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안구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항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먼저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4월20일제출되어4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주5일근무제시행에따른가족단위여가생활충족및관광양평을구축하고농촌지역의취약한보육시설설치및다목적복지회관신축으로군민에게양질의복지혜택을제공하고자사업에수반되는토지매입및건물을신축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취득하는토지는38필지에7만3,746㎡가되겠습니다. 건물1동에330㎡가되겠습니다. 소나기마을부지매입으로,3쪽이되겠습니다. 서종면수능리341번지외24필지8,453㎡,옥천공립보육시설신축부지로옥천면옥천리370번지1,071㎡입니다. 건물은동번지에330㎡1층으로건축하게되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백운테마파트조성부지매입으로양평읍백안리2번지외5필지,5만5,691㎡입니다. 청운다목적복지회관부지매입청운면용두리618번지외5필지,8,531㎡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안건은지난2003년6월소나기마을조성사업추진위원회가구성운영됨에따라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소나기마을조성을위한서종면수능리34번지외24필지8,453㎡의토지취득과옥천공립보육시설신축을위한옥천면옥천리370번지1,071㎡및건물330㎡신축을위한재산취득,백운테마파크조성을위한양평읍백안리2번지외5필지5만5,691㎡부지매입,청운다목적회관건립을위하여청운면용두리618번지외5필지8,531㎡취득을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취득은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취득하는것이므로재산취득계획이적정하고합리적으로수립되었는지또한취득시기와사유는적정한가,그리고취득계획을변경한경우에는그사유와타당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옥천면보육시설부지매입건에대해서말이에요,지적도를보면은도로가안나와있는데도로는어떻게해결하실계획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오늘공유재산관리계획을총괄하는지역경제과장이도에저희가국유재산에대해서작년도실적이1위를평가를받아가지고오늘시상을받으러갔습니다. 그래서거기에구체적인내용은해당과장이나면장이와서대기를하고있는데해당과장으로하여금답변토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적도상에는표시가안됐습니다만현재콘크리트3m도로가지금현재부지까지접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그현지까지개설된도로는개인땅이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개인부지도있고거기구거부지도있고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구거부지를도로로썼다고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현재구거부지를통해서369번지를통해서3m도로가현재,
건재
이건재위원
370번지까지가있다고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가서도로가접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369번지에대한도로사용승낙은받았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369번지소유랑370번지소유랑같은소유이기때문에그것은동의가되는것으로다저거가돼갖고부지를확정하게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지금369번지에도로를개설했다고그랬는데지적도상에도로가안나와있다말이에요. 그럼나중에이370번지를매수했을경우에369번지소유자가도로사용승낙을안해주면건축을할수없는그런문제점도생겨요.그러니까매입과동시에도로사용승낙을같이징구하는걸로그렇게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문제는확실히해놓도록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걸내가보충설명을드릴게요. 내가거기현장을갖다온사람인데그게농경지정리를했어요.그래서그도로가난거예요. 그러니까이건재위원님께서는보충설명할때그걸사실대로과장께서는사실대로말씀을드려야돼.그러니까그건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난답변은필요없어.
안구희위원장
앞으로위원님들께서는손을들어서질의를동의해주시고,또원활한진행을위해서충분히이해될때까지일문일답으로진행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소나기마을부지매입을보면2004년도공시지가가얼마입니까,860만원맞나,그런데2005년도가1억3,600이란말이지요. 그래서면적이늘어난이유를좀설명을주시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공시지가기준으로했을때우리가사실매입을하면그돈으로살수있는지그것도좀설명해주시고,그다음에옥천공립보육시설신축을보면당초에는...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한건당이렇게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종면수능리334-2번지외2필지1,155㎡만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받은사항을이번에3필지를포함한25필지가되겠습니다. 여기공시지가금액이고요,현재총공시지가금액은1억3,619만원인데그것보다상회될것으로판단됩니다.
최상호위원
그것보다상회가되면다시예산을신청하나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지금예산은추경예산은매입예정금액을13억을편성요구된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옥천공립보육시설에대해서질의를좀할게요. 보시면말이지요,당초는건축면적이90평정도됐다말이지요,그렇지요?그런데변경을보면건축면적이한100평정도돼요. 그렇게표기를해주셨는데그건축금액은거의배가늘어났거든요. 그것설명좀한번해주세요. 한10평정도더늘어났는데왜배가되는지,건축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당초에제가계획했을때예산이맞게당초에계획을수립했었습니다.당초에는그러다가예산을추경에추가로확보를해서저희가충분하게건축계획을수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평수가배로늘어난상황이라면이해가가겠는데한10평정도늘어나는데금액은배이상늘어났거든요. 그럼그건물이똑같이당초하고변경이1층으로짓는데,2,3층올라가는것도아니고그안에무슨시설물이다포함이돼가지고이렇게한건지,아니면건축자재가특별히다른것으로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좀아세요?실무자안계신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국비가보조내시되면서예산확보액이2억3,925만원으로됐습니다. 그런데저희가건축물현재판단할때지금현재건축단가로해서부족금액을추가로더확보를해서예산액을이렇게확보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건축설계도면나왔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직설계는아직못했고요.
최상호위원
안나왔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예상금액이...
최상호위원
그럼어떤근거로이렇게금액이나왔지요?수치상으로,4억8,086만원으로.그무슨수치가있을것아니에요.근거가있으니까이수치가나오지. 그게본위원이봤을때는이해가안가가지고질의를드리는거예요. 나중에확인을하셔서따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걸보면위치도만나와있고지적도가안나와있어요. 그런데앞으로는이지적도도좀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위치도만보니까어디가어떻게된건지모르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지적도꼭좀챙겨놔.
준보
심준보지역경제과재산관리담당주사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있지요,청운,그것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다목적복지회관부지매입을하는이유가뭐예요,급하게?
박명숙청운면장
청운면장박명숙입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청운면복지회관은1층서부터3층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1층은각종행사라든가,예식장으로사용하고있고요.2층은식당입니다.3층은청소년공부방입니다. 그런데위원님가서보시면3층까지있지만바닥면적이77평이어서총면적이231평이에요. 231평인데화장실도2,3층에있습니다.그리고조그만공간도전혀없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로볼때는약간복지회관으로역할을수행을못하고있습니다,현재. 또한가서보셨지만복지회관이바로도로변옆에있어갖고주차를할수있는공간이없어요.그래서무슨행사를한다든지했을때는도로변으로다쭉나열이돼서서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점도있고요. 또한예식장하고회갑하고행사할수있는부분이한장소밖에없기때문에분리되지않아서주민들이이용하기에도불편스러운점도있고요. 또한건물의규모가작기때문에다수인을수용할수있는능력에대한건물도아니고,또한복합적으로다예를들어서동아리활동이라든가,일반단체에서활용할수있는공간이전혀없기때문에앞으로미래지향적으로보고,또한21세기를볼때에는저희가새로지금면사무소옆에다지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바로면사무소있고요,보건지소있고,소방서있고,복지회관을그뒤로다지으면...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행정타운을만들겠다"그러시는건데,지금사실노후되고협소해서다시짓겠다는것아닙니까?
박명숙청운면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주차장이야사실지금현재그앞에도하천쪽으로크잖아요?
박명숙청운면장
아,주차장이그앞에있는데요.앞에그안으로들어가면상가가있기때문에가서보시면그렇게넓지가않고길쭉하게돼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서1년에사용하는예식장이라든가그런게몇회나돼요?예식장이나,회갑.
박명숙청운면장
저희가1년으로볼때한달이4주있잖아요.그래서4일을볼때는한48건정도거든요. 작년도같은경우에는한65건정도사용을했고요.거의다회갑,청운면에주민들이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결혼식이라든가,회갑이있을때전혀다른데를안나갑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건알고있는데.
박명숙청운면장
그래서65건했고요,올해도25건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요?
박명숙청운면장
예,현재요.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현시가가30만원씩가요?다답인데.
박명숙청운면장
현재답이지만가장그래도용두리소재지기때문에좀단가가있습니다. 그래서도로변에는30만원정도,바로도로하고인접돼있거든요. 그러니까30만원정도가고,어느정도소유자하고는이야기만나눈상태거든요. 그래서그뒤쪽으로가면25만원,28만원정도갑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우리가다른읍·면에다짓고있는데다목적복지회관을다짓고있는데지금청운이부지매입부터하는건데지금보세요.예를들어서강하같은데도가면회관가보셨겠지만말도못해요,사실은. 그게지금면민회관이라고볼수가있습니까,그런게?그런데는전혀신경을안쓰신다고요. 실장님그렇지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회관은여러가지읍·면별로필요성은다인정이됩니다만나름대로의어느정도하나하나행정절차를밟아나가면서해결해야될사항이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식장먼저리모델링했잖아요?
박명숙청운면장
리모델링은한5년이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5년됐어요,이게?
박명숙청운면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하여튼이런것을하실때형평성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청운면장
저희가복지회관을부지매입을좀면적을넓게잡은것은면사무소앞에넓은면적은있지만보건지소,또소방서가있는관계로지금주차장이협소합니다. 그래서앞을볼때는좀부지가넉넉해야되지않나그래서충분하게좀잡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지금우리가추경에예산도없는데이런걸지금급하게할필요는없잖아요?나중에해놓고서내년예산에,어차피건축을또내년에할것아닙니까?
박명숙청운면장
건축은내년에지을계획을갖고있더라도부지는확보가되어야될것같은데요.
