면이조례에목적과이조례내용이부합된다그런얘기에요. 말씀해보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게또「장애인복지법」에보면신체적,정신적장애로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를또말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아니,저기이조례모법이말이에요,이조례모법이「장애인복지법」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에관한법률」이게모법이지요?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모법은아니고요,여기2조정의에서공연장이라고하는것은위원장님말씀하신「장애인복지법」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여기서말하는공연장을말한다.이렇게얘기가된것이고,그분들을위해서는편의시설을1%를만들수있게돼있어요. 그런데편의시설을1%를만들었는데그중에서최적의관람시설을장애인을위한최적의관람시설을50%를만든다이런얘기에요.1%중에50%로.
안구희위원
50%만드는것그것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다그런얘기에요.왜자꾸그런얘기를해요.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그런데그걸가지고서장애인만을위한관람석이지여기에는임산부·노인을위한관람석은아니에요.
박장수위원
정회하세요.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설치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이제정·공포됨에따라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을지역여건에적합하게정하여주민참여감독제의효용성을극대화하고,계약에관한의사결정과정의전문성을확보하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계약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규정을안제2조에,회의소집및심의에관한사항규정을안제6조에,위원의해촉에관한사항규정을안제4조2항에,위원회의수당및여비등에관한규정을안제13조에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이제정·공포됨에따라영제108조에서심사대상으로정한시·도50억이상,시·군30억이상물품과용역은5억사업에대한심의를위하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과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를추정가격3천만원이상인모든공사로정하여주민참여감독제의효용성을극대화하고,계약에관한의사결정과정의전문성을확보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그러나안제11조의심의자문결과의통지를받은군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결과를반영또는참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법제32조제2항의규정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심의결과를입찰및계약체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등에반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안제11조의조문내용중심의결과통지를받은군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심의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로하고,자문결과의통지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관련의사결정시이를참고한다고구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종전의입찰계약을갖다가서류상으로전부받아가지고거기서결정난다음에지금계속집행하고있던거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이번에이걸로인해서30억이상에대해서만심의위원회를구성한다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30억이상에대해서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아까명시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심의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08조제2항에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 추정가격이30억이상인공사,또는물품용역비는5억이상이대상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럼지금까지계속이렇게입찰로받아갖고다서류상일절다검토한다음에결정난사항이기때문에특별히심의위원회를구성할필요가있겠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이건입찰공고부터다검토가되어야되기때문에지금현재는일반적으로공고한다음에입찰하고계약하는데이건그과정에대해서전부다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도록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럼입찰대상자가한두개도아니고수십개되면그걸다심의를합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30억이상만하니까다는아니지요.
이인영위원
아니,30억이상도그업체가많을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그러니까입찰어떻게공고할것인지이런부분을심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내용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공사감독은3,000만원이상은전부공사감독을할수있게끔하겠다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대상이주민과밀접한공사가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지금명예감독관그런건전부세워놓고감독하고있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현재하고있는것을법제화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조를보면말이에요.2조3항을보면시민단체가추천하는자가되는데시민단체를어느범위로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관계법령에나와있는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규정에의한비영리단체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양평군현실로봤을때시민단체라고하면예시를들어서어느정도가돼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이건관계법령을저희가따져갖고봐야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저희가그건...
최상호위원
이런것은신경을써야될부분이국가공사계약에관한한심의위원회이기때문에상당히이권개입이많이될것같은추측이좀들고3항을보면비영리민간단체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5항을보면말이야,관련분야의협회,관련학회,뭐관련학회는영리라고볼수는없겠지만관련분야의협회라는것은이건소득이발생되는관련분야들이모인단체거든요,이게. 그러면3항에는비영리이고,5항에는관련분야협회도집어넣고그럼다들어가는거지뭐. 이렇게분류를할필요가있나요?그냥하나로이렇게해도....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대상을여러가지나열된항에대해서위원회를위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떤특정분야가아니라전체해당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국가계약이라는것이건설이라든가,토목이라든가그런부분이제일많다말이에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것을봤었을때관련분야협회에서추천한자가심의위원이들어간다?그게상당히왈가왈부할소지가많을것같은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운영할때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참고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12조에보면말이지요.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하고상한금액을정했는데3,000만원이하는안한다는얘기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왜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소액이고그렇기때문에요.
안구희위원
뭐소액이라도다지역에서다업자발주계약체결해서발주해가지고하는사업인데3,000만원미만짜리라고해서안한다면또그렇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이하에대해서는저희공무원이감독할수있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3,000만원이상...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지역에서500만원짜리든,100만원짜리든일단그래도동네에서주민참여감독이라면명예감독이라는얘기인데그사람들이그래도동네에서감독을하나라도감독할수있는여건을만들려면다만들어줘야지그금액을왜정해요?난이금액은뺐으면좋겠네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관계법령에의하면제60조제2항에보면그대상이나왔습니다. 그래서“제1항에의한공사는추정가격3,000만원상의공사로그상한금액은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한다.”
