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리관이면 부구청장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국장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통 부구청장이 됐는데

부구청장이 된 경우도 있고 청장님이 된 경우도 간혹 있고 국·실장님 된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한 법률이 운영의 범위가 경리관이 최종 종착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계약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총무국장선에서 끝이 납니다. 위로는 업무보고는 합니다마는 결재는 일절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뒤에 물품관리관이 있는데 물품관리관은 누구를 말합니까?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총무국장은 물품총괄 관리관이 되고 재무회계규칙에 나오는 명칭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위원회 범위가 우리 구청만 해도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로이 구상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결국 보면 1회에 국한되는 것이 많더라고. 연도별로 보면 한 번으로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을 심의위원회를 할 계산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변종계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행정을 해나가면서 상당히 성공을 하는 부분인데 구청의 위원회가 참고가 된다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위원회가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계약심의위원회처럼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의안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억 이상 짜리 공사나 5억 이상 짜리 용역은 반드시 심의를 하라는 것 이것은 정례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데 변종계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해놓고 위원회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주로 시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 다가오니까 아시안게임 환경정비를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라고 하면 이런 것은 실제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이것은 30억 이상 공사는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아마 두 서너 건은 심의할 것이 안 생기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심의하도록 법상 못을 박아놓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항시 지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개폐해서 통합운영을 한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만드는 거예요.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빌리자면 93년9월23일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조항에 보면 113조2항이 삭제되어 있다 해서 현재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의회에 저희들 착오입니다. 업무를 소홀히 다뤘다는 이야기인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93년9월23일날 종전 같으면 그 전에는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하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 승인받는 것이 행정에 능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월23일날 바뀌었으면 최소한도 94년 초에라도 조례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업무를 미흡하게 다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규정이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저희들도 착오다 하는 것이 판단되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실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전직 과장님이나 밑에 간부직을 맡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너무나 소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방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4대 막바지에 조례가 여러 건 올라와서 사실상 우리가 습득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님 말씀을 빌려서 듣는 의견을 보면 9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벌써 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바쁜 시간에 우리가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겠지만 벌써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물론, 조례를 다루어서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면 문제점이 다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 전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 노하우를 갖고 계시잖아요.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조례 제9조 제1항 중에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조항은 1993년9월23일 이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령이 1993년9월23일 개정되면서 본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도 그 당시에 이미 수정되었어야 하나 아직까지 개정 절차 조차도 밟지 않고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조례안 제9조 1항 중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변종계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변종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상위 법령에 삭제된 내용을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하는 간단한 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1항 중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변상금 말이죠. 변상금을 우리 사하구로 보면 납입된 금액이 얼마나, 몇 %나 됩니까?

보통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 보통 50%는 납부가 되고 50%는 미납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납도 몇 회가 가능합니까?

종전 같으면 변상금은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 조례에 보면 그것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총 12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횟수까지 전부 명시를 해놨습니다.

금액은 관계없습니까?

금액에 따라 다르죠. 금액이 많을수록 횟수는 자꾸 늘어나죠. 최대 시기

변상금하고 이게 조금 다른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보면 아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마는 보면 무허가로 지어서

이행강제금

예, 이행강제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것은 별도죠. 그것을 사실 좀 논의하고 싶은데 오늘 조례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금액에 따라 다르다 했죠?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 토지하고 주택하고 2년 편차를 줘놨는데 줘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부터 50%에서 매년 5% 인상 이렇게 써놨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것은 주택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가격의 거의 85% 수준까지 현실화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것을 프로테이지를 올리게 되면 조세부담이 주민들이 많다 그런 취지에서 주택을 내년까지 50% 적용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주택하고 이러면서 매년 5%씩 인상이라 해놨는데 언제까지 인상시킨다 그것도 없으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런 입장인데

계속 올라가면 100%될 때까지

그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100% 되면 이 법 조문 부칙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55%를 적용하면 매년 5%씩 인상하게 되면 2015년에 100되면 더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올해하고 2007년도까지는 50%를 하고 이것도 계속 5%씩 올라가면 2017년도에 100되면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되면, 11년 남았네?

예.

그리고 토지하고 주택하고 2년 편차를 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토지는 2006년부터 적용되고 주택은 2008년부터 2년 차이가 있다고요?

재산세를 부과하면 토지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주택은 주가 아파트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개별주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표가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처럼 적용하게 되면 과표 부담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조금 속도를 조정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왕하는 김에 뒤의 것 더 물어볼게요.

뒤의 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러면 주택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땅값이라든지 주택값의 가격이 내려가면 깎아줍니까?

공시지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만약에 평당에 ㎡당에 100만원이던 것이 30만원이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깎아는 줍니까?

세율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거의 거래도 안 되고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2004년도부터는 올라가는 게 거의 배로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방침은 거의 현실가격에 근접하도록 해나간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5.3% 전체적으로 인상된 게 되고 전국적으로 16.4% 인상이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부산도 보면 6.6% 인상이 됐는데 우리 구는 그에 비해서 거의 5.3% 인상이 됐고 개별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구는 -1.52% 현재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부산시는 3.6% 인상이 되고 전국적으로 5% 인상이 되고 거의 현실가격에 준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현거래가의 몇 %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추정가는 거의 감정평가사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85% 수준까지

뭐냐 하면 어떤 곳은 보면 거의 100% 나와 있고 어떤 곳은 보면 50%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다 틀립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맞춘다고 자기들이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자기들이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동아대의 평당 공시지가가 거의 800만원 됩니다. 지금 800만원 내놔봐야 안 팔립니다. 그런데 큰길가에는 공시지가가 오히려 거기는 준주거로 됐는데 500만원 되거든요. 거기는 500만원 더되지요. 뭔가 형평성이 전혀 안 맞다고, 나는 누가 이런 일을 사업을 벌이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발 형평성에 맞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적용을 해줘야 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해마다 보면 아무리 실거래가에 맞춘다 하지만 서민들이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 것 가지고도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서민들 불만은 굉장히 큽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실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옆에서 보는 것은 안타깝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할 수 있는데까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서민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많이 내면 어떻습니까? 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조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