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백해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의회의원의 사망, 장애, 상해시에 보상금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구의원의 상해 등에 따른 보상금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며 기타 일부 미비된 법조문을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 제2항에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공무상 상해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재 공무원에게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으로 준용토록 변경하고 기타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구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4월 28일 우리 구로구의회로 구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비용기준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비롯한 의정활동비,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변동이 없으며 여비 중 국외여비는 변동이 없으나 국내여비는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 지급한 것을 일원화 하였으며, 신설한 월정수당이 월 193만원으로 정하여 진 바 종전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한 금액이 연 2,120만원에서 의정활동비의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연 3,636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급기준이나 액수는 확인이 됐고 여기에 우리가 월정수당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떼는 거예요, 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항은 4대 보험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는 25개 구청이나 서울시하고 해서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공문이 내려 와 있으나 각종 사항은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오늘은 조례사항에는 그런 세금관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