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권용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세입의 증가분과 투자수요의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예산안으로서, 예산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 2,503억 1,571만 8천원 보다 332억 8,668만 9천원이 증액된 2,836억 240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20억 2,300만 1천원과 특별회계 12억 6,368만 8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수입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개발비에 종합운동장정비 15억, 무료노인전문요양원 증축 6억 2,994만 5천원 등, 총 17개 사업으로 120억 4,085만 2천원과 경제개발사업비에 물골지구 동굴생태관광지조성 20억,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0억 5,540만원 등, 총 22개 사업장으로 143억 5,79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82.4%를 투자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출액은 총 5건에 2억 9,528만 7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5년 3월 4일 폭설로 인한 제설차량수리정비, 제설자재구입, 민간장비유류대 및 민간인 식대 등 4건에 1억 9,782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도계 전두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중 안전시설 관리하자로 인한 추락사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1건에 9,746만 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4조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 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삼척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사항과 관내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위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의 자문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고문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관련 법령해석 적용과 시 및 산하기관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와 노사분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자 함이며, 나번에 고문노무사의 위촉에 관한 기준으로서 1년간씩 위촉한다는 내용, 다음 다번에 고문노무사의 해촉에 관한 기준, 해촉은 본인 의사나 불성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번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조문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현장·종합행정을 위해서 부읍면장제을 부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부읍면장제를 부활하여 부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총무담당을 겸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제18조 2가 되겠습니다.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을 두며, 부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겸임한다. 2항, 부읍·면장은 읍·면의 소관사무 및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에 관하여 읍·면장을 보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과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제정안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사항과 관내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위한 법령해석, 적용 등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로 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기구의 조정 및 인력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법령의 제·개정 및 국가시책사무가 증가, 지역의 특성업무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업무를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어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라번입니다.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며, 예산범위 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것 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준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 20만원내지 30만원내로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필요로 했을때....

매월 얼마해서 1년간 계약을 합니다.

월정액으로...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문기관이니까.

알겠습니다.

원덕읍하고 도계읍에 읍단위에 과장이, 도계는 과장이 있쟎습니까?

예, 도계는 과장이 있습니다.

원덕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계는 과장이 있는데 6급이면 과장이고, 부읍장은 어떻게 됩니까?

부읍장은 총무과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계는 구조가 특수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부읍장을 대행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탄광지역 청소년들의 공부와 심신수련을 위한 청소년 이용 전용시설을 확보코자 구 도계국민은행을 도계청소년 장학센터 시설물로 취득코자 합니다. 나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동력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의 유망 기업체를 유치코자 공장부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건물취득입니다. 도계청소년 장학센터 시설물을 취득코자 합니다. 구 도계국민은행으로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1,916㎡입니다. 뒷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취득입니다. 도계청소년 장학센터 부지로서 구 도계국민은행 부지입니다. 도계읍 전두리 49-5번지등을 포함한 5필지로서 942㎡입니다. 지역혁신사업 및 산업체유치를 위한 부지취득으로서 정하동 100번지에 잡종지로서 41,580㎡입니다. 붙임서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도계청소년 장학센터 시설물 부지취득과 지역혁신사업 및 산업체유치 부지취득 첨부서류는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입찰수수료는 입찰등록 및 입찰집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실비차원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전자입찰로 입찰 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치 않고 있어 열악한 건설업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씩 징수한 것을 폐지코자 합니다. 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신청시에 때도 1만원씩 징수한 것을 폐지코자 합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징수입니다. 1건당 2만원 납부하는 것을 낙찰자에 한해서 계약시에 계약서류에 2만원씩 삼척시에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과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수수료 징수 계획서는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계 전두리 49-5번지 구 도계국민은행 건물과 부지를 취득, 도계청소년 장학센터로 광산지역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취득 후 목적대로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가 철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혁신사업 및 산업체유치 부지확보로 취득코자 하는 정하동 100번지 구 화력발전소 부지는 노동집약적인 업체를 유치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유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찰등록 및 입찰집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실비차원에서 1999년 11월 12일 본 조례를 개정, 징수하여 오던 입찰수수료를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치 않으므로 입찰수수료의 징수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을 원가분석하여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계쪽에 광산대책사업해서 캠퍼스부터 나오는데 잡음이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다 걸쳤습니까?

해당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사전 문화공보실에서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투자가 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반론이 제기가 되고 투자된 만큼 기대효과가 없다 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한다,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모르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무과에서 잘 하셨겠지만, 알겠습니다.

정하동 잡종지 부지가 한번 보고를 받았을 때는 28억인가, 31억인가 가격이 나왔는데 이 대장가격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대장가격입니다. 매수를 할때는 매수협의를....

매수협의를 토지공사하고 했쟎아요.

