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광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이외에 학원, 복지회관 등 관내 유휴 시설에도 확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었던 기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자치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및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의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으로 새로이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 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통합하여 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 하되,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사용료․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 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규정했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구유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당초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조문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 임기동안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활성화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 만족의 생활정치 실현의 결과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부터 3건의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의 중요사항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이란 주 제안이유가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아직 치러지지 아니했고 또 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난 뒤에 동이 폐지되고 구역별로 나눠짐으로 해서 어떤 문제화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시점에서 이 조례를 우리가 성급하게 이렇게 고친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럼 다른 구에서도 이와 같은 주민자치센터 조례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없애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없애는 구가 몇 개 구인지 그리고 지금 4월이나 5월에 이 조례를 변경하는 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연직 의원의 정비하고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타 구에서도 지금 현재 영도하고 동래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됐고 타 구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은 6월 30일까지 이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조례에서 하면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향후에 다른 변화가 오면 행정 변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탄력적으로 하신다니까 동의합니다마는 동 행정은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동 행정이 올해 아마 구조조정이 일어난다고 예측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구조조정은 지금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동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업무를 가지고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

예.

동에 대해서 동 기능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자치위원회도 그대로 있다?

예, 직원들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업무는 그대로 있고 동사무소는 존치합니다.

행자부에서 이것 고치라고 법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4월 정도,

올 4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3, 4월 중에 왔습니다.

올 3, 4월에 내려온 것 우리 구에 보면 8개월씩, 7개월씩, 10개월씩 조례 쥐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 구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도 들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금요일인가 할 때 동료의원이 물었을 때 “왜 이렇게 기획감사실은 조례를 오래 쥐고 있냐”니까 입법예고 기간 플러스 6개월, 8개월 정도 가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5대 의회에, 본 의원은 4대 의원이기 때문에 5대 의회 때 2, 3개월 정도 후에 의원 제도가 동은 그대로 있고 의원은 통합되어 가지고 다선거구에 두 분의 의원이 활동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당연직 고문을 없앤다든지 고문을 추가한다든지, 읽어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임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A라는 의원이 4개 동에 다 고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어떤 거부 바람에 3대 때 공무원으로 본다 안 본다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수용을 하고 우리 4대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준 부분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 문제를 7월, 8월이나 8, 9월에 5대 의원들이 자기들이 한번 그 제도하에서 이것을 해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해도 우리 구청 행정에 별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조례 이것을 6월 30일까지 이 제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덜컥 고쳐놨을 때 또 어떤 의원이 이런 것을 수정발의할 수 있고 이런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4대 의회 때는 이것을 보류를 해두시고 5대 의원들 보고 이 문제를 어떤 제도를 시행 해보고 난 후에, 입시제도 바뀌듯이 조례가 바뀌어서 안 된다 말이죠.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올라와서 통과시켜 주고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4대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통과와 보류안은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4대 의회에서 다룬다는 문제가 저는 조금 문제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의논 해보고 동별 출신 구의원이 자치센터에 당연직 고문이 되는 제도가 기초의회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실효성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이유에서 이래 놨는데 이것을 앞으로 중선거구 제도하에서 연제구의 동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행자부의 어떤 제도가 내려와서 의원은 2명 뽑는 중선거구제도에 각 동에 11개나 12개의 자생단체들이 전부다 존재하는 이런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마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4대 때 이 조례를 꼭 개정조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회시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저희들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상하는 문제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 이 내용을 제가 지시에 의하면 6월중으로 저희들이 개정․시행토록 지시도 돼 있고 이것이 권역별로 하더라도 위원이나 고문은 거주하는 동이나 사업장이 있는 이런 조건하에서 위원이 될 수 있고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선거구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연산1동에 거주하시는 의원님이 연산3, 6, 7에 들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조례상에 보면.

그런데 우리 조례상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전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장이 있거나 주소지가 있거나인데 망미동이나 동래구나 해운대에 있으면서 연제구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받는 위원들이 많거든요. 사업장이 단지 연제구에 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지방자치제도에 굉장히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여기에 있고 숙식과 모든 것은 수영구나 동래구에서 해운대구에서 해결하는데 단지 자기가 장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정의를 안 내려줘 가지고 각 동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 우리 위원으로서 민감하게 당연히 고문을 한다 안 한다 이 문제를 떠나서 중선거구란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연제구는 연제구에 맞게끔 연제구에 있는 자로 한다든지 이래 놔야지 지금 사하구 당리동 있는 사람들도 연제구의 자치위원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감사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안 그래도 지금 양극화, 양극화하는데 잘 살고 돈 있으면 자치위원에 들고 그 동네에 오래 있고 봉사한 사람들은 자치위원에 못 드는 이런 불합리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치위원들 명단 보면 사업하고 장사하고 다 했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에서 새마을이나 어떤 단체에 봉사했다가 자치위원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면 좀 과장되지만 그런 식으로 위촉을 50% 이상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적인 문제를 우리 4대 때 못 고친 것에 대해서는 좀 그것하게 생각하니까 행자부에서 이왕 조례 내려왔을 때,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그것까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치위원회 조례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5대 때 공을 넘기는 것도 안 괜찮나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왕 손보는 것 이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손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타 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구만 그렇게 한정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 한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나 입법 취지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이게 사실 위원은 25명 이내가 되는데 25명 중에서도 동별로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사업장을 가지고 남의 동에서 활동하는 위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나 지시를 가지고 할 때 부산시 다 되는데 우리 연제구만 굳이 7월에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그게 안 나오고 그대로 간다고 하니까 정부방침에 맞추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회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합시다.