안구희위원
그건위에모법이그렇다는얘기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모법우리가우리지역실정에맞게다시그범위내에서하면상관없는거지뭘그래.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법에있는사항은법대로하고법에서위임된사항만조례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모법이위에서잘못된부분이있다하더라도그건우리가더잘하기위해서정하면상관이없는거지꼭뭐모법에따라야된다는규정이있어요? 그럼의회가뭐하러필요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조례제정은법범위내에서제정하는...
안구희위원
글쎄,범위내에서하는데조례그것보다그범위내에서더잘하겠다고하면할수있는거지무슨3,000만원이상,우리조례로서1,000만원이상정하면되는거지무슨3,000만원그건모법에의해서3,000만원이지.그것보다못하겠다고하면안되지만그걸어겨서하는게아니라그것보다모법이그렇게정해져있다하더라도우리지역에서우리지역실정에맞게더잘하겠다고해서하는거야뭔상관이냐그런얘기지요. 공무원들은머릿속에들어있는게모법만자꾸따지고그러는데그럼지방의회가뭐합니까?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아니면그것보다더잘하겠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개정이필요한것아닙니까?그것이모법에위배되는사항은아니잖아?아니,3,000만원이하라도우리지역실정에맞게주민참여하고감독해서잘해보겠다고하는뜻에서조례제정하는것이야뭔모법에걸립니까,그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물론위원님말씀에대해서는저희가공감을합니다.하지만...
안구희위원
공무원들개념은자꾸모법에위배,위배되는사항은그것을넘어서서부적합하게할적에는그것이안된다고하지만모법보다더잘해보겠다고해서하는조례제정은상관없다고생각한다말이야,본위원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법범위내에서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의회는뭐하게필요합니까,지방자치는?지방자치가뭐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물론위원님말씀은저희가충분히이해가갑니다. 하지만법에위임된사항에대해서...
안구희위원
모법은하나의기준을정해서해준것뿐이지그것보다더잘하겠다고하면모법보다더잘하겠다고하면상관이없다그런얘기야,내얘기는. 그것한번위에다한번알아보세요. 그것이모법에자기네가생각했던것이거슬렸을적에어떤그런것은되지만그범위내에서우리가더잘하겠다는난상관이없다고보거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제생각은3,000만원이상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안구희위원
녹음기하고얘기하는것하고맨날마찬가지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안구희위원님한테말씀을한가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이것에대해서조례규칙심의회할때도논란이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3,000만원이상에해당되는공사에대해서공사민간참여감독대상자한테별표에나와있는주민참여감독자에대한수당을지급을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어느정도...
안구희위원
아니,수당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글쎄압니다.
안구희위원
주민숙원사업밑에읍·면에내려가서각자하는사업에대해서참여감독이라고하면명예감독이나마찬가지니까그명예감독을공사를잘하나,못하나주민이참여하는것이다그런얘기지요. 그러니까3,000만원이하라고하더라도지역에서일어하는사업이기때문에다감시·감독할의무가있다그런얘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그래서3,000만원미만에대해서는참여감독공무원은조례에의해서는감독,민간참여단체로임명을하는데이것에구분된것은사실상수당하고직결되기때문에구분해놓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세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보충질의좀할게요. 우리가지금마을진입로서부터시작해서쭉되고있는데이러한사업이연몇건정도됩니까?양평군에서,매년. 한두건은아닐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많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면별로한10건에서20건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정도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위원회15인위원회만들어놓으면365일...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것위원회는30억이상만대상이되는...
최상호위원
응?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건30억이상만해당이되는것이고요.
