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여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구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액과 같이 185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구리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일정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우리 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의 금년도 조례 개폐 청구시 최소 연서 주민 수는 2,803명으로 금년 1월에 이미 공포했습니다만 공포한 주민 연서 수 3,300명 보다 497명이 줄어들게 돼서 훨씬 개폐 청구가 지금 용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의원입니다. 구리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조례 제정에 관한 참여를 적극 활성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서 인원 수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의 운영방안 그리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급격한 세부담 방지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 등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심사하고 주민세의 납세지를 착오 납부한 경우 60일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차종의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되는 차종은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 두 차종의 차량등록 현황은 무쏘 픽업이 247대, 코란도 밴이 574대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에서 제6조의2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1항 「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도세와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공개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고 2년을 경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체납자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공개 대상이 되면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에 재심의까지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경기도 시·군 전체를 일괄 처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시·군에서는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해 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10조의2 서류 송달의 방법에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을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에서 세금 징수 관련 서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30만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로 위임되어 있어서 시 조례로 등기우편으로 하는 방법 또는 동 직원이나 통·반장을 통하여도 송달을 할 수 있겠지만 등기우편은 과다한 송달료가 문제가 되고 동 직원이나 통·반장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 여건에 맞지 않아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신고납부 조문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관련 법이 개정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이라고 하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소득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고 부과되는 주민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수정신고납부 개정안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하는 항목은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24조의2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두 차례 나누어서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는데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시에서도 징세비와 인력 낭비 등 업무에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하단에 현행 제25조 과세표준 조항은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문이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36조 납세의무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하는 이 신설 사유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에 자동차 등록을 곧바로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은 제2항에서 자동차세 정기분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나 감면받을 경우 또는 비과세나 감면받던 자동차가 과세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1, 2, 3, 4호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55조 세율에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됩니다.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을 641원으로, 제2종 파이프 담배 910원을 받던 것을 1,150원으로 개정안과 같이 각각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쪽이 되겠습니다. 5쪽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차량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점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어서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 세율로 부과를 하고 2010년에는 그 인상되는 세액의 33%만 부과를 하고 또 그 다음 해인 2011년에는 인상되는 세액의 66%를, 또 2012년부터는 100% 즉 기존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액으로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의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부분에 점을 찍었는데 고액의 1억이라는 것은 분명히 명시가 됐는데 상습체납자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상습체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2년 이상 체납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습...

이 대상은 1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무료 또는 저렴한 실비요금으로 전문적인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책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취득재산의 내역은 인창동 626번지 인창초등학교 뒷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공공공지로 용도가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예상가격은 평당 300만원 정도 해서 378평이기 때문에 11억 3,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을 하는 경우 그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150평이고 연면적이 지하층 포함해서 3층이기 때문에 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에 저희가 부지취득을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말까지는 건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사업비는 총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41억 3,4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국비는 저희 430평을 기준으로 해서 건립비가 15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 중에 국비를 50%하고 도비 50%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사업비 확보 계획을 보시면 금년도에 부지취득을 위해서 11억 3,4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해서 부지를 취득하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요청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환자 1인당 필요로 하는 면적을 약 7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6×7=42 한 420평이면 되는데 저희가 600평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면 충분히 갖춰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관리 문제가 또 문제인데요. 관리는 1인당 매월 소요되는 것을 약 110만원 정도를 계산을 합니다, 환자 한 분에. 그러면 1년에 1,200만원 정도, 1,3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걸 국비 50% 보조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취득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원입니다.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취득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