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나운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함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장재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 공포되어 그동안 의원의 회기 참석 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19일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내 금액인 월126만원을 월정수당으로 정하여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철도운임 2등급을 1등급으로, 숙박비 25,000원을 46,000원으로, 식비 18,000원을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 이었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정활동비로 전환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회기수당으로 되어있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리 2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우리 군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고문변호사 4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4인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업무량과 예산을 감안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물품관리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관리하던 것을 늘어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 등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을 제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이 되어 본청 전체의 물품을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관과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 관과의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 사고발생시 책임을 분담하여 물품관리에 원할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에 의거 구성토록 되어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해당분야 건설기술자로 구성되며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 등을 계약하고자 할 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입니다.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환 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건축건으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첨단 물류지원센터를 구축으로 산업단지 물류를 공동집배송 또는 공동보관 기능을 수행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물류혁신지원센터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새만금 군산산업전시관 주차장 부지내에 지상 3층, 연면적 3,626평 규모로 총 사업비 135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84억원, 도비 5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5월에 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세조례의 모법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서 시세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와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연 2회로 부과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매차량을 인도받은 후 매수인이 소유권 미이전시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상향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이 외에 모법에서 변경된 부분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에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익을 우선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세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의 신설로 군산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간 7,100만원이 되겠으나 이미 군산의료원은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세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 (별첨 1-10) 안건 1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깊은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투지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시고용인원의 정의 변경과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의 지원요건을 상시고용규모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는 인원에 한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5년 이내로 확대하였고 내국인 50명 이상 신규고용시 교육훈련 기간의 6월 범위내에서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요건을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시로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준공된 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고 현재 기계 유지관리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자유무역원 입주 등 입주계약이 추진되고 있고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말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처리시설을 인수받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향후 폐수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장산업단지내에는 대상을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입주되어 하루 평균 약 7,000톤 정도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37개 업체가 입주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과 비용부담 규정을 근거로 폐수 배출농도와 입주업체에 부과되는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오폐수를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폐수 유입승인과 배수설비 구조, 설치공사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 그리고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문무송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4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현재는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업체에 위탁 수거토록 전환함으로써 현 대행체제 수집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에 입각한 경쟁을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를 만들고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일체를 대행업체에서 시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물론 음식물류폐기물까지 수집 운반을 함으로써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수요에 대한 대처능력과 서비스 공급 비용의 과다 소요 등 비효율적인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의 제반사항을 위탁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경쟁의식을 유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예상되고 경영원리에 입각한 수거체계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며 현 수집 운반 서비스에 대한 공급비용이 민간위탁시 연간 약 5억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전주시에서는 2005년도까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서 업체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별첨 1-13) 안건 1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비응항 개발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응도 대체어항은 내항의 기능상실에 따라 비응항 개발을 위한 범시민 10만 서명운동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의하여 2003년 2월 착공, 200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항만 및 배후부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응항 개발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5년 7월 1일 미지정해면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2006년 3월 21일 전라북도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비응도 대체어항을 수산업 및 관광기능의 복합 관광휴양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만들고자 여러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지난 4월 10일 해양수산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과 주)피셔리나의 민간 제안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입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후부지의 관광복합 어항의 기능을 도모한 용도지역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기법을 적용한 아름답고 활기찬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응도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시점으로 고군산군도를 비롯하여 천혜의 해양공간을 지닌 곳으로 미래 지향적인 다기능 관광복합 어항을 조성하여 수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름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새만금유역 6개 시군이 (주)전북엔비텍과『새만금유역 환경기초 시설건설 및 운영민간투자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우리시는 대야, 임피, 회현, 서수, 옥서 총 5개 처리장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야, 임피처리장은 지난 2005년 7월 7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회현, 서수, 옥서처리장은 금년 1월 27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던 중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서수처리장이 농지전용 부동의 되어 부득이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회현, 옥서처리장은 4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어 후속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유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호의 수질문제에 대하여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속한 시일내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