했는데 정확한 실무부서와 계약하기는 30억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따로 협의를 해야합니다. 저희와 협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주변의 땅들을 더 사서 조선소를 짓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쟎아요. 옆에 이 땅을 얼마를 더 확보해야만 조선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인근 부지를 답사를 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부지는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조선소가 들어오면 고용창출이 엄청나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맞는 얘기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부지를 사 놓고 옆에 부지를 몽땅 사서 어느 업체에 편하게 넘겨 주는 것이 우리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사고 난후, 옆에 있는 공장 가동하는데 걸림돌이 안되도록 부지를 삼척시가 확보를 하자 이겁니다. 해놓고 신소재 방재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부지문제 때문에 실갱이를 안하게 하고, 조선조가 들어 온다 그러면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쉽게 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계공영버스터미널을 매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이 조례는 삼척시가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버스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영버스터미널을 도계읍 전두리 110번지에 두도록 합니다. 다, 공영버스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터미널사업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인·단체로 한정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 터미널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 및 예정가격 산정과 입찰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7조, 8조가 되겠습니다. 바, 터미널 사업자의 의무, 행위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가 되겠습니다. 사. 터미널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1년단위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조례안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2,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법적근거로 도계지역의 인구감소로 민간경영이 어려워 존폐위기에 있는 도계공영버스터미널을 매입, 시에서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지역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이므로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법인이나 개인한테 임대를 줬을 경우에 건물이 지금 도색상태라든가 내부 수리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이 고장 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정비합니다. 현재상태에서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개·보수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없쟎습니까?

조례는 별도, 저희들이 건물사용 할 때에 별도로 협의하는...

왜냐하면 흔히들 보면 시 건물이고 임대를 줬는데 마을회관 개념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좀 낡으면 시에 해 달라고 졸라대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런 계약이나 세부조례안이 안나오면 이 사람들이 건물이 낡았으니 도색해다와, 화장실 고장났으니 뚜껑 덮어놓고 불결하게 관리를 했을 경우에 상세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는 별도 작성해야 되니까 계약에 충분한 안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넘겨 줄때는 도색이나 완전 정비를 해 주도록 해도 그 다음 차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은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5,000㎡이상 16층 이상 건축물로 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택법 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법 16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을 포함시키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상가로서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사전 분양하는 건축물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입니다. 현대는 건축물의 피난구조, 안전에 관한 내용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 교통 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건축 구조의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되, 삼척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던 것을 삭제하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장용지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완화하고자 합니다. 바, 식수 등 조경기준은 교목과 관목, 상록수와 낙엽수의 비율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건설교통부고시 세부기준에 따르고자 합니다. 사,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와 동일한 대지 안에서의 동간 수평거리에 대한 조례의 위임근거가 없어져 조례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문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강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와 심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 건축구조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하고 자연 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을 면제 또는 완화하며 조례로의 위임근거가 없는 것은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은 그 법에 준한다고 하고, 지금 삭제를 하는 부분에 서로 건축주간에 문제 분쟁이 안 생깁니까? 삭제를 하면....

조례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없애도 그 규정만큼은 앞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리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일조권 거리 확보는 종전처럼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예를 들어 조망권이나 일조량이 침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계선까지도 지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애서....

조례는 없어져도 시행령으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1월 29일 어항법이 소규모 어항을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고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4년 4월 22일과 2005년 2월 28일 소규모 어항 9개소를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고시하고, 어항기본계획을 수립한 6개 어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미반영 지구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가 있어서 이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 내역입니다. 대상지역은 어촌정주어항 9개소이며, 면적은 288,700㎡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의 어항구역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의 어항구역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어항법이 소규모 어항을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토록 개정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어항 9개소에 대하여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완료한 사항이나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하므로 공유수면 매립업무 처리규정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계획을 신청코자 하는 건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항구주변에 백사장이나 해수욕장이 있는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개발대상 9개 어항에 대한 방파제, 방사제, 물양장을 매립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사장 매립계획은 아닙니다.

혹시 인근에 그런 백사장이나 해수욕장이 있다고 보면, 방파제를 매립한다 그러면 주위 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떤 영향이 가지 않느냐, 주위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인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완료되었고 큰 피해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백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연의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는 부분인데 자연을 파괴하고 인위적으로 하다보면 어떤 영향이 있어 피해를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안가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2개소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도계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정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현재 통합운영 중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을 포함 민간위탁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를 마을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별표와 같이 17개 시설로 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명칭 및 위치,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에서 위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칭은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도계하수종말처리장, 미로마을하수도, 고사마을하수도, 덕산마을하수도, 월천마을하수도, 연봉마을하수도, 청평마을하수도, 교가마을하수도, 광태마을하수도, 골말마을하수도, 증산마을하수도, 풍곡마을하수도, 원평마을하수도, 부남마을하수도, 용화마을하수도, 고무릉마을하수도등 17개소입니다. 4페이지, 신·구 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척시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시설이 삼척하수종말처리장과 도계하수종말처리장 2개소로 명시하고 있어,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법인체가 별도로 관리를 두 업체가 하고 있쟎아요?

예.

마을하수도를 총괄하는 업체를 별도로 하나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업체에 넘겨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있는 업체에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업체에 넘겨준다. 그러면 지역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잘라 주겠네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담당하는 회사는 삼척하수종말처리장만하고,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계업체에 마을하수도 처리장 시설을 위탁한다. 제 생각에 이것은 소규모 특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종합처리장시설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쟎아요. 더 주게 되면 업무라든가 추진력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마을 작은 소규모 하수도처리장은 별도로 우리 삼척시가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내 주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99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마을하수도가 6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서비스적으로 해서 맡아 했는데 그렇지만 하다보니까 1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여건이 변경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업체에서도 부담이 가죠. 일단 근거없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놓고 서비스를 받든가 위탁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