현진
유현진위원
하필왜이때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그건제가말씀드릴게요. 지금현재예산서세입에보시게되면영어마을부지매각대금이30억8,000만원이들어왔는데그부지매각대금은우리가그만큼부지를또사야될입장이되기때문에소나기마을부지하고,백운테마파크마을부지하고,이번청운다목적복지회관부지매입이렇게해서30억정도가이번에여기에투입이꼭되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걸편성하게끔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요,아니영어마을에서받은것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받은걸로다시군유지를다시매입...
현진
유현진위원
소나기마을하고,백운테마파크실정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꼭다목적복지회관부지매입까지해야되느냐?이거지요.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보충질의하나할게요. 청운면인구가전년도대비늘어요,어떻습니까?
박명숙청운면장
전년도에서0.1%감소돼서현재3,600명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전년도감소가아니라제가알기로는계속감소지역이청운으로아는데요?
박명숙청운면장
계속감소는아니고0.1%인데요,사망자수가감소됐지,전출입관계는그래도있습니다. 작년도에사망자가54명인데,출생자는14명입니다. 그래서거기서감소가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청운고등학교교장선생님말씀은학생수가줄어가지고큰일났다고말씀을주시는데심각할정도수준으로.그런데인구가준다말이지요.
박명숙청운면장
인구는그렇게많이줄지않는데학부모들이어머니들이아버지들이학교를조금학원도없고,도서관도없고이러니까용문이라든가심지어양평초등학교까지나오는분들이계시거든요. 그래서그게가장지금청운면은현안사항인데지금젊은파트에서는그래도“청운고등학교,청운초등학교를보내자”고그래갖고요즘에홍보활동많이하고있고요.저희들면에서도이장님을통해서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청운면을살리려면그래도아이들이나가지말아야된다.그런입장에서지금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복지시설미래지향적도좋지만인구를좀늘릴수있는다각적인행정을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청운면장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문화관광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나기마을부지를당초에는한350평정도됐었다말이지요.그런데갑자기한7배정도늘게된이유가왜늘어났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소나기마을조성사업필요면적계획면적은3만3,000㎡계획을하고있는데그안에이게전부대다수의토지가군유지입니다. 군유지내에일부사유토지가있고,진입도로부분에사유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제출하게된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것보면지적도면을보면진입도로부분이많다말이지요. 그런데이렇게다사야,필요한부분만살수가없어서다사는건지?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필요부분만사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현재도로상태가...
안구희위원장
그럼나머지부분은뭐에쓸거예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나머지부분,그진입도로,개울을건너가기전에토지매입이많다말이지요. 군유지가있기전에군유지도로에서개울까지는개인땅을지금구입하는것으로아는데그군유지내에는별로없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군유지내에는별로없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걸왜바깥에있는땅을사야되는이유가뭐냐?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기존에도로가...
안구희위원장
글쎄진입도로가,예를들어서5,6m폭으로한다고그래도이렇게많은면적이필요가없는것아닙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많은면적은아닙니다.2,500평되는데요.
안구희위원장
아니,글쎄요.도로면적을개설을한다고봤을적에6m로한다고해도이렇게많은면적은들어가지않는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필요면적만사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도면에보니까필요면적이아닌것같던데?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필요면적이외에...
안구희위원장
필요면적에진입도로를이렇게크게사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소나기마을조성사업하면서진입도로그리고연변에필요면적외에토지를살필요성도없습니다,필요도없고요.필요면적만사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리고그안에있는것도사는것아니야!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안에있는것도사는,사유지...
안구희위원장
글쎄,지금도로에서개울까지에있는폭은거기는지금사는것이진입도로를목적으로사는것아닙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런데그필지가한4,5필지가되는것같은데,필지가많다말이지요. 그런데그것은본인이일부들어가는편입되는부분에대해서는안팔고,전체를다사야만팔겠다뭐그런동의를받아서사는겁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그나머지면적은뭐에쓸거예요?도로변진입도로옆에나머지땅은. 거기다어떤다른시설을설치를할계획이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럴계획은없습니다. 진입도로에최소필요면적만사는것이고요.군유지내에...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지금왜이런문제가생기냐하면도면에표시를해가지고정확하게제출이됐어야되는데지금정확한도면이없이그냥대충위치도표시해서자료를내셨다그런얘기에요. 그래서아까이건재위원님께서도그것에대해서지적을하신거란말이지요. 그래서아까어제지역경제과장한테자료를가져와위치도를보니까필요없는부분도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표기의문제이지요,필요없는,잔여부지를필요없이...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지금소나기마을을조성하기위해서군유지에다조성을하고있는데그군유지내에있는것은좋다그런얘기지요. 그런데그바깥에있는면적도크다그런얘기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불필요한면적사는건없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시는게맞는데왜그러냐하면지금저희는사실상이것을몇번사업설명회같은것을했기때문에내용을어느정도아는데이걸여기도면같은것하고들어가는진입로를쭉잘라가지고꼭필요한용지를갖다가지적도에표시를해서그것을보여드리면이해가금방가는데그지적도가없으니까사실상좀이해가잘안돼서그러는거니까하여튼이것은몇번씩저희는사업설명회를거쳐서한겁니다. 그래서앞으로...
안구희위원장
틀림없이잘하셨으리라믿습니다만아까박선배위원님하고사전에도면을보고얘기를했는데바깥에하천과군유지들어가기전에도로와하천사이에표시된게몇개가있더라고요. 그래서나는도면표시된사항이전체필지가다되어있는것으로봤을때는진입도로만사기가어려워서전체필지를사는것이아니냐?그런생각이들었다는얘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건아니고진입도로들어가는것만잘라서사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부지편입에서백안리산44번지지적이5만4,347㎡인데편입면적은4만6,265㎡란말이죠.그것잘라서사는이유가뭡니까?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그것은도시공원지역안에필수적으로편입되는토지만사는거고거기의차액은편입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그것은안삽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그러면토지임자가팔적에는다팔지잘라서팔겠어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아니그것은사전에동의를받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사전에그렇게잘라서팔기로?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예.
안구희위원장
아니이왕사는김에다사지그까짓것얼마되지도않는것남겨놓을필요성이있어요? 이왕군유지를매각해서다시군토지를사는거란말이죠.그렇다고봤을적에굳이이것남겨서살필요가뭐있느냐그런얘기죠. 아무래도사두면아무래도나중에쓸모가얼마든지있다고보는데왜잘라서사냐이런얘기죠.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아니우리위원장님말씀도좋습니다만지금거기에투자되는금액이앞으로많습니다. 그래서추가로다가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만추진방향에따라서는앞으로주차장이나진입로이런것도또더사야되는이런것도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필수적인것만우리가이번에살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음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본위원이질의한것있죠,옥천공립보육시설? 신축금액이2억3,900에서4억8,000으로늘은이부분에대해서는알고우리가승인해주는게낫지않나생각이되는데요.
안구희위원장
아니그것은제가생각하기에는그래요.관광서건축저거가보통평당500만원씩계산이되더라고요. 비단보육시설뿐만이아니라다른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가아니면우리관에서건축하는비용이평당450에서500정도들어가더라고요,그것은. 먼저저거가됐다면먼저그게잘못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이되네요,내생각에는.
최상호위원
먼저2억3,900은어떻게됐어그래?난참... 어느정도물가분인상을하면이해가가겠는데이게배이상늘어났기때문에그래서그러는거예요.
안구희위원장
알고있어요.그런데내가생각하기로는이게지금평당477만원정도가되는걸로봐서는우리관에서하는것다른것에비해서큰문제점이없다고보거든요.
최상호위원
위원장님판단이그러시면뭐그렇지만...
