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오늘 제211회 임시회 개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4월 19일 경제투자위원회 이찬열 의원 등 3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교섭단체대표의원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 박종희 해임건의안과 제210회 임시회 미처리 안건 처리를 위해 의원발의로 소집되었으므로 해임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오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의 소관을 결정하였고, 의장이 회의규칙에 의해 이를 문화공보위원회로 회부하여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한 만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민생관련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폐회기간인 지난 4월 27일 한나라당 김용식 의원이 사직 처리되었으며 지난 4월 24일 금종례 의원, 4월 28일 이찬열 의원, 5월 1일 김현욱 의원이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당적을 이탈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우리 의회 의석수는 90석으로 한나라당 75석, 열린우리당 5석, 민주당 4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5석이 되겠습니다. 한편 교섭단체 의석수는 한나라당 75석, 열린우리당 11석이며 비교섭단체 4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육감에게 시달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방청석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상이군경회 경기지부 회원 여러분께서 지난 210회 임시회 참관에 이어 오늘도 참관을 오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학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화성지역 발안도서관, 의정부지역 녹양도서관이 5월과 10월에 각각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를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현행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로 구성토록 되어 있던 것을 전문가는 제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주 두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인 두일유치원으로 설립 변경하여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명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한나라당 신보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및 동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내용 중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과 이미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사항, 타 법령 조례와의 상충 또는 여타 단체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악취 우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안산시 등 3개 시 4개 지역의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일부 악취 배출업체가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함으로써 악취 민원의 야기는 물론 주민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환경부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악취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시 의견수렴 결과 연차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여건상 1～2년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조례안 시행시기에 맞춰 악취 우심지역 내에 악취 저감대상 업체 모두에 대해 시설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 상록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김수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6일 21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경기도와 교육청의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결해 주신 황치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임된 김학만 의원님, 김선규 의원님, 그리고 회계사 등 6명의 전문적인 위원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각별히 본 의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05년 예산이 성립될 때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결산감사까지 참여하게 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허수예산안을 제출하였던 교육청에 대해서 집행만큼은 정확히 잘 되었는지를 세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 및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시설보조금 대상에 산업지원서비스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선3기 도지사의 임기 중 총 105개의 기업으로부터 약 138억달러를 유치하고 5만개 이상의 직ㆍ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손학규 지사와 해외첨단기업투자유치단의 활동은 그 과정 중의 수고와 초과 달성된 결실에 대하여 전 국민과 도민과 함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유치 활동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중단할 수 없는 경기도의 중요 정책과제로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첨단기업의 투자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다변화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성과 효율성을 더한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판교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ITㆍ업무지구”라는 단지의 명칭이 도입 업종을 IT로 제한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업종을 수용하는 명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단지의 명칭을 “판교 테크노밸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교 IT단지의 유치업종을 IT 정보통신산업과 더불어 융합, 상호 보완 발전 가능성이 높은 NT 극미세기술, BT 생명공학, CT 문화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의 거점으로서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인 처인구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신재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법령이 소방법에서 소방기본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의용소방대의 임용기준 확대 및 해임사유 등을 명시하고 금지행위와 복제의 규정 및 대원이 업무상 질병, 부상, 사망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조례의 운영상 다소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적절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배열을 조정하는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애경사 등과 관련된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경기도청 직장협의회와 원만한 협의와 타 시ㆍ도의 사례를 비교하여 특별휴가 등을 정하였으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지역에 3만여평 규모의 영어마을 양평캠퍼스 내에 건립될 건물의 기부채납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기부채납의 적법성, 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경기도지사 소유 토지 에 건축될 영어마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상의 절차에 하자가 없고 공교육 보완 및 동북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제도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세부적인 투ㆍ융자 심사관련 규정을 도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1),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제1투자심사위원회와 제2투자심사위원회 등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 투자심사의 절차,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재심사 등에 세부적인 사항을 도 규칙으로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분리설치는 제2청사를 중심으로 관할 시ㆍ군의 관련사업을 밀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이백래 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2006년 1월 1일자로 수원시로 양여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도에서 관리하던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이미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타 기관으로 이관된 사항에 대한 후속절차를 밟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영어문화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과 경기영어마을 지역캠프의 명칭이 서로 불일치하여 일반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영국 또는 미국문화원의 하위기관이나 사설학원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기관명칭을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로 일원화하고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가 개정되면 명칭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고 대외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각 캠프의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제210회 임시회의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장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5년 5월 26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이 정상인과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인 사회실현을 위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장애인시책을 종합적으로 파악 지원키 위해 저를 포함한 15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세미나 개최,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특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복지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연구하는 등 짧은 특위 활동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의욕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활동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의무고용제 정착화, 재가장애인 직업ㆍ고용대책 강화 등 4건,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공공시설 장애인 전용 탈의실 설치 등 4건, 기타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보호수당 지급건의, 장애인 도우미 견 확대 보급방안 강구 등 8건을 포함해 총 16개 건의사항을 채택,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16개 건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동권, 보행권, 평등권, 선택권, 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하루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 활동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급기준은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를 5,421만 6,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월정수당 3,621만 6,000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칙에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액 의정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의 겸직ㆍ겸업 허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개정해 줄 것과 유급제 도입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의정활동을 위해 지난 4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의회 회기일수 문제와 지방의원 의정활동평가제도 도입과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제정 등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도의회에 동시 건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