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권오구 의원 발언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단체·업소-주민 포함-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감량 유도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장려금 등의 지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단체·업소 등에 대하여 장려금 등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4조이고 기타사항은 2006년 3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8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우수한 실적을 올린 단체, 공동주택, 업소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감량 유도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돋보이고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행정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수한 공동주택·단체·업소 등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본 의원이 듣고 일반주택에 대한 장려금 규정은 없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안상천의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생활쓰레기의 재활용품은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경우에는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공직선거법에, 조례에 구체적인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금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주택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주택도 가능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과장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과 단체업소는 해당이 되지 않고-상위법에 의해서-일반주택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있는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면 전부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조치는 없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예산조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위에는 장려금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조치가 돼야 되는데 예산조치가 없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음식물류1010운동을 추진 입안 중에 있습니다.-지난 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우리가 전반기 대비해서 10% 감량하면 음식물 수집전표를 해당만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예산수반을 안 해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나 업소의 경우에 전반기 2개월 동안 평균을 내서 10% 감량되면 그 감량에 해당하는 음식물 수집전표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수반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10% 줄어들면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 비용을 적게 준다 이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업체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참여 업소에 지급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려금이라고 하면 돈인데 예산조치라는 것은 장려금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 줄이는 감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거업체에 10% 감량시키는 대신에 청소 용역업체에서 10%를 내 놓느냐는 이야기죠.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려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왜 예산이 편성 안 된다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를 보면, 지금은 시범단계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부가 음식물을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 운반을 합니다. 수거 운반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처리업체-퇴비화라든지 사료화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거기에서 다시 처리비용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쓰레기 10%를 감량하면 수거 운반에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사료업체,
니까
그러니까윤홍주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라고 하면 돈이 소요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밑에 예산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음식쓰레기 수거업체에게 예산 10%를 절감한다면 10% 절감에 대한 예산이 빠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계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약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1년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조치가 없다고 하면 조례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의 재활용품 수거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금 예산과목이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편성 안하고 감량되는 만큼 쓰레기수집전표를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른 장려금을 편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물 수거 전표를 지급해서 감량을 도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번에 104개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감량되는 양만큼 쓰레기 수거업체의 위탁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대안이 있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자체에서 의회 올라온 자료에 예산조치가 없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째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이 안 든다는 이야긴데 일단 쓰레기를 10% 감량하게 되면 우리가 수거업체의 10%만큼 위탁비를 적게 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참고사항의 예산조치는 10% 감량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장려금으로 금액을 지원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장려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전표를 120ℓ, 5,000원 상당의 수집전표를 지급하기 때문에 당장은 예산편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집전표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좀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답변도 수집전표를 발부해도 그것은 나중에 돈과 연결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전표가 종이조각으로 흩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10%의 감량을 시키겠다고 하면 10% 감량에 대한 예산도 10% 정도 해야 되고 이래 되면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고 북구의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상세한 조례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예.
성준
서성준의장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런데 본 조례 12조2항의 개정사항을 보면 ‘장려금 등이 지급에서 장려금의 지급대상이나 기준,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 후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시범사업을 해보고?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지금 10% 감량을 하면 음식물류 수집전표를 어느 정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조례가 통과되면. 10% 감량이 되면 음식물 수집전표의 수입이 2,600만원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비용은 5,3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순수하게 3,200만원 정도 수지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6개월분에 해당하고 1년은 6,300만원 정도.
종원
김종원의원
우리가 대행업체 위탁처리비를 산정해서 6개월 기준으로 하면 수거비용에서도 예산절감이 5,300만원, 또 처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음식물 수집전표는 2,600만원 정도 우리 수입에서 감소가 된다. 수지예상이 6개월 해서 3,200만원, 1년에 6,400만원 정도 되네요?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예.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역발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전력사용을 함에 있어서 한전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아껴 씁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센티브제로 가느냐.-쉽게 말해서 장려금 지급제로 가느냐. 아니면 수급이 누진제로 가느냐. 저는 역발상을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7월 1일부터 시행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정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청소행정과장
김종원의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누진제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의 원가를 누진제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결국은 인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진제를 하게 되면 수집전표 수입의 감소 발생량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다른 음식물 폐기물 감량사업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이 된다면 대행업체의 위탁처리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거운반비나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세 박자가 다 맞아떨어집니다. 지금은 한 박자는 손해를 보고 두 개는 이익을 보자는 것이고-방법론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권오구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오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반갑습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841호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발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고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해연도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을 명시하였고 보조예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하였으며 아울러 심의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보조금의 신청절차,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 정산 및 검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발의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3일 권오구의원 외 네 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841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검토내용에 포함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권오구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우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이 규정에 의거 보조되는 경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학교의 급식시설 또는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보조제한 규정을 두어 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와 둘째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셋째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 기준액을 정하여 보조금액을 구세의 3% 이하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조되는 사업경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에 걸쳐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의 정산보고 및 검사 그리고 심의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구청장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두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보조 기준액을 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다고는 판단되어지며 또한 지방교육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매우 강조된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본 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최근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보조제한사항에 걸려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문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4일 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보냈으며 그 결과는 검토보고 내용 및 의견과 큰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구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41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본 의원도 제정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이신 권오구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만약에 구청장이 하지 못할 시에는 이 안에 대해서 무의미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구