안구희위원장
아니내판단이아니라비단옥천것만이아니고다른양평군에서발주한모든공사가그렇다는얘기죠.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유현진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청운다목적복지회관부지매입에대해서는지금사실시급한사항이아닌것같아요. 그리고지금청운면같은경우는지금집중적으로면청사지었지,보건지소지었고소방서지었고그러는데집중적으로거기투자가됐는데그러면지금그렇게시급한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그래갖고그것을보류해갖고안해주겠다는건아니고다른면과의형평성이있기때문에2007년도에다시계획을세워서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양평군수로부터4월20일제출되어2006년4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총괄내용을보면제1회추가경정예산은2,851억9,427만7,000원으로기정예산2,751억8,040만3,000원보다100억1,387만4,000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2,114억7,617만8,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88억297만9,000원증액계상되었고,특별회계예산은737억1,809만9,000원으로기정예산725억720만4,000원보다12억1,089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지방세수입은215억5,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증감액없으며,세외수입은165억9,492만9,000원으로기정예산127억2,831만원보다38억6,661만9,000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876억7,980만6,000원으로기정예산878억5,303만3,000원보다1억7,322만7,000원이감액계상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82억1,212만1,0000원으로기정예산79억6,112만1,000원보다2억5,1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774억3,832만2,000원으로기정예산725억7,973만5,000원보다48억5,858만7,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성질별내역을보면일반회계세출예산2,114억7,617만8,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서4.3%에해당하는88억297만9,000원이증액된사항이며,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3%증액되어24.3%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6.4%증액되어68.9%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기정예산31억1,143만6,000원으로증감액이없고,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10.6%감액된119억2,035만9,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5.6%입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기능별내역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세출예산기능별증감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25.5%인539억3,325만9,000원,사회개발비가35.3%인745억9,273만8,000원,경제개발비가36%인762억2,242만5,000원,민방위비는0.1%인2억7,170만3,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3.1%인64억5,605만3,000원으로세부적인증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사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89억4,347만1,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9억7,395만4,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647억7,462만8,000원은기정예산보다0.4%인2억3,694만1,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가용재원판단내역으로세외수입가용재원은영어마을양평캠프용지편입에따른재산매각수입30억8,818만8,000원,2005년도특별교부세교부에따른수입금5억1,000만원과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편입용지보상금2억6,843만1,000원,재정보전금2억5,100만원,국고보조금19억원,도비보조금30억1,848만1,000원이며,이에따른예산계상은공무원인건비등일반행정비21억751만8,000원과소나기마을진입도로부지매입비13억,종합관광안내소설치사업비2억9,784만원과,임산부영·유아영양지원사업1억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운영비1억원,장애인생활시설국·도비기능보강사업3억2,535만원,하천정비및교량설치15억2,000만원,선택형맞춤농정사업4억3,500만원,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2억5,200만원,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비2억4,200만원,임산물생산단지조성1억2,000만원,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부지매입비10억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순세계잉여금9억7,395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세출예산은인건비7,956만1,000원과양평,옥천,수도관망도재정비사업비1억5,000만원,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용역비2억원,양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4억원등이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신규또는증액계상된연구개발비와사업비등에대해서는사전에타당성조사등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용역비절약을위하여공무원을활용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와예산편성의적정성등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세입·세출순으로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질의후답변을듣고,내일개의되는제3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문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21쪽세입예산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하나넘겨가면서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21쪽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이번에보면55억1,000만원계상이됐는데2005년도에3회추경에보면은103억이거든요.103억6,676만8,000원. 그런데이렇게반만세입예산에잡은이유가뭡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이있으셨듯이순세계잉여금은저희가55억1,1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결산부분이지금끝나지않았기때문에지금경리부서에서지금정리작업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종종료를하고또결산검사후에이렇게계상을할계획으로이번에계상이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러면3월말일자로장부마감이다됐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장부는일단,
건재
이건재위원
장부마감결과잉여금예상액이얼마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장부마감은저희가수치가나왔습니다만4억3,200만원이나왔습니다. 그외불용액등이정리가아직경리부서에안됐기때문에지금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정리가안됐다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하고있습니다,지금경리부서에서요. 그래서지금결산검사를대비해서5월20일까지법정기일이제가알기로5월19일까지결산검사서를작성을해서6월1일부터의회의결산검사를받을수있게이렇게되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보세요.장부마감결과일반회계집행잔액이116억2,300만원이에요. 그러면여기에대해서어느정도비율을따져가지고예산에잡아야되는것아니에요? 반도안잡았어요.55억이면꼭반잡았군그래. 세입추계이렇게해가지고어떻게할려고그래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법적기한으로원래세입은3월31일까지세입결산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세입결산을한결과2005년도세입은정확하게일반회계한4억3,200정도만더들어와있습니다,예산액대비. 그러기때문에그다음에결산서작성은5월19일까지법정기일이기때문에지금경리부서에서지금현재지역경제경리계에서지금작성을해야정확한수치가나오기때문에50억잡은것은작년도예를들어서한103억정도가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있었기때문에그것의절반정도인50억을계상했던부분이고요,정확한숫자는결산을해봐야만나오기때문에추경에올릴수밖에형편입니다. 실지상세입분야는4억3,200밖에없기때문에어떻게순세계잉여금은불용액다이월사업비다빼고해서하기때문에그것은정확하게5월19일이되어야나올수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순세계잉여금이결산서가작성이되어야나오는건알아요. 하지만지금세입예산을잡는게추계아닙니까?세입추계죠?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작년도103억잡았으면여기에한70～80%는잡아야되는것아니에요? 그리고지금장부마감결과도116억이란말이야.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116억이라는숫자는없,저희한테세입은4억3,200이정확하게맞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경리부서하고협조안해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세입은저희가작성을해서,
건재
이건재위원
세입은하는데세출의장부마담은협조를안하느냐고.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하지않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안해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세입잡을때이것서로장부대조해보고그러는것아니에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세입은저희가잡습니다만세입을잡아서3월31일날결심을득한다음에경리계로넘겨주게되어있습니다,저희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내가잘못알고있는지모르지만내가알기에는3월말로장부마감을하면순세계잉여금이대충윤곽이드러난단말이에요.드러나죠?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어느정도윤곽은드러날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윤곽이드러나면그것을1회추경에반영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그렇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실지상당초예산에50억잡은것은매년어느정도의평균치나이게불용액이숫자가어떤때제가갖고있습니다만어느해는41억인적도있고,2003년도인가그때41억밖에또안나온적도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도103억에보통요근래와서한100억정도가되는데불용액은정확하게저희가얼마를집행했는지각실과소,읍·면에서집행이됐는지모르기때문에5월19일정도되어야정확하게나타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정확하게나타나는건좋은데나는내가주장하고싶은것은세입을너무적게잡았다그런얘기에요. 전년도대비해서반밖에안잡았으니까.전년도대비해도반밖에안잡았잖아.조금더잡아야되는것아니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재위원님한테제가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물론순세계잉여금이작년도에는103억이나와가지고쉽게말하면당초예산에한70～80%정도를세입을잡아야될것아니냐이렇게얘기하시는데그말은틀린말은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저희가순세계잉여금을금년도예산을잡을때전년도실적에비해서한50%만사실상이렇게편성합니다. 그리고나서금년도에들어와가지고최종적으로결산을한다음에거기에나온나머지순세계잉여금은경기도에서1회추경만해서끝나는게아니라2회,3회까지추경이갑니다. 그러게되면은저희는그순세계잉여금이한푼도없으면은2회,3회추경때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군비부담을할수가없습니다,한푼도. 그래서순세계잉여금결산시기도그렇고그러기때문에나머지금액은항상2회추경내지3회추경까지가서최종적으로결산이되니까그점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넘어갑니다. 22쪽.23쪽.24쪽.25쪽.26쪽.
건재
이건재위원
잠깐만요.
안구희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25쪽하고,25쪽에보육시설아동지원,보육교사보수교육비이것하고그다음에37쪽에보면말이에요.거기또사회복지과것또나오거든요.이것어떻게다른것에요,25쪽에있는것하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25쪽에는순수국고보조금이고,그다음에37쪽에는여기는시·도비보조금,도비보조금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국비가이렇게나오고,또도비가또따로나오고이렇게되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29쪽하고,35쪽하고중복되는것도마찬가지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국비가예를들어서25%주고,너희네도비가또몇프로부담해라또시·군비몇프로부담해라이렇게보조비율에따라서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26쪽,27쪽,28쪽,29쪽,30쪽,31쪽,32쪽,33쪽,34쪽,35쪽,36쪽,37쪽,38쪽,39쪽,40쪽,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47쪽,48쪽,49쪽,50쪽,51쪽,52쪽,53쪽,54쪽,55쪽,의회사무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입니다.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59쪽,60쪽,61쪽,기획감사실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비비는예산에몇프로를두게되어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당초본예산을편성할때일반회계에1%를편성하도록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런데현재5.6%가되어있다말이에요.너무많은예비비를남겨놓으신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이것아직까지그런게오려니생각은안하지만재앙같은것이나태풍피해나별안간올지몰라서예비비는필요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예비비가너무많이남겨놓으셨다그런얘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적정하게잘조정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65쪽,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불법신고포상금말이에요. “허가목적대로이행하지아니한자”설명좀주시고,이것을신고를하면50만원씩준다말이에요.그럼신고자의비밀을지켜주는건지도답변해주시고,20회가넘으면선착순으로안주는것인지이것설명을해주시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불법신고포상금이2005년도12월7일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개정되면서제124조가되겠습니다만개정되면서신설된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을보면“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토지거래계약을체결하거나,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은자와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아취득한토지를허가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한자”에대해서신고또는고발자에대하여포상금을지급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단포상금지급은고발을한사항을우리행정기관에서임의대로하는것이아니라다시우리는고발장을받아서수사기관에이첩을시켜서수사기관에재판을받아서거기에나온결과를가지고보상금지급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고발자의신원을밝힐수있느냐,안밝히느냐는재판과정에서자연히밝혀지기때문에그사항은밝혀지는것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우리행정기관에서는접수를해서그사항을면밀히검토하고,그다음에그사항이고발자의사항이맞는다그러면재판기관에이송을해서법원판결을받아서보상금을지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세부적인규약은없네요? 예를들어서논을사서벼를안심고,나무를심었다든가,목적대로쓰지를않으니까.밭을사가지고농경지를안놀리고풀만자라게한다든가그러니까이런“허가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한자”라고되어있는데이런허가라고하는규정이예를들어서뭡니까,창고허가를내줬더니별장을지었다든가그런것은해당이되겠지요. 그런데여기보면토지거래허가거든요.토지거래허가.그부분이아주아리송합니다. 이렇게했을때과연효과가있을지실장님께서는개인적으로어떻게생각하세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현재상태로서토지거래허가계약토지거래구역내에서토지매매를취득을하기위해서는계약허가를받아서해야되는데그사항에있어서영농계획서를작성을합니다,농지에대해서는.임야에대해서는임업계획서를작성하고요. 그래서그계획서대로실행이안됐을적에는우리가지금과태료나이행부담금을부과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법이시행되기전에는과태료로부과를했었고,법이시행된작년12월7일이후에거래허가를받아서취득한토지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부과를시키는겁니다. 그래서이사항은이사항대로나가고,그다음에개인이신고했을때포상금을지급하는사항이됩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논을사서벼를안심는다.또밭을사서나무를심는다이런사항은다영농으로들어가기때문에영농의포괄적인사항으로간주를해서그래서우리가사항을검토를해서법원에검찰에송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결국은지방자치단체는거쳐가는정거장역할밖에안되는데그뒷장보면말이지요.부동산중개불법신고도마찬가지거든요.50만원씩20회주겠다.그렇게하면최상호가50만원벌려고신고했는데그것이밝혀지면그불법주민부동산업자하고는평생원수지게요. 그러니까이런게위에서내규지침이바뀌어가지고왔다하더라도우리양평군에서과연현실적으로가능할까?신고가그렇게많이들어올까?그런생각이좀듭니다. 그러니까우리쓰레기인가뭐적발하는쓰파라치가그런것하고는개념이틀린거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쓰파라치나뭐파파라치는형태는거의비슷하게됐습니다만그상황은사진만보고서지급해야되는상황이고요.우리는검찰에송치를해서거기서나온결과대로하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얼굴은매일보고있는그런사람이라면이런지금누가신고를하고,누가저거를하겠느냐고말씀을하시겠지만세상이하도저거한세상이기때문에이것은우리양평군에공인중개사든지,중개인이든지해서간판을걸고있는사람이327개소가됩니다. 그런데그외에안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거기에는양평에사시는분들도있지만양평에사무실만두고외지에서출퇴근하는사람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분들하고의관계가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이건실효성이있느냐,없느냐는아직판단시기상조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있는데허가구역은우리군에어디어디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은지금17.2㎡가되겠습니다. 그래서강하가0.7,양서가16.1,서종이0.4해서17.2㎡데이것은상수원보호구역하고그린벨트지역이같이되어있기때문에이면적만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여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신고자포상금에대해서개인이신고했을적에는천상밝혀진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사항은우리가원활한사업추진을하기위해서는개인이신고자신분보장을분명히해야되고,그리고이런것은군에서접수해서자체조사한것으로해서고발하는식으로하고거기에대해서불법사항에서판결이났을적에는신고자에게포상금을주는그런쪽으로운영을잘하셨으면좋은것같습니다. 그래야신고가되지,이신고자가알려지게되면그사람이오히려사회에서좋은일을했지만매장이될수있다는얘기거든요. 그런데이런것을운영의묘를잘살려서운영하시면그렇게문제될것은없다고보거든요.그것은앞으로실무자께서집행기관에서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꼭신분을밝히지않아도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그런사항을충분히감안을해서제보자의신원이밝혀지지않도록각별한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69쪽,70쪽,71쪽,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71쪽밑에보면2006년정보화마을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학곡마을,미사랑마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정보화마을에대해서는다아시겠지만금년도에2개가됐습니다. 그래서강상면송학3리학곡마을하고,그다음에지제면옥현3리미사랑마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5억을가지고1개마을에2억5,000씩가지고정보화마을을금년도에구축할계획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마을회관에다하는건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그전체가...