일괄 질의를 다 하고 의결은 정회 후에 합시다. 왜냐 하면 제가 자치위원이 25명 중에서 50%가, 15명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가장 힘을 쓸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재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주소지가 없더라, 제가 해보니까. 실명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 구의원이 당연직에 삭제해 버리면, 아니 돈 있고 이런 사람은 수영구나 해운대구에도 모 동에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고문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니 어느 모 의원이 4개 동 자치위원회 고문하면 안 됩니까? 그 동의 여론을 다 수렴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4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왜, 중선거구제 두세 달 맛을 본 의원들이 이것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약간 정도로 고치는게 안 맞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4대 때 의결해 놓으면 5대 때 재수정하는 경우가 생기면 4대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 4대 기획총무위원들은 전부다 허깨비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그것을 보류를, 6월에도 회의가 있습니다. 보류를 해두자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안건마다 질의를 하고 정회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합시다.

아니 의사일정 2항 합니까, 3항 합니까?

아니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아직 안 했는데요?

질의․답변은?

질의․답변은 종결하면 안 돼요.

일괄로 하고?

의사일정 2항부터 하입시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 용역이 5억이고 기타가 30억인가,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는 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하나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있다 하면 주민 참여 감독자 말이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주민 참여 감독자에게 참여수당을 2만원 주게 되어 있죠?

예.

주민 참여 감독자에 될 수 있는 범위가 어찌됩니까?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주민 참여 감독대상 수당을 1회에 2만원으로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민 참여 감독자로 위촉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고 주민 참여 감독자 어디 있습니까?

……

12조에 있네,

예, 12조입니다.

12조에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것을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부칙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령에, 주민 참여 감독자의 자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7조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행령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은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와 ‘주민대표자 통장이 추천한 자’로서 해당 업종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 현업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한 자, 또 대학교수 등 교사로서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가져와 보십시오. 시행령에 주민 참여 감독자의 임용이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장으로서 맨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박홍주 위원에게 개인설명)

시행령이 좀 이상하네. 시행령에 통장으로 되어있네요?

예.

통장이 무슨 자격이 있어 가지고 주민 참여 감독자를 시킵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주민의 그런 것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통장으로,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이 조례는 개정조례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조례안인데 주민 참여 감독자가 통장이 한다, 아니 통장이 여기에 보면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상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이런 부분에도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다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통장이 되어 있다 말이죠. ‘주민의 대표자라 함은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함’,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되어 있네요? 계약담당자가 통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을 위해서 이게 이번에 새로된 조례 아닙니까?

새로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올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러면 이쪽에도 우리가 볼 때는 괜히 따라갈 필요없고 좀 상세하게 만들 필요, 통장이 무슨 공사 감독 자격이 있으며, 모르겠습니다.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데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만약에 5대 의원들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하는데 가가지고 그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공사 감독자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수당 2만원 받아 가지고 잘못하면 한 2,000만원씩 물어낼 수 있겠는데, 왜냐 하면 공사 감독자 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물론 토목직도 책임지고 계약직도 책임지는데요. 우리가 아스콘을 예를 들면 포장을 한다 했을 때 그 전체로 비파괴로 봤을 때 두께가 나오고 다 나올텐데 그래가 사인을 해줄 때 통장이 수당 2만원 받고 공사 부실이라고 한 2,000만원 물어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통장이 뭘로 물어낸다 말입니까?

감독자의 감독범위가 시행령 제61조에 나와 있습니다. 3가지 항목이 나와있는데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또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건의나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아닙니까?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시공과정에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는지를 통장이란 사람이 무슨 자격을, 아줌마들 통장 많은데 앉아 가지고 보도블록 인도로킹 까는데 거기에는 1차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모래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내 말은. 조례로 좀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 말은.