권오구의원
안상천의원 질의에 권오구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개 구, 군이 공히 인정을 해주고 조례가 통과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도 안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만 조례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북구로써는, 다른 구도 마찬가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군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조혁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바 그대로 실현 불가능하나 이런 조례를 정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미리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천
안상천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보조사업의 범위 안 제2조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지원사업과 또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육문화사업, 교육여건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군 교육경비 조례제정 현황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관계가 금정구에 있고 사상구에 있고 기장군에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와 연계가 돼 있는 지원보조사업을 안하면 체육문화 공간설치사업은 우리 구청 총무과 진흥계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사업 역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제일 시급한 사항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급식시설 설비지원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오구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구
권오구의원
안상천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급식도 일부 중요합니다. 저도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북구 전체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급식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양천 같은 데는 학교 옆에 육교를 놨습니다. 학교 울타리 안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울타리 밖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게 관리했을 때 교육청 경비가 없으면 울타리 안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육교를 건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또 오르막을 올라가야 된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경비는 육교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적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권의원님 답변에 한 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에 대해 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급식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급식시설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것이 다 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일단 본 의원도 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권오구의원님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등 있는데 설령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향후 우리 구 사정으로 볼 때 이것이 권오구의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언제 정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동발의원 질의에 권오구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세수가 바로 거둬져야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세수가 아직까지는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애로점과 해당이 안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많은 지방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언제라고 기간은 정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행이 빨리 되고 늦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8%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조례안 제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전반적인 부분은 저가 공감을 하고 찬성합니다. 여유만 되면 이러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방금 답변 드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흐름이 대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구, 군과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런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이 있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가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은 하루빨리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빨리 되기를 바라고 정부 발표도 중앙에서 빨리 분리시켜서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제한내용을 보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구 실정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질시와 질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만 우려스런 것이 향후 정말 이 조례안 내용대로 우리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우려스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생각하면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히 많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저 역시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지방세가 많이 이양돼서 빠른 시일 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동발의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부산광역시에서는 보조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죠?
오구
권오구의원
예.
홍주
윤홍주의원
그렇다면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연 우리 빈약한 세수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부산시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까?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오구
권오구의원
윤홍주의원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보조지원을 해서 서울 세 군데, 부산 두 군데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해운대 반송지역, 북구 덕천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한 학교에 약 4억씩 내려왔습니다.-그것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쓸 수 있게끔. 그것이 2년 시범으로 하고 나서 국가에서는 없어지고 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확대돼서 금곡쪽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 지역은 제일 부산시에서도 어려운 곳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조례도 북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내용과 조금 다르게 답변이 됐는데 부산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우리 북구의 교육경비 조례가 돼야 지원비가 우리 북구로 이양을 받는 상태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방금 이동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체 세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일반회계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 조례를 해야만 우리 지방분권이 되면 많은 학교지원이 될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오구의원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가 열악하고 아무리 부산시에서 제일 가난한 입장에 있어도,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일찍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다 자식들 키우고 손자도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동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백종학의원 외 8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종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842호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 및 사업소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코자 할 때에는 구의원 및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를 주민감독관 및 명예주민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각종공사의 설계와 계약체결 과정의 적법성, 부실시공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숙고해서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9일 백종학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842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은 2006년 4월 19일 백종학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 및 사업소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구청장이 주민감독관과 명예주민감독관을 위촉·운영토록 하고 주민감독관은 구 의원 및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고 명예주민 감독관은 당해공사와 가장 밀접한 지역주민을 구 의원 및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당해공사의 주요공정마다 주민감독관과 명예주민감독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독관은 감독기록부를 작성하고 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함으로써 당해공사의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코자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도 주민참여 감독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와 중복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상공사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는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복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조례로써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침해적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보는 이의 견해에 달라질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순전히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독관의 전문성에 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 정한 대상공사는 주로 토목, 건축, 조경공사로써 감독관의 전문지식, 즉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감독관을 구 의원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로 위촉하고 명예주민감독관은 구 의원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당해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를 위촉토록 함에 따라 과연 이렇게 위촉된 주민감독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도서를 분석하고 주요공정 마다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명예주민감독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써 본 조례안에서는 대상공사마다 주민감독관 외에 명예주민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다소 중복성이 있고 또다시 과도한 행정침해적 행위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자칫 행정력 낭비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면밀하고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시된 위임규정이 없고 지나친 행정침해적 소지도 있으며 자칫 잘못 운영하면 행정력 낭비사례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과에서는 의원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의 초안 작성단계에서 집행부 의견을 조회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회시 받았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검토내용을 유념하시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의원