현진
유현진위원
동네전체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전체이기때문에저희네가컴퓨터사드리고그래서구축을할예정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우리군에정보화마을된데가몇군데가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8개마을입니다,현재.
현진
유현진위원
되어있는데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이것까지하면10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10개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0개마을이되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넘어갑니다. 72쪽없어요? 통합무선망구축해서우리군에이게통합무선망이군과군얘기하시는거지요?아니면우리읍·면에서해갖고다무선망을구축하시는건가요?어떤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통합무선망은단말기를25대사는거거든요. 현재분산,각시·군에업무별로분산되어있거든요.이걸한개로묶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시·군별로돼서군과군무선연락망이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시·군것을지금우리한군데로묶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우리하나로묶을때는어떠한장점이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통화가잘되지요.
안구희위원장
통화가잘된다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은73쪽,73쪽말이지요우수정보화마을공동숙소구축사업이있거든요. 그런데5,000만원으로다두군데이숙소,숙소라면사람이자야되는건데몇평을어떻게짓겠다는얘기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저겁니다. 작년도에전국이지금현재280개정보화마을이있고,경기도는47개가있는데저희네가전국28개중에서우수마을로서종명달리가우수마을로선정이됐어요. 그래서상사업비5,000만원을준건데이걸가지고펜션을지은겁니다. 펜션을한20평지어가지고임대를줄겁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74쪽,75쪽,76쪽,77쪽,78쪽,79쪽...
최상호위원
여기요!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78쪽현신우수사례집발간,자체혁신매뉴얼제작,79쪽에학습동아리,또그밑에포럼자문강사료설명좀해주세요.새로만드는건가요?하고있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금년도에제가의정평가의날보고드렸습니다만저희네가선도지방자치단체3억의특별교부세를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네가혁신선도단체이기때문에받았거든요,이돈을3억을. 그래가지고혁신에대해서사례집발간하는겁니다,이것은.
최상호위원
3억씩받았는데500부만해가지고어디를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이게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뒤에가면은. 저희네가여기다만하는것이아니라매뉴얼제작하는데도있고...
최상호위원
그다음에자체혁신매뉴얼은뭘얘기를하나요?매뉴얼제작을,어떤매뉴얼제작을합니까?구체적으로뭐나온게있나요? 3억이라는돈은효과적으로썼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밑에학습동아리연구활동지원,이동아리자체가글자그대로뜻이맞는사람들끼리연구를하는건데10개동아리가되어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지금구성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동아리에대한포럼운영자문강사료인가요,그밑에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동아리1,000만원은동아리10개1년에100만원씩지원하는것이고,동아리활동하라고.
최상호위원
중점혁신과제는뭔가요?50만원씩강사료주는것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저희네가현재중점혁신과제가과별로다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과별로다되어있는데자문강사를8회만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이건전문교육을받아야되기때문에교육강사료입니다,이건.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80쪽,81쪽,총무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85쪽,86쪽,87쪽,88쪽,89쪽,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90쪽질의를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90쪽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월드컵행사지원이있거든요. 그게어떤행사인지또지원방법은,신청은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이봉주마라톤대회홈페이지를구축할려고그러다가경인일보와공동주최를안하기때문에500만원을삭감해서월드컵행사기간중에토고와예선전이있습니다.그날만10시에한국과토고전이개최되고나머지프랑스이런나라는스위스는밤2시,3시이렇게개최되거든요.그래서10시에개최되는그때는거리응원전을계획하고자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민간단체에서거리응원전을하면거기지원해준다는것아닌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어디강상체육공원이라든지양평종고라든지어떤일정한장소에다한일월드컵개최때같은그런행사를한번계획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각종행사라고하면관주도행사를얘기를하나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행사가아니라월드컵토고전때,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깐요. 그러니까토고전거리응원전을관주도행사를했을때이걸지원해준다는건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주관해서추진하고자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관주도로?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91쪽. 91쪽종합관광안내소설치사업으로2억9,784만원이있는데이건어디다어떻게사용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종합관광안내소설치사업은국비1억5,000과도비7,500을포함해서3억사업이되겠습니다. 양평관광을알리는안내소인데요,아직설치장소나위치같은것은예산이확정되면요충분히검토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게지금현재어디다하겠다는계획해서확정된건없고앞으로이예산이국·도비가내려왔으니까이걸가지고앞으로적정한위치에설치를하겠다그얘기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다음은92쪽.또93쪽.94쪽.. 문화관광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97쪽.98쪽.99쪽.100쪽.101쪽.. 세무과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시기바랍니다. 105쪽.106쪽.107쪽.108쪽.109쪽.110쪽.111쪽.112쪽.113쪽.114쪽.115쪽.116쪽.117쪽.118쪽. 사회복지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117쪽가정형노인공동시설설치비지원이있는데이건어디다어떻게하는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양근리지역에원불교재단법인을대상으로해서가정형그러니까한노인아홉분정도모실수있는시설198㎡를건립을해서저희가어려우신분들을모실수있는시설을짓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특별회계.407쪽. 특별회계407쪽.또408쪽.409쪽.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207쪽문화복지센터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예?
안구희위원장
267쪽.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121쪽.122쪽.123쪽.124쪽.125쪽.126쪽.127쪽.128쪽.129쪽.130쪽.131쪽.132쪽.133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생활폐기물인건비1억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생활폐기물운반비위탁운영비1억원은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시가화된3개면양평읍과양서면,그리고용문면에대해서는민간위탁을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따라서민간위탁업체에대한인건비및재료비에대한상승분을이번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우리가군에서지원을주면그인건비를급여인상을주건인부를하나더쓰건그것은우리가관여하는게아니고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매년인건비는저희가노임기준에의해서상승한인건비만큼을더지급하는거고요,그외에여러가지운영비도물가상승률을감안해서그인상비용만큼을주는것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게1억으로잡힌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34쪽. 134쪽에화장실소모물품구입해서5,46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이건뭘사서쓰길래이렇게재료비가많이들어갑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공중화장실,그다음에휴게소화장실,그다음에주유소화장실이런화장실에대해서거기에소요되는소요물품즉,화장지그다음에세면대의비누그다음에방향제이런것등을구입해서이들이깨끗한화장실을사용할수있도록도비시책사업으로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게길거리국도에있는주유소나휴게실이런데도다해당이,관리대상이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135쪽. 다음은특별회계373페이지수질개선사항이되겠습니다. 373쪽. 373쪽에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군비부담금이있는데이건뭐에쓰기위해서부담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환경사업소소관에서하는거예요.
안구희위원장
그러면가만있어봐.환경관리과소관이어디있는거야? 374쪽.376쪽.377쪽.378쪽.379쪽.400쪽.403쪽까지있는데환경관리과소관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139쪽.140쪽.141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40쪽에보면미곡종합처리장증설이있죠?7,500만원이감됐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친환경농업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은RPC위성시설로우리가용문에800톤규모의저장시설을짓는겁니다. 그런데균특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감액이됐습니다.7,500만원이감액이되어서지금...