최상호위원
30억이상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이주민참여감독대상공무원은3,000만원이상여기에해당되는공사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우리지금수의계약이얼마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은일반공사는1억이고요,전문공사7,000만원이하가되겠습니다. 다만계약방법에대해서1,000만원이상에대해서는전자입찰방식으로취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잖아요,1,000만원이상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가3,0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하향조정됐다는것은그만큼투명성을요구하고자그렇게하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투명성을요구하고자했었을때는당연히관리·감독을해줘야지무슨3,000만원이라고못을박을필요는없을것같아요.그렇지않아요?아주못을박는다면1,000만원을못을박든가.그런생각이든다말이에요. 아니,안구희위원질의처럼국가돈가지고국가사업하는데왜100만원짜리는액수가적으니까관리도감독도니가말아먹든지마음대로해라라는그런느낌이자꾸와서그럼3,000만원이라는것을못을박을이유가있나. 우리계약자체도투명성을요구하기위해서1,000만원까지내리고내년에는다없어진다면요,그것마저. 그럼전체적인국가사업은그렇게관리·감독을해주는게좋을것같으네요,내생각에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물론아까안구희위원님말씀도저희가공감한다고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다만관계법령에의해서3,000만원이상대상만조례를위촉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조례자체는3,000만원이상으로하고저희운영자체는,어차피지역에있는이장님이나다같이감독들하게되거든요. 그렇게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5대의원님들이하실얘기겠지만기록을남기기위해서말씀드릴게요. 아까사회복지과도그렇고여기도그렇고우리가조례제정을할때꼭모법의틀에자꾸우겨넣으려고하는그런식의조례제정은탈피를해야될것같다고봐요. 예를들어서최상호가옷을사입는데말이지살을빼가지고옷에다맞춰입으라는얘기하고똑같거든요. 옷을자를수도있고늘릴수도있고내형평성에,그러면양평군형평성의조례를만들어줘야지아까안구희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앞으로는규정,모법자꾸그러면은위에서지시하는대로다하면되지우리가살을붙이고할이유는없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전반적으로그런것을주민을위한거라고가정하고투명성을위한거라면전반적으로확대해석할필요가있을것이라고사료가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토론하시죠.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1조의심의·자문결과의처리에있어서“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심의·자문결과의통지를받은군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결과를반영또는참고하여야한다.”이런문구를전문위원이검토한내용대로끄트머리에“그결과를반영또는참고하여야한다.”를삭제하고그냥“그결과를반영해야한다.”이렇게못을박았으면좋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11조를수정하자는발의가있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뭐또다시하실말씀있으세요?
최상호위원
동의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박장수위원외2인의위원이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조례안제11조심의·자문결과의처리중“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심의·자문결과의통지를받은군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결과를반영또는참고하여야한다.”를제1항“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심의결과통지를받은군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심의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제2항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자문결과의통지를받은군수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관련의사결정시이를참고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음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이제정공포됨에따라공유재산을지방분권시대에맞는다양한행정수요에대응하고건전하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이에필요한사항과현행규정의미비점을개정보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유재산심의회시심의할사항규정을제5조에,행정·보존재산의위탁관리에관한사항규정을제22조에,행정재산및보존재산의사용료와잡종재산의대부료감액에관한사항을제34조에,사용료·대부료의납기및분납에관한사항을안제35조에,33쪽이되겠습니다. 수의매각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사항규정을제40조에,변상금분할납부에관한사항규정을안제63조에,은닉재산신고에대한보상금지급사항규정을안64조에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이제정공포됨에따라공유재산을지방분권시대에맞는다양한행정수요에대응하고,건전하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연고권배제등에필요한사항과현행규정의미비점을개정보완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4조에보면말이에요,“군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군정조정위원회에요?이게무슨뜻이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구성해서운영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양평군은그기능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한다는그런뜻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같은기구에요,그러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군정조정위원회가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아니고요,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기능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군정조정위원은저희실과소장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군정조정위원회가공유재산만다루는건아니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그런뜻은아닙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난이게좀이해가안되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심의회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위원회를안만들어도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는하지만심의회라는것을따로만든다는얘기인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따로안만들고군정조정위원회에서그기능을하겠다는얘기입니다.
최상호위원
기능을그걸로하겠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공유재산심의라고만해야지.그렇죠? 공유재산심의기능이라고해줘야지심의회라고그렇게딱박아놓으면은난그게좀헷갈리더라고요. 공유재산심의기능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한다이렇게말을해야맞을것같아요. 그런생각이좀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심의할사항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하니까특별한이상은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의공포·시행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소유한공유재산및물품의효율적인관리·처분을통한지방재정의건전한운영을위하여이에필요한사항과현행규정의미비점을일부개정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으며,주요내용으로는각실·과에물품운용관을지정할수있도록안제2조에규정하고물품관리관과,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직무를안제3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기증품의취득절차를명확히하여행정의혼선방지하기위하여안제11조에규정하였고,물품의이동상황을손쉽게관리및정확한수불과책임한계를정하는규정을안제26조에서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35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의공포·시행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소유한공유재산및물품의효율적인관리·처분을통한지방재정의건전한운영을위하여안제2조제3항에물품운용관을지정할수있는규정과물품의불용결정및처분등의권한을읍·면장및사업소장에위임하는등이에필요한사항과현행규정의미비점을일부개정보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상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5월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