정현포의원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할 것이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관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공사입니다. 주로 이런 공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학
백종학의원
정현포의원 질의에 백종학의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일시적인 잘못된 보도블럭이나 하수구 공사 이런 부분들을 말 할 수 있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관내 포괄사업 계통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그러면 별표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대상 공사내역이 나오는데 공통사항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 전기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그러한 부분의 공사를 지적하기 보다는 관내에 관공서에서 하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공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현장확인 대상 공사해서 나와 있는 이 도표와 우리 관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공사와 지금 너무 상이하게 다르다는 점이예요. 지금 포괄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공사들이 도로포장공사, 조경공사, 하수도공사 또는 보도블럭공사, 보안등공사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 대상사업내역에 기재가 돼야만 합치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에서 현장감독관을 두겠다는 내용이 건축공사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아닙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맞잖아요. 보세요. 공통사항해서 측량공사, 측량 시공 언제 합니까?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체로 건축관련이고 또 기초처리공사-건축기초공사 이야기고-토목공사 역시, 철근, 가공, 조립, 배관, 콘크리트 가설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로 건축기초공사에 해당되는 토목공사다 이 말입니다. 또 건축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물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별표1을 이 조례에서 제외하고 이 조례의 본 취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되는 관내 포괄사업에 국한시키기 위해서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대상 주요공정은 조금 제외를 하고 이 조례가 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만 맞아들어 갑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 백종학의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감독관 및 명예주민감독관은 위촉,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지난번 우리가 의안번호 833호로 통과시킨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 내용과 비슷한 중복된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이동발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동발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와는 금액적으로 이것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이고 저번에 통과시킨 부분은 금액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있는 조례안을 우리가 수정발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은 중복입니다. 상위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이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타구나 전국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발췌했던 부분은 고양시에서 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고양시 한 곳입니까?
종학
백종학의원
예.
동발
이동발의원
상위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학
백종학의원
상위법은 조금 전에 조혁 전문위원께서 한 검토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전문위원 검토내용 저도 봤는데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돼 있는데 사유야 어쨌든 이것이 지난번 조례와 아주 유사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라고 하면 정당한 공사와는 반대말이기도 한데 행정용어로써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부실공사라고 하면 전반적인 문제의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학
백종학의원
동료 이동발의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한 것이지 비슷한 조례를 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안 된다는 부분들은 질의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구의원이 해당지역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공사를 하는 업자가 사실 관내 동장이 나가보면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낭비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가서 시정조치를 하면 잘못된 부분들도 행정낭비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조례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발의를 했는데 5억에 대한 30억 정도의 조례를 우리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부분과 유사하다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글쎄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실공사라 하면 설계도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설계도서를 제대로 살펴보고 주민들이 ‘아, 이 공사 잘못됐다, 잘 됐다’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앞서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한 명예감독관의 전문성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례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보고 또한 실비보상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어떤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동발의원 본인 생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1,000만원과 3,000만원 미만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용어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동발의원 개인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지난번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저는 틀린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에 대해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조례를 통과시켰던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인 30억 정도의 감독관을 두는 부분은 그대로 조례로 있고 이것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의 조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용어라든지-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본 의원도 우리 관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고 이야기 한 마디로 그런 부분은 즉각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의 공사, 꼭 이렇게 거창한 부실방지라는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과연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저는 관내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서 사실 공사현장마다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시정조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감사를 12월에 합니다만 행정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현장에 공사할 때마다 미리 예방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안(민갑식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갑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843호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를 개발·보존하고 향토사의 조사·연구 등 건전한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낙동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낙동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낙동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예산 및 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발의한 조례인 만큼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9일 민갑식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843호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검토내용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19일 민갑식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건전한 지역문화의 창달 및 지역 고유문화를 개발·보존하고 향토사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낙동문화원을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낙동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낙동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도 시비 3,825만원과 구비 1,275만원으로 총예산 5,100만원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고 현재 문화빙상센터 내 사무실도 무상대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사실을 규정하기 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보완·체계화 측면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낙동문화원이라는 개별단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단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각각 근거법에 의해 조직된 지역의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각급 자생단체별 조례청구가 예상되는 점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의원
정현포의원입니다. 예산조치 분야인데 별도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갑식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민갑식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창달이라는 것은 국정지표에도 명시돼 있고 구정목표에도 명시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비가 보조되고 구비도 그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고 이 실정은 우리 구정목표에도 돼 있지만 정작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 자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앞으로 예산편성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식
민갑식의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의원님들이 우리 구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반영되고 또 요청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답변내용에 있어서 시비, 구비가 편성되고 지원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그 법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우리 북구 자체 내 조례로써 명시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갑식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방향에 따라서 문화창달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의원
아니고요. 지금 북구의 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발전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과거사에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갑식
민갑식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이 민간단체로 출범이 돼서 공식법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문화창달이라고 하면서 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에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따라서 북구의 문화의 모습은 민간인들에게 의지해서 우리 북구의 문화가 면면히 이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계속 북구의 문화가 연속성이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거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한 때는 문화가 활성화 되기고 하고 또 한 때는 문화분야가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북구 전체 문화분야가 변함없이 신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갑식
민갑식의원
예, 정현포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