현진
유현진위원
용문에다짓는다고요?
현대
정현대친환경농업과장
예,용문농협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용문농협거예요?
현대
정현대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예,RPC?
안구희위원장
다음141쪽.142쪽.143쪽.144쪽.145쪽.146쪽.147쪽. 친환경농업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51쪽.152쪽.153쪽.154쪽.155쪽.156쪽.157쪽.158쪽.159쪽.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161쪽에말이에요,161쪽에국·공유재산관리로해서문서세단기구입한다고그랬는데지금지역경제과에문서세단기가없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지금있는데요,망가졌습니다.그래서새로구입할려고그럽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사용연한이얼마나되죠?내구연한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은정확히지금모르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내구연한이안됐으면폐기는못시키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완전히망가져갖고못쓰게되면폐기를시킬수가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완전히망가지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수리해도안되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수리비가많이들어갈경우에는폐기시킬수가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62쪽.163쪽.164쪽.165쪽.166쪽.167쪽.168쪽.169쪽.170쪽.171쪽.172쪽.173쪽.174쪽.175쪽. 지역경제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179쪽.180쪽.181쪽.182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82쪽에임산물생산단지조성있죠?야생화.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임산물생산단지기반조성은임업후계자들이나법인경영체그러니까생산자또는법인경영체에서신청에의해서우리임산물을전략품목으로집중육성하기위한신청에의해서받은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가한사람인데현재국·도비이렇게지원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한사람한테지금나가는거예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누구죠,그게?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삼가리박인선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야생화를저거하는거예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야생화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야생화단지는이것명평정도하는거예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거기200평유리온실이들어갑니다.
안구희위원장
유리온실에다가하는거예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그걸신청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83쪽. 183쪽숲가꾸기사업말이죠,이게조림사업하고두가지가감이됐는데여기있는사업은그렇다라지만조림사업풀베기는기존에조림을한것아닙니까? 풀베기사업이면쉽게얘기해서하예작업인데풀을깎아줘야되는데이예산이삭감됨으로서풀을못깎겠다면은나무를버린다는얘기죠. 이게삭감에어떤대체방안이있어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조림사업관계는지금국·도비변경내시로다가지금됐습니다만지금제가자료가준비가안되어있어서나중에그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나중에답변하는게아니라이거야지금당연히기정예산에서조림을몇헥타를했는데거기에따라서풀베기작업을해야되는계획을세웠던거란말이죠. 그러면당연히해야될사업을삭감이되면하지말라는얘기인데그러면조림하나마나아니에요? 다음에답변한다는게문제가아니라이것상식적으로생각해도이건금방답변이나와야지어떤대안이있는지. 담당자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옆에앉아서.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산림조성담당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국·도비로서이렇게조성되는사업으로서전년도에영림계획신청한건수가그런것에비례해가지고중앙부처에서일률적으로정해가지고배정되는사업이고신청하는기준면적이일정면적이상일때이걸반영이되기때문에저희가자체적으로계획을잡아가지고신청해서올리고그렇게추진되지는못하고부처계획에의거해가지고추진되기때문에저희가어떤조정의권한은없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그러니까조정에대해서예산이삭감이됐는데그삭감된만큼만사업을해야되겠지만그밑에조림사업풀베기30㏊가있단말이에요. 그것이예산이삭감이되면풀베기사업을안하느냐그런얘기죠.
흥모
오흥모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저희가대상지들작은면적일때그런것까지다포함해가지고올려주면좋은데부처에서일정규모이상의,
안구희위원장
아니이것은조림사업을본예산에서금년에30㏊하예작업을,풀베기작업을하겠다하고서계획한거란말이에요. 이것은전년도에그러니까뭐야,조림사업을한거란얘기죠,풀베기사업은. 그러면거기에대해서풀베기사업을해야되는데예산이삭감되면서못한다는얘기란말이에요. 그랬을적에그러면그냥풀작업을안하고그냥이건당연히해줘야되는사업인데도삭감됐다고해서안할경우에대체방안이있느냐그런얘기죠.해야되는사업인데.
흥모
오흥모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지금현재예산조치로서이렇게되지를않기때문에현재로서는어떤방안이없는데추후에또신청하는그걸감안해가지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산림과직원들이그런것...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우리전임황순창계장님이답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실무자가모르면전임자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저희가숲가꾸기사업을몇년전부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올해800㏊인데...
안구희위원장
아니,숲가꾸기말고,조림사업풀베기.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예,그래서풀베기사업이그게면적이줄어들때는우리숲가꾸기사업으로다,숲가꾸기사업은그전에는간벌이나어린나무가꾸기,어린나무는간벌보다적은나무가한7,8년생됐을때잠목나온어린나무가꾸기,또그이하풀베기사업도숲가꾸기사업에들어갑니다. 그래서작년재작년부터숲가꾸기사업이저희가800㏊정도배정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는숲가꾸기사업으로다일부대체도가능합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여기내용으로봐서는그게아니고지금답변하는것은숲가꾸기사업의일환으로한다고그랬는데제가아는상식으로는조림사업에대해서풀베기사업에30㏊가있다는얘기에요. 그러면이30㏊라고하는제가아는사항에대해서는작년이나재작년도쉽게얘기해서2005년도나2004년도에조림사업을했다그런얘기지요. 조림을할경우에몇년동안풀베기작업을해줍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그전에는잣나무같은것은5년,또일반속성수는3년그렇게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3년이면30㏊는쉽게얘기해서2005년도나2004년에심은면적에대해서풀베기작업을해줘야되는내용이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예,그래서3년동안풀베기작업하는면적이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내용이맞습니다. 그렇지만그전에는그렇게딱맞게조림계획하고해서3년동안에면적이정확하게내려왔습니다. 그런데지금은저희가숲가꾸기사업으로다대체도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은면적이줄었다해도그것을묵히는게아니라숲가꾸기사업으로다일부대체가돼서가꿉니다.
안구희위원장
아,숲가꾸기사업으로대체를해서한다그런얘기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내가다시물을게요. 이예산과목을보면조림지풀베기사업이민간자본보조에있고,182페이지민간자본보조에풀베기사업이있지요. 그다음에183페이지민간대행사업비에조림지풀베기사업이있다말이에요. 지금여기서얘기하는것은183페이지에조림지풀깎기사업을가지고얘기를하는거란말이야. 지금숲가꾸기사업에서이리,저리쓸수있다고황계장답변하시는데그렇다면예산의목변경이나이런게들어가야지그냥여기,저기쓸수가있어요?안되잖아요.그것확실히답변좀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그것을제가전담당자로해서말씀드리면안되겠습니까?제가그사항은잠시오래안있어갖고요.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것,좋아요.
안구희위원장
정확하게답변할수있는분이어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산지관리담당한용원입니다. 조림사업의수원함량조림하는경우에풀베기작업예산이조림비예산에서있습니다. 그런데도비사업이풀베기사업이삭감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숲가꾸기사업에서통괄적으로그것은숲가꾸기사업에서하예작업도할수가있고,치수가꾸기도할수가있고,간벌도할수가있는예산입니다. 그래서수원함량조림지이지만통합단비에서예산을쓸수가있습니다.목을변경을안하고도.숲가꾸기사업에서예산을쓸수있는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부기변경안하고도그냥쓸수있다이런얘기야?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실장님!이것이렇게집행해도돼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제가설명드릴게요. 거기183페이지보면민간대행사업비큰타이틀밑에숲가꾸기사업하고조림사업두가지사업이있는데그중에서조림사업에대한풀베기내용이되는사항이이번에국도,군비가변경내시되는바람에1,200만원이깎였는데그깎인것만큼은그위에있는기존에숲가꾸기사업그러니까결론적으로7억8,000중에서이것도대행으로할수있다그겁니다. 그러니까그건목변경안해도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어요.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84쪽,185쪽,185쪽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부지매입비10억이면다해결돼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현지조사를해서세운겁니다. 감정평가를해서지출은될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감정평가라고하지만그건나중얘기고서로합의된이면에합의된금액이이정도면충분히가능한거예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가능합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86쪽,187쪽,187쪽산불진화진입도로개설사업이1억1,250만원이있는데이것은대충어디다하실계획이에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그것은강하면항금리에산85-1번지1필지인데맨끝산자락이되겠습니다.한1㎞됩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도로에서산까지의진입도로얘기하는것아닙니까?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항금리산입니다.제가현지는나가보지않았습니다만강하면항금리산맨끝산자락으로...
안구희위원장
아니,그럼이것진입도로개설하게되면기존에있는걸도로포장을한다는얘기에요?아니면토지를매입해서개설을한다는얘기에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매입해서하는것이아니고산주의동의를받아서임도개념으로개설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아,임도개념으로보는거예요. 다음은188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에소나무대비재선충이어느정도가지금되어있어요,확산이?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없습니다,지금재선충병발생된것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한군데도없어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없습니다. 방재하기위한거지요,이게지금.
