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5·31지방선거를 채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김송식, 이하연, 정윤섭, 송세헌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3일 동안 의회행정위원회를 충실하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 및 2006년 4월 26일 이하연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그리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이 금년 2월 준공됨에 따라서 도서관 관련기구 및 직제를 조정함으로써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 및 제19조 제4호 사업소의 명칭 중 “관산도서관”을“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1의 제4조 관련 기관명 및 소재지에 중앙도서관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이 금년 4월 26일 일부 개관하여 최소 인력을 현장에 배치 운영중이나,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인력을 조정,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1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77명에서 1,678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의 일반직 9급의 정원을 205명에서 206명으로, 중앙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청의 일반직 6급 1명, 구청의 일반직 9급 1명, 사업소내에서 7급 이하 정원 4명 등 총 6명을 도서관의 정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사무소의 기능10급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12.28일자로 지방계약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규정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리관이 위원장이 되며, 대학교수 등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4조의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ㆍ용역 5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안,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며, 안 제13조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보도블럭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등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 여비 등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1번지상에 신축한 중앙도서관이 지난 2월 준공됨에 따라 개관을 앞두고 도서관 직제를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도서관 직제는 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성포분관, 감골분관의 명칭을 부여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신축 준공된 중앙도서관이 관산도서관 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안산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도서관 위치, 규모 등 일반 현황은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사업소 신설 등에 따른 같은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 중앙도서관이 신축 준공되어 6월중 개관 목표로 준비중에 있어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을 자체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고,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 및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1명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도서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은 행정자치부에 정원 승인을 요청하여 충원하여야 하나 명년도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과 시민 편의제고 측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6명을 증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전담인력은 지난 2. 20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을 통보 받아서 2007. 6. 30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0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1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한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현행 행정지원국장인 경리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각급 위원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한 것은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거나 연장자가 대행하는 방법 등이 있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계약으로 심의대상을 제한하고 심의 내용을 정한 것은 같은법 제32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에 명시된 것이며, 안 제4조 제2항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것은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집약된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안건을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자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이나 안 제10조에 명시한 의견청취, 현장조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 의한 기술검토 의뢰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감리자가 선정된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것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를 주민에게 감독으로 참여시키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그냥 명칭만 바꾸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을 본관으로 했는데 중앙도서관이 규모도 크고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관을 중앙도서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이 네 군데인가요?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이제 네 군데가 되는 거죠.

관산, 성포, 감골 이 중에서 중앙도서관 이번에 개관하는 데가 제일 규모가 큰가요?

예, 규모가 제일 큽니다.

앞으로 거기가 중앙도서관이 되고 나머지는 분관이 되는 거네요?

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 명만 추가되는 거죠?

예. 행자부로부터 한 명씩 전부다 자치단체별로 승인이 내려와서 되는 겁니다.

그럼 전문직이네요?

임업직으로 기술직으로 임업 9급 한 명이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건 이상이 없고요?

다른 건 중앙도서관의 인력은 저번에 예술의전당 법인화 되면 그 인원을 쓸려고 그랬는데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각 구청이나 본청이나 이런 데 차출해서 우선 어렵지만 쓰고, 나중에 예술의전당에서 인력이 오면 그 부서에다 다시 배치해 주는 방향으로 인력을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대를 굉장히 넓은 면적을 할애해 주는 것 같네요, 그럼.

맨 위층 한 개층을.

크게 몇 평정도 되죠?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계약심의회위원회 내용 중에 안 제9조 아까 검토결과 제9조 거기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15일 이내에,

아니 마지막 부분에 '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 의뢰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적정한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 15일 이내에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연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9조 말고 10조에 보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의견청취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또 관내 기관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기간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감안할 때 그 기간이 과연 적정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이 지금 조례에 있는 이 부분이 적정치 못한 판단을 가지고,

제정안에 있는 그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하자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어때요?

15일이면 지금 대상안건이 보통 한 5, 6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요, 1년에. 사전에 우리 과에서 받으면 그 내용이 복잡한 사항 같으면 미리 그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 해 가지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5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일이 더해지면 한 20일 정도 최대한,

네, 그렇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설계심의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이건 계약할 때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이 조건을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측면의 검토를 하기 위한 위원회거든요. 설계의 기술적인 측면은 별도의 심의를 또 거칩니다. 계약방법에 대한 내용의 절차를 더 한 번 거치자는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제도가 지금 일부 시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감사파트에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준공하고 감독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완전히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 본 결과가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많이 도움된다든지 보탬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러한데 일단은 관심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더 공사의 내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개폐 청구를 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민이 개폐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때는 청구 인원이 얼마나.

20분의 1일인데 그러면 몇 명이나 시민의.

연서주민 받은 숫자.

예, 대강.

2건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가 시작되면서 여태까지 한 게 2건인가요, 아니면 요 근래인가요? 개폐 청구한 게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 있는 거예요?

조례요?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겁니다.

아니, 개폐 청구한 것이.

개폐 청구한 사례요?

예, 사례가 몇 건입니까?

개폐 청구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주민이 청구한 게 2건.

안산시 처음....

그렇습니다.

극히 적은 거군요?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됐죠.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호를 개방해서 주민이 많이 조례 개폐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술의전당 설립 당시에 경기도에서 돈을 투자 해준 부분이 있나요?

글쎄, 지을 때 국비, 도비가 일정부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비가 얼마나 들어와 있죠?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한 50억 미만 이렇게 도하고 국비 합쳐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미한 부분을 투자를 해 줬다 하더라도 이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어요?

이 부분은 도비가 투입됐다, 국비가 투입됐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방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게 되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예술문화정책과에서 이것은 재의요구 사항이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재의요구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으면 되고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 말씀은 이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무관청이라는 개념이, 예술의전당에 대한 주무관청이라는 개념이 의회에서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업무를 관여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기능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민법에서 얘기하는 주무관청이라는 개념이 의회를 떼어놓고만 생각할 필요가 있냐 전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사전 승인이나 동의라는 것이 승인은 시장이면 승인이 되겠지만 동의라는 차원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의 절차상의 의미를 둔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건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침해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어느 부분을 통해서 권한침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수 있는지 그게 좀 생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는 나눠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에 도에서 온 공문 사본을 첨부했기 때문에 전화 한 번 해 보시고요. 또 문화정책과의 예술계에서 담당하는데 전에 초지동장을 하던 한윤희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한 번 해 보시고요.

도의회는 이게 5620만원이에요?

예.

결정됐어요?

예.

왜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도의회는 서울시의회에 비하면 좀 적은데요, 시의회에 비하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