주민 감독을 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마을진입로 공사라든지 배수로 공사라든지 아주 간단한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공사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아주 전문가, 교량이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2억 이상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까 밑에 내용대로 자격증이 있는 분과 함께,

지금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제구청은 워낙 일을 잘 하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마는 시가 발주해 가지고 지하철 가는데 어느 토목회사가 아니고 위탁해 가지고 하는 데 보면 인도로킹이 지금 3, 6동에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연제구청 돈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하철 돈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을 내가 볼 때 인도로킹도 굉장한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공을 완벽하게 좀 잘 하자는 데서 감독을 주민들한테 위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민원이나 좀 없애고 이래 주민 참여 감독을 한다고, 제가 바라보는 주민 참여 감독자는 그런 범위가 아니다라는 데서 출발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조례가 왔을 때는 밑에 표준조례를 그대로 베낄게 아니고 주민 참여 이 부분도 물론 시행령에 있었지만 이번 조례에 올라오면서 좀더 세밀하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통장을 빼고 구청관계자가 임명하는 자 해도 되는데, 구청관계자가 임명하는 자라 해 놓으면 이상 있습니까?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죠?

예.

그러면 주민 참여, 주민 참여 하지만 아주 의회는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왜냐 하면 주민 참여가 잘된 부분도 있고 주민 참여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되는 의원들이 몽땅 뒤집어쓰는 이게 있거든요. 원래 잘되면 자기네 탓이고 못되면 다 구청과 의회의 의결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게 해야 안되겠냐 싶은데, 그러면 주민 참여 감독자 수당 2만원은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서 2만원 주는 겁니까, 이 2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감독수당을 1회에 2만원으로 지금 정한 것은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통일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착공하다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중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참여시켜 가지고 어떻게 시정을 바라는 그런 사항들을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자는 1회에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보고 사인하고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보는 것이다?

예.

뒤에 담당자 계시는데 정회 후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냥 2만원 주고 통장이 공사하고 있느냐 보고 오는 것이다?

시정이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 돈은 2만원 받으면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이 없다, 책임이 있다 하면 1회에 한해서 주는 여비가 너무 적다, 제 이야기는. 2만원 받고 와 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국가자격증 기술자를 의뢰해서 수당 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7만원, 10만원 여비를 줄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책임 있게 하려면 여비로 보면 너무 적다, 이 조례가 16개 구․군에서 단합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대충 넘어가자 하는 조례식이 아니고 우리도 4대 때 일 좀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마무리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참여 이것 이때까지 쭉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법에 한다는 것은 1회에 2만원가지고 통장이 가서 도로 잘 됐나 본다, 그것도 통장이니까 봉사활동한다, 자기는 아무 생각없이 사인하는 항목이 있다 없다, 이것 나중에 정회시간에 확인 다 하고 난 뒤에 검토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그래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3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 청사정비계획의 수립을 ‘부산광역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꼭 이것을 넣어야 됩니까? 표준안 조례대로 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서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 바 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표준안에 보면 이 문구는 ‘사전심사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치단체장의 고유적인 업무를 우리가 마련하기 때문에 광역시장의 사전심사는 저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조례 통과시켜 놓고, 심사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우리 청사관리를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고유업무입니다. 이래서 옛날에는 시에서 간섭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 시보조금이라든지 청사에 대한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조례 삭제할까요? 삭제란 뜻입니까?

예, 각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시나 간섭은 안 받아도 안 되겠느냐,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준 이 조례안에 보면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표가 붙어있거든요.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이것 붙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이 조례하고 지방청사․종합회관 표준 설계면적기준 표하고 무엇이 관련이 있다고 이것을 붙여놨습니까?

이것은 아까 청사관리에 보면 별표로 해서 면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별표로 부착한 겁니다.

혹시 이 지방청사․종합회관 표준 설계면적이 저번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변경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 관리조례가 옛날에는 별도,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으로 다시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데 종전의 면적이나 별표와는 상관없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변경된 것 없지요?

예, 없습니다.

굳이 붙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새로이 조례가 2개에서 1개로 되기 때문에 첨부물로 같이 붙였습니다.

저는 혹시 이런 줄 알았습니다. 지방의회가 10명으로 줄어드니까 이것 산출을 곱하기 쭉하면 의회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 아니면 이것 뭐하러 붙여놔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제정 조례안이니까 붙여놨습니까?

예.

전체 조례가 제정 조례되니까 다 붙였다 이 말입니까?

통합 제정되는 조례니까 붙여놨습니다.

그럼 별지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의원 수 곱하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의장실과 집행기관장실하고 면적이 어떻습니까?

유사합니다. 조금 의장실이 1평인가 많습니다.

준용한다는 뜻은 어느 쪽이 덜 크고 더 크고 상관없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 없습니까?

준용한다 하면 기관장님의 집무실을 면적기준에 따라서 의장님도 면적을,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재무과에서 5대 의원들 대비해서 의회를 설계 변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위에 다 달아놨는데 또 검토를 하게되면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나는 개정조례안이라서 붙여 놓은게 아니라 그런 뜻이 있어서 붙여놓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수정안 외 여러 가지 전문위원과 집행기관의 수정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또 의논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타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제30조제1항제11호 중 ‘연제’를 ‘연체’로 하고 위에 에 점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30조제2항제2호 중에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호’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