최상호위원
아,그렇습니까?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89쪽,190쪽,191쪽,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195쪽,196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물품취득에산불진화도구로무전기산다고되어있는데건설과에서왜산불진화도구를사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매년민·관·군협력사업으로해서1억5,000씩하는데요,군부대에서저희산불관련해서진화를많이해서저희가매년기획감사실하고협의가돼서가로등이라든지,진입로라든지여러가지를협의가돼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왜산불진화등짐펌프도사고,무전기를사가지고군부대를주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군부대를주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사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최상호위원
군부대를주는거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것이1,500만원이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보충설명드릴게요. 이것도당초에민·관·군협력사업으로해서사단에서총요구가온게1억4,000만원정도가그이상으로왔는데꼭필요한것만우리가세운게1억4,000인데그중에서도사단장님이오셔가지고우리가산불진화도구인등짐펌프하고,무전기를사서주게되면자기네들은야전삽밖에없으니까,진화도구가.그래서그것을확보를해주게되면부대장병들한테나누어줬다가산불이발생되면즉시뒷불정리같은것하기에용의하다.그러니까자기네지원해주는금액범위내에서이것을좀해달라그래가지고그앞에1,600만원어치를감을시켜서사실상물품구입비로돌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이걸사서앞으로사후관리가필요하다고보는데,건설과에서는사주기만하고관리는다른데서또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등짐펌프하고무전기는사실상거기다주게되면관리는군부대자체에서관리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관리전환을다그쪽으로시켜가지고.
안구희위원장
아,그럼1년이고얼마사용연한도지나지않았는데또사달라고하면또사줘야될것아니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그런건뭐그렇게...
안구희위원장
아,그래도제대로관리하고쓰나관리를,사줬으면거기에대한사후관리대책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그런데거기에대해서는민·관·군협력사업에대한평가보고회를1년에한번씩꼭개최를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도그사항을좀주지를시키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97쪽,농어촌마을진입도로농로포장공사가대상지가다선정이됐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선정이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시책추진보전금은어떤돈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건당초...
안구희위원장
도지사가갖고있는돈에서주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특별히어디다주라고아주명시돼서내려왔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결정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결정이아니라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같은경우는지역에서나어떤애로사항이있을적에우리군에돈이없을경우에,아니면도에다요구를해서나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뭐특별히요청해서된사항이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확정된후에저희가예산을더지원해달라요구를해서내려오게된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읍·면에서기존당초예산이이미정해져있는예산외에또읍·면에서받아서위치를여섯,일곱군데확정을했습니다. 지금설계단계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198쪽,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199쪽도시건축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쪽,202쪽,203쪽,202쪽중점취락하천정비및교량설치가10억짜리가있는데이건어디에요,대상지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건건교부에서2004년도부터개발제한구역내에주민편익시설로해서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주민지원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양서면하고협의한결과신원리분점마을소하천정비사업을저희들이사업계획서를올려갖고이번에반영된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특별회계413쪽이되겠습니다. 413쪽,414쪽,415쪽,없으면이어서419쪽,420쪽,421쪽,422쪽,423쪽,421쪽농어촌마을정비사업개군에있는데이것기존에하던거예요,새로신규로하는사업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신규가아니고2004년도에저희가상자포마을3개마을중에지구지정받은3개마을중에1개마을이사업비가확보가덜됐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행자부에서시설자금명목으로다3억국비지원되는바람에마저1개마을을추진하게되는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2004년도것이여태추진이안됐었다고요? 기반시설이안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관로공사를못했던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아,관로공사를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6쪽,207쪽,재난안전관리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계장님들은뒤에같이앉아서묻는것에보좌해주시기바랍니다. 207쪽,208쪽,208쪽에재해담당공무원국내연수,해외연수가있던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오늘,내일교육들어갔기때문에제가답변을드리는데구체적으로모르는사항은담당주사를통해서답변을하겠습니다. 우선208쪽에국내여비재해담당공무원국내여비2,000만원,국비2,000만원하고,그다음에209쪽에재난상황실장비구입및교체그것에국비1,000만원이렇게해서3,000만원은작년도에중앙재난평가에서3,000만원상사업비를타온겁니다. 그래서이번에1회추경에계상을한것이고,그다음에다시또208쪽에국외여비공무원해외연수경비성립전예산1,252만원하고,그다음에또한장을넘기시면210쪽에시설비수해응급복구용장비임차료1,748만원이것도비입니다.그래서1,748만원합쳐가지고이앞에해외경비연수1,250만원합한게3,000만원입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 이것은재해평가해서도에서상사업비를3,000만원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1,250만원에대한해외경비연수성립전예산을편성하게된동기는지난번에도에서평가를해서이미이게최우수,우수,장려상을이렇게해가지고8개시·군에서상사업비를탔는데도에서주관하면서8개시·군에대한재난관련공무원에대해서상반기서부터금년도에1기,2기,3기,4기까지이렇게해외연수가는걸로이미지침이내려와서저희도거기에불가분하게3,000만원중에서는1,250만원만성립전예산으로해외경비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먼저작년도에본예산에선것은3,000만원은그럼공무원이가는게아니고위원들이가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어디것이요?
안구희위원장
작년도본예산에3,000만원섰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다시삭감을시켰지요,작년도에.
안구희위원장
삭감시켰나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210쪽,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09쪽수난구조장비구입350만원민간경상보조란말이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설명좀해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209쪽맨밑에수난구조장비구입350만원도비.
기형
오기형재난안전관리과지역협력담당주사
이것은119수난구조대에서작년도에구입하지못했던수난구조장비를갖다고구입하고자했던그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소방서하고의용소방대협조하에장비를구입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그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50만원짜리장비가뭐예요?구체적으로7종이.
기형
오기형재난안전관리과지역협력담당주사
수상구조대에서구입하고자하는내용중에잠수부들이사용하는발에끼고하는장비가있습니다. 그내용은지금제가지금설명을드리기잊어버려서그러는데요,그내용하고요그잠수복이런것이되겠습니다.7가지종류가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정운상위원
발에끼는거라면오리발아니야,오리발.
기형
오기형재난안전관리과지역협력담당주사
예,오리발입니다.
최상호위원
119수상구조대에서또요청이오면은계속우리가지원을해줍니까?
기형
오기형재난안전관리과지역협력담당주사
작년도에군비하고자부담해가지고해서있는물건을대부분많이샀기때문에올해는더이상요청이오지않을것입니다. 그래서올해는자부담600만원그리고군비1,000만원해가지고한1,600만원으로소요가다될것입니다.
최상호위원
119나119수상구조대에소요되는경비는자치단체에서다지원해주게되어있는건가요?
기형
오기형재난안전관리과지역협력담당주사
작년도에저희가양평군에서119수상구조대에서요청이와가지고작년도에2,600만원지원해준바있고올해또이렇게1,600만원정도지원해주면은다음서부터는장비구입하는데는예산이투입될저기가없을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최상호위원
그위에안전문화운동행사는어느단체에서합니까?
기형
오기형재난안전관리과지역협력담당주사
안전문화운동행사는양평군의NGO단체즉여성단체하고양평군의해병전우회또자율방범대이런단체들이매월1회이상씩각읍·면을순회하면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하고있어요?
기형
오기형재난안전관리과지역협력담당주사
예,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작년에몇번이나했나요?
기형
오기형재난안전관리과지역협력담당주사
매월한번씩하고있습니다.작년도에는저희가혹한기때를빼놓고매월실시한적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매년500만원씩주는겁니까?
기형
오기형재난안전관리과지역협력담당주사
예,그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10쪽시설비에있어서말이죠,수해응급복구용장비임차료성립전예산에서1,748만원곱하기12개읍·면하면은위에서1,748만원밖에안됩니까? 이게잘못된것아니에요? 이게1개읍·면당1,748만원을줘서12개읍·면을준다는얘기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얘기에요,그게.
안구희위원장
그러면금액이굉장히늘어나야죠.1억8,000넘어가야되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그게아니라1,748만원을12개읍·면에똑같이배부를하겠다그얘기입니다,이게.
안구희위원장
아니이게,
정운상위원
그것분명히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세입·세출예산에서표기가분명히하면은산출근거가나와야되는건데이런산출근거도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산출근거가조금이해하기가곤란하게표기된건죄송합니다.
정운상위원
이산출근거는어디서만드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해당담당부서의회계들이만들고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최종점검은어디서하는거고요? 넘어갑시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11쪽.212쪽.213쪽.214쪽.215쪽. 재난안전관리과소관에대해서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219쪽.220쪽.221쪽.222쪽.223쪽.224쪽.225쪽.226쪽.227쪽.228쪽.229쪽.230쪽.231쪽.232쪽.233쪽.234쪽.235쪽.236쪽.237쪽. 보건소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241쪽. 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운상위원
241쪽.정운상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리모델링은어디를하는거예요?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서는양서를할려고그럽니다.
정운상위원
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서요.
정운상위원
양서인데그면사무소옆에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운상위원
거기다3,000만원을어디다발라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해서그것을지금여기한군데로되어있는데그래서두군데정도를해가지고,
정운상위원
한군데인데여기다예산요구는한군데다하고또한군데는어디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확실한결정은안했는데지금지제나단월,지금강상으로네군데가있거든요.
정운상위원
그런데아무데나좋은데그럼의원은껍데기야? 한군데다놓고그것을그렇게해서나눠서해도돼요?네군데다하든세군데다하든? 그리고양서는그집을내가거기서양서면에있을때그집에서거기서잤기때문에거기다가예를들어서1,500만원을어디다발라요?1,500만원이라도그만큼지어요,지금.집을. 그런데무턱대고아까도잠깐말씀을했지마는이것근거가안나왔잖아요,근거.농업인상담소리모델링사업도비보조1,500만원,군비1,500해서3,000만원인데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예산요구해도돼요? 그리고거기이것을답변을할사람이면은건평이몇평인데뭐를어떻게한다는것대부분나와야되는데여기는안나오고거기는몇평이에요?그상담소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평입니다.
