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차 의원 발언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기준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위 같은 법령에 의해 구성된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4월 18일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셋째,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 “9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 제2항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회기 매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에서 월정수당은 “월 101만원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여비의 지급기준을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하고 관련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조례제명을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2006년 4월 18일 동두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된 대로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8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10만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101만원으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1, 2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두천시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 주민수를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2,0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보면 19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9세 이상이 6만4,000명으로 봐서 50분의 1이면 1,280명, 20분의 1이면 3,200명입니다. 중간숫자로 해서 2,000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50만 미만 시와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4월말 우리시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약 6만4,000여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대로 계산하면 최소 1,280명에서 최대 3,20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연서하여할 주민수를 2,000명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내로써 적정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