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김종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범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범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정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용인부임과 여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784만2,000원이 증가한 10억9,427만6,000원으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심사 중 시 의회의 건물구조가 1층을 제외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정보의 접근권 등 인권보장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우희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200억6,128만3,000원보다 464억4,939만원이 증가한 4,665억1,067만3,000원이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8억9,807만6,000원이 증가된 2,187만4,8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구체적인 심사방향은 세입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재요구 여부와 행사성, 낭비성 성격의 예산은 없는지, 법적 절차 이행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방향을 두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기획국 예산안 중 첫 번째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와 관련하여 인근 시군 예산편성 현황과 행정자치부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초예산으로 요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시킴으로써 지역현안사업에 추가로 투입될 재원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 중요 재산취득 시 재원부담 해소를 위한 적립금으로 그 적립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경비를 산정 계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예산안 중 첫 번째입니다. 몽골문화촌 화장실 설치 사업의 경우는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당초예산 심사 시 산출비용 과다로 삭감된 사항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요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과 협조하는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수급자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과 같이 과다한 사회복지 예산 국도비 반환금은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생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소관 부서의 정확한 수요예측 결여 내지는 홍보미흡 등으로 집행을 못 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5)에 실음)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국장인 총무기획국장님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당해연도에 시 전체의 법적·의무적 경비를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은 사업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만약에 본예산 편성 후에 법적·의무적 경비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법적·의무적 경비나 보조금에 대한 보조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여기 우리 오늘 추경을 다루는데 조금 의미를 좀 달리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간 느꼈던, 4년간 느꼈던 그런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9명의 위원님과 각 국장, 각 과장, 실무자들을 대동하고 현장방문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여러 번 지적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4년 전부터 약속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서 본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 그 시민을 위한 사업이 올라오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우리 산건위에서 강력한 어필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경은 본예산에서 잠시 빠져있다든가 또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포착이 되어서 편성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무국장님과 과장에게 가혹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추후라도 이런 편성이 주민을 위한, 본예산에서 빠졌다면 추경에 꼭 올라와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페이지 학교 조명시설 설치공사 여기 뭐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학교 조명시설 설치 6개 학교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와 학교명이 없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5개 학교에 대해서 조명 설치를 희망한 학교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 있는 학교를 6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와부읍의 덕소중학교, 진접읍의 광릉초등학교, 화도읍의 마석중학교, 진건읍의 진건초등학교, 오남읍의 오남초교, 평내동의 평내초교 그렇습니다.

그렇게 6개입니까?

네.

이게 본 위원도 그간에 민원을 많이 접했던 부분이고 학교 운동장 시설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이 파한 후에, 방과 후에 지역 주민들이 아주 요긴하게 활용하는 곳입니다. 이런 시설이 빨리 갖추어졌을 때 우리 시가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4,665억1,067만3,000원을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4~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