정운상위원
20평안되지.잘되어야지20평안돼. 그럼20평에다뭘해,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도색칠하든가예를들어창문을간다든가그것밖에없는거죠.그쪽방하나있는데,조그마한방.그리고저쪽에연탄방쓰는게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은하기나름인데요,지금상담소들이화장실들도없고요.
정운상위원
여봐요!거기다화장실을어디다만들어? 참답답한얘기하네. 그러면거기화장실을와서거기서화장실에와서거기화장실을면사무소에다봐도되는데화장실을어떻게만들을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설계는안했는데하여튼그렇게하고,
정운상위원
화장실을뺄수가없는거야.그런얘기는하지말고거기에대한내가얘기하는것다알잖아. 화장실을만들을데가없어.그옆에는이용운이네집이고이용운네집땅하고경계가상담소하고경계야,땅경계야,집경계가. 그뒤쪽으로해서문이그쪽으로나간거야. 그러면그렇게얘기하면변소를만들데가없잖아. 거기변소만들면옛날에주차장있는데그쪽에다만들으면거기다화장실을만들을수가없지,면사무소것써도되지. 그런주먹구구식으로답변을해주면안되지.속일데다속여야지.귀신을속여,나를속일려면귀신을속여야지. 이것은이런식으로도비보조가1,500만원나왔다고그래서군비보조까지1,500만원인데그러면이것예산요구를할적에여기1식이라고그런데1식이면당신지금답변한대로한군데밖에리모델링하는걸로아는데지제라든지용문을하든지강상을하든지뭐한다고그랬는데그러면이것을1,000만원씩하든지해서라도그걸세군데로하든지몇군데로해야지이런식으로요구를하면안되지. 리모델링이라는게뭐예요?리모델링이라는용어가뭐예요? 소장님말씀하세요.리모델링이라는용어가뭐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낡은시설들을새롭게꾸미는겁니다.
정운상위원
낡은시설꾸미는데어떻게꾸며요? 그게그러면요새조립식으로지붕고치는데30평이고40평이고얼마드는지알아요? 이런식으로예산요구를하지말아요.이것은솔직하게말씀드린다고하면은기술센터에서도잘못됐고여기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지만예산요구하는부서에서도올라오니까고마워서그냥준거야. 이렇게하면안되지,이런문제는. 그런데이것이번에도비문제된것5대로넘겨야되겠는데나는이것은지금1식으로하고기술센터소장님말씀대로2,3식으로전부한다고그러는것은해줄수가없는거죠. 엊저녁종합뉴스봤어요?SBS나KBS종합뉴스봤어요?봤어요,안봤어요?얘기만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봤어요.
정운상위원
그럼뭘해요?요새안보고? 종합뉴스에뭐가나왔느냐?강북구청우리자매결연맺은데용인시청,성북구청이것지금다나왔어요. 내가그것보고우리가의회사무실을짓자고그랬는데위치선정이제대로잘못되어서사무실확장으로해서뒤에다지었지마는의원이12명에서7명으로주는데안짓기를잘했다는걸내느꼈어요. 지금여기다지어놔서무용지물로쓰면거기다의회사무과를지었을적에의원사무실까지다지었는데그의회마크까지다나왔어요. 그리고예산요구를,마지막으로말씀드리는거지마는나도예산계출신이오. 군수가하라는것도에가서도예산계장하고얘기를해서도대체보조를해줄수가없으니까보조할수있는돈이없으니까깎았다고그러고도예산계장한테그렇게까지했던사람이에요. 그런데이런식으로하지말고이것을세군데해,세군데.기술센터소장도생색도많이낼수가있잖아. 조자룡이헌칼쓰듯막써.내돈쓰는거야? 그리고내가이걸왜따지느냐하면많고적고를따지는게아니라도의회에서눈감고장님이예산요구하면고마워서해줬다는얘기야. 그게나왔어요.어저께종합뉴스7번은7시에는보지마세요.8시SBS,9시그렇지않으면KBS11시를봐요. 그러면신문볼필요가없어요.이렇게나와서예산요구를하는데이것당신이지금우리녹취다되는거예요,속기다되고. 한군데로해놨는데지제를더해주든지어디를더해주든지한다는데1,500만원이뉘집애이름이아니에요. 우리집예를들어서지붕개량을할려고그랬더니얼마야,700만원달래,700만원.전체다하는데. 그러면700만원이면이게얼마야? 안해주면은돌아서서욕하고해주면“병신웃기고자빠졌네.너까짓게올리면그렇지,뭐별볼일있어.”이정도인데이것은이다음기회에하면어때? 보조내시는금년도12월2006년도12월31일까지예산해서군청에서여러분들예산에서사고이월이몇번한업무가있는지알아요?사고이월은몇번하든명시이월은예산이요구되어서딱한번밖에못하는거야. 그런데우리양평군예산을요구를한데명시이월이몇번한게있거든. 금년도안했으면내년도에명시이월을하고금년도도명시이월한게있다고. 이것은「예산회계법」에잘못된거고이것도여하간잘못된거야. 그러면사실대로얘기를하란이런얘기야.여러군데지제도고쳐주고강상도고쳐주고용문도고쳐주고다고쳐주고이렇게해서실지적으로가상의예산이들어가는걸했어야지주먹구구식으로하면정말죄송한말씀입니다마는의원이것마지막예산추경하면서자꾸저걸하는데이런것은내가보기에는해줄수가없는거야.
안구희위원장
그만하시죠.
정운상위원
유능한사람들이왔을적에그때하고4대의원들은무능해서이것못해줘요.이것속기한것다내가알아.
안구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상입니다.넘어가세요.
안구희위원장
242쪽.243쪽.244쪽.245쪽.246쪽.247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시기바랍니다. 251쪽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군비부담으로한다는건데도에서는어떻게계산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몇페이지...
안구희위원장
251쪽.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이것은저희전문기관에용역을해서안전진단을실시한결과처리동이라든지기본시설하고일부시설이노후되어가지고이것에대한시설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시설이노후화됐어요? 이게참꺼내기뭐한말이지만3대때민군수님계실적에15억들여서이사업을보완공사를했고또4대들어와서30억을들여서이사업을보완공사를해서개수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한지얼마되지도않아서또개·보수를한다는것문제가있지않나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사업은방류수수질기준이라든지이런법적기준이강화되어가지고처리기술을개선한사항이되겠고요,
안구희위원장
아니30억한지가한2년밖에안지났는데벌써수질개선을위해서벌써해야된다는자체가이것그러네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호퍼라든지일부뭐랄까,시설이노후됐고,일부.그다음에기본건물이옛날거라서조금노후되고그래서안전진단결과이렇게나와가지고도에서도적정하다고생각해가지고내려온겁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이사업은말이죠,문제가많은사업인데신중을기해서이것의회에서의원들이하나하나간섭하고하는것보다는공무원들이좀소신있게내거다하는개념을가지고모든일을해주시면은문제점이발생이안될텐데자꾸이것시작한지돈수십억들여서해놓은지얼마되지않아서또개·보수한다고그러면은이것문제가있는거예요. 앞으로신중을기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특별회계427쪽보겠습니다. 427쪽불법주차장견인임시보관소설치이게기정보다1억5,000이늘었는데,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안구희위원장
이것아니에요?375쪽이구나.죄송합니다. 373쪽.374쪽.375쪽.376쪽.377쪽.401쪽.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442쪽을보겠습니다. 435쪽서부터보겠습니다.쭉넘기면서보겠습니다. 436쪽,437쪽,438쪽,439쪽,440쪽,441쪽,442쪽,443쪽,444쪽,445쪽,446쪽,447쪽,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
최상호위원
여기,여기요.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용역이란게있어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2억짜리?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설명좀해주세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그것은「수도법」제4조규정에5년주기로계획을수립하는게되겠습니다. 그래서그내용으로는누수량저감대책이라든가,유수량증대,물절약시범확대보급사업에대한사업,중수도확대방안,또수도요금체계개선방안등을위한용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용역비가2억씩들어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게많이들어가는겁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이게5년에한번씩계속...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5년주기로하게돼있습니다. 저희가법에의해서정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5년마다...
최상호위원
정기검진이라고봐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그렇지요.
최상호위원
이번에5년주기인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작년도에했어야될사항인데요,작년도에못하고올해사업비에반영해서올해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결산을했어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상수도특별회계는저희나름대로지금결산용역중에있습니다. 결산검사를저희가회계검사를종료는안됐고회계검사중에있는데저희가대략적인지난해에101억9,700만원중순세계잉여금이9억7,300만원으로집계가돼서이번에추경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거기는추경때는순세계잉여금이없겠네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2회추경때는저희가1회추경에반영을했기때문에2회추경에는남는게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실장님!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아까,그런말씀하셨지요. 일반회계세입때순세계잉여금얘기를하니까아직확정이안돼서세입을못잡는다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상수도특별회계는아직확정이안됐는데어떻게세입을잡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거는결산을했다면서?
건재
이건재위원
앞·뒤가안맞지않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지금현재계약을해갖고5월18일날...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아직확정이안된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확정은안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일반회계하고상수도특별회계하고안맞잖아요? 이건세입부서에서세입을숨긴거예요,정확히말하면. 장부마감돼서순세계잉여금이116억이예측이됐는데그것을그게확정이안됐다고하더라도1회추경에세입을잡았어야지어떻게안잡고2회추경,3회추경으로넘깁니까!앞으로는그렇게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순세계잉여금은일반순세계잉여금은이미당초예산에50억을갖다가현재세입을잡아있기때문에나머지는결산심사가공식적으로다끝난뒤에확정된내용을갖다가2회추경에잡겠다고아까말씀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앞으로는제때제때세입을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정운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럼이것결산서가잘못된거야.결산서인쇄다시해야돼.우리결산심의회대표위원이여기계시지만그렇게답변한다면결산검사다시해야돼.결산서인쇄다시해야돼.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결산이된게아니에요.결산이된게아니고장부마감이됐으니까...
정운상위원
장부마감을했으면,글쎄예산은장부마감인데국·도비는15일까지하고2월15일까지인가,1월20일까지하고지방비는2월말일까지해야되는걸로내가아는데그렇게되면예측이라는게추경을하더라도예측이라는걸잡아서넘겼어야되는데그렇게되면여러가지문제점이한두가지되는게아니야.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3월말로장부마감이완전히된겁니다.
정운상위원
아유,그럼요.지방비니까장부마감되고도,국·도비는1월20일로되어야되고,지방비는2월28일로돼야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건연도폐쇄기가그렇고장부마감은...
정운상위원
연도폐쇄기가되니까그때장부마감이돼갖고결산요구가됐어야되는데지금2월달이됐든,3월달이됐다는건아는데아까이건재위원께서말씀했지만앞으로이런문제는좀시정이됐으면좋겠다는것나도동감이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55쪽하겠습니다.도로교통사업소소관. 255쪽,256쪽,257쪽,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오빈역사타당성조사용역비말이에요,5,000만원이것설명좀해주세요.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최상호위원님께서질문하신오빈역사신설에따른타당성조사용역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오빈역사관계는위원님들도잘알다시피1997년도부터이게신설을요구했던사항입니다. 신설을요구했었고,그다음에복선전철사업설계에는오빈역사신설이여기에설계에포함이안됐습니다.안되니까그후에각종철도청이나국민고충처리위원회여러차례걸쳐서했습니다만오빈역사신설반영이안됐고,그래서금년2월6일날장석명외663인이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오빈신설역요구에따른탄원서를제출했습니다. 탄원서를제출해서금년4월7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주관으로다오빈1리마을회관에서마을주민30명,그다음에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지역본부,그리고저희양평군관계자해서협의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또한4월27일이걸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심의실에서처리위원장님주재하에주민대표,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지역본부,저희양평군그래서조정위원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그래서용역비계상하게된동기는우선역사를지금신설을하려면이게타당성이있냐,없냐를조사를해야됩니다.조사를해야되는데이사항은기획예산처총사업비조정지침에있습니다. 거기에보면건설중인노선에서는50%,운영중인노선에역사를신설할경우는자자체에서100%부담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선타당성조사용역을해야지만타당성이있다,없다결과에의해서건설교통부및기획예산처에국비분담을요구하기위한기초자료이며,또한재무적수익성및오빈역신설의타당성조사를하기위해서이런용역비를5,000만원계상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5,000만원들여서용역을하면그걸100%반영을해준다고그래요? 아니면우리가조사를해서오빈역사세워달라고건의를하는거예요?뭡니까이게.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국비를요구하려니까이게지금역사신설의타당성이있냐,없냐...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국비요청을하려고하는건데그래그타당성을국가에서기획예산처에서보고서“야,이것타당성없어”그럼5,000만원이날아가는것아니에요?그렇지않아요?그부분을물어보는거예요,그부분을. 불확실성한것을우리가군비5,000을투자를해서하는건지,아니면내정이라도받아놓고오빈역사를꼭세우겠다는뜻인지?어디까지진행이되는거예요. 이것5,000만원들여가지고용역을만들어서제출을했다말이지요. “니네이것조사해보니까,검사해보니까별타당성이없다.”그럼5,000만원날아가는것아니야?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그것까지는...
최상호위원
몰라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럼요,용역타당성은전문기관에용역을할건데그이상은...
최상호위원
모른다?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것까지는.
최상호위원
그럼우리양평군에서주민들은오빈역사를아주숙원사업으로건의를하는데양평군에서이타당성조사5,000만원용역을줘가지고도불가라고나오면,가정해서불가라고나오면오빈역사는못세우는거지요.더또다른방법이있어요?다른방법이또,이것말고.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방법...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강원지역철도시설공단에서그얘기아니에요.국가예산처에서예산을주면우리가하겠다,공사를.그얘기지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우선이것하는것은국비를50%정도,국비50%를분담하기위한것이고요. 예를들면아까도전자에말씀드렸지만전혀이게국비타당성이없기때문에타당성이없으면국비를갖다가분담을못하는거지요. 없으면,정그래도해야되겠다하면우리지자체부담으로100%부담해서할수있습니다.지자체부담으로다.
최상호위원
그럼100%우리돈으로할수있다면우리가그만한능력이됩니까?100%우리돈으로해서몇십억을더투자를해서...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이건저도장담을못합니다.어떻게나올지도모른것이고,노력은합니다,노력은.노력은하는데도시기본계획도지금5월달에승인도되고,지금까지는뭐우리오빈지역이어떤이런개발계획이전혀없었던상태였었고요.그래서기본계획이수립되니까기본계획을바탕으로해서어떤앞으로의인구증가라든가이런했기때문에저희추측은이렇게타당성이있게나오지않을까추측을하는것이고요.그래서4월27일날국무총리고충처리위원회조정회의시도이용역결과는다주민들도순응하는것이다이렇게조정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
제가보충설명좀드리겠습니다. 하도답변해서제가보충설명을드려야되겠는데,거기신애,덕평,오빈,덕평리에서그주민이간이역을양평나오고,옥천으로가기도힘들고거기에인구비례를해서그걸해달라고수십번아까우리소장님께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수십번얘기했는데물론최위원님께서말씀드리는건데용역이라는게어디다용역해서100%라는게성립이된다는보장이라는것은없는겁니다. 그러니까일단용역을하게되면저쪽에서도지금말씀한대로국비,그렇지않으면저쪽에서왜이런얘기가나오냐하는얘기는용역을하려고하는얘기는저쪽에서는군보고재원을다대라는겁니다. 그래서정병국의원이나수십번여기관계되는사람들이수십번얘기를해갖고이걸용역을해서될수있는방법으로이걸간이역을설치하려고하는것이지그것을된다,어떤예산요구했을때는의회에서깎으면깎는것이고,못깎으면못깎는거지,된다고안된다고저거하는게아니라이번에이기회를놓치게되면간이역이고뭐고못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어느역을하려고하는데장소를옮겼을때는그역에하는건장소옮겨돈많이드는거니까이건주민들이숙원사업이고정치하는사람들도여러가지로신경을쓰는거니까그렇게설명을드려야지그냥안되면안된다,되면된다하는얘기이고,뭐이것보다더한것아까안구희위원님께서어느하는데30,40억을들여서도했는데30,40억들여서도2년,3년내에서도다시보수를하는건데이건아까우리소장님말씀대로100%된다,안된다는모르고주민들의숙원사업이고주민들이하는거니까이것은꼭좀해주셔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얘기를하는것이현명한데좀설명이부족해서제가보충설명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결론적으로오빈역사를주민이요구하기때문에거기에수익성,타당성조사를우리가해가지고“앞으로전망이이렇게수익이날것같으니까해주십시오.”하고참고자료로내는것뿐이지이것이100%된다는보장은있는건아니지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만주민숙원사업에서요구하는것이기때문에근거자료를만들어서올려야저쪽에서그걸보고참고를하기때문에하는사업이다그렇게만알면되는거지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258쪽,다음은427쪽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27쪽불법주·정차견인임시보관소설치를1억2,000에서2억7,000인데이조그만돈가지고어디다어떻게만들려고그래요?그것설명좀해보세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불법주·정차견인임시보관소설치1억5,000만원증액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저희지금도로교통사업소와도로사이에군유지가있습니다. 그군유지를면적이여기를당초에는옹벽을연장이60m에,높이는한6m정도였었는데계단식으로다일부옹벽한다음에하려고했었는데면적이그러다보니까좀적에나옵니다. 면적이당초에는480㎡,그래서이것을계단식으로안하고우리도로교통사업소주차장지표면까지옹벽설치를해서하면면적이420㎡증가돼서한900㎡가됩니다. 그래서그걸여기다옹벽설치를하고해서임시보관소를설치하고자1억5,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경사면적을직경으로다옹벽을쳐서그공간면적을만들겠다그런얘기지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럼빔같은걸세워서하는게경비가덜들지않아요?옹벽치는것보다. H빔같은것을밑에서세워서올려서위에슬러브치는게더경비가덜들지않을까요?그렇게는생각안해보셨어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까지는안해봤는데...
안구희위원장
하여튼업무에참고하시고돈덜드는쪽으로해서효과적으로쓸수있는방법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립도서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박창대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군립도서관소관261쪽.262쪽.263쪽.264쪽.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보충발언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이건다됐죠,예산서는?
안구희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실장님께몇가지만질의를할게요.
안구희위원장
실장님답변석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환경관리과소관같은데요,자연생태우수마을사업비2억2,000만원에대해서아시는대로설명을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환경백서발간이1,000만원짜리가있거든요. 그것도아시는대로설명좀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사항은환경관리과에서수질개선특별회계를세웠기때문에환경과장으로하여금답변하도록하는데좋을것같습니다.
최상호위원
아시는대로.
안구희위원장
그관계는말이죠,내일오전10시에개의되면서실무답변자를불러서듣기로하고오늘은이상마치는걸로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시죠.
안구희위원장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