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0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4호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회기수당 규정을 폐지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과 지급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에 따라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여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조 목록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여비 그리고 월정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5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2월 8일자로 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종전 광역시의원 회기수당에서 광역시의원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써는 상위법에 맞게 임용조문을 수정하고 새롭게 지급기준이 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맞춰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박성복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84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를 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를 정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여비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한 월정수당을 상위법령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고 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중 제8조의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실비지급에 있어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인용부분을 바로잡는 등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1차 회의 그리고 4월 20일 2차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 월정수당 연 1,380만원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여 결정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원원회의 결정금액 이내에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따른 현실적인 수당규모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을 100% 반영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금액 산출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회기수당의 50% 인상금액인 1,200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금액인 2,520만원에 공무원 봉급인상률 1.05%와 물가상승률 1.05%를 곱한 2,778만 3,000원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3%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 2,700만원으로 의정비가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난 2006년 4월 24일 박성복의원 외 의안번호 845호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제안사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으로 회기수당이 없어짐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 기준이었던 ‘시의원 회기수당’을 ‘시의원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제2조 정의에서는 새로운 지급기준이 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책정이 몇 번째나 되는지 박성복의원에게 질의를 합니다.

권오구의원 질의에 박성복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00만원 연봉 금액이 16개 구, 군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몇 번째나 됩니까?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몇 번째 정도 됩니까?

16개 구, 군 중에 15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 15번째, 뒤에서 두 번째로 1등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산시에서 사하구가 자립도가 제일 낮고 북구가 자립도가 두 번째로 낮은데 자립도에 따라서 책정한 금액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권오구의원 질의에 박성복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본 의원도, (전문위원, 박성복의원에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함) 이런 것도 우리 동료의원들 질의 좀 해 주세요. 저도 같이 발의했지만, 일부 몇 가지만 해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3,200만원, 그 다음에 부산진구는 3,600만원, 동래구가 3,300만원, 해운대구가 3,500만원, 강서구가 3,000만원, 지금 연제구가 3,108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가 2,700만원인데 본 의원도 한 달에 230만원도 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아쉬움이 많고 본 의원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열 명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2,7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의하면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생산과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의원도 관할 지역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지금도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의 굶주림과 아픔을 본 의원도 느끼곤 합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재정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은 언젠가는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난을 잘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아까 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단 재정여건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써는 지원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해서 이 현실이 그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재정여건을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여건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1년 이후라든지 2년 이후에 재정여건이 호전이 된다는 그런 정확한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무한정으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지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필수경비도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내년에 간다 해서 특별히 우리 재정여건이 호전될 기미가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와 모든 실정 관계는 우리 동료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결할 수 있는 정부의 다른 특수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랄까 그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써는 재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수를 확충한다 해도 확충하는 방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이런 사안이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언제,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그런 예측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실정은 필히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규칙을 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우리 구청에서 하나 획기적으로 내달라는 그 뜻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타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이런 좋은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우리 모든 분들의 숙제입니다. 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주위 분들이 운영위원단을 구성해서 1,000원씩, 2,000원씩 모아서 지원해 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김두환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1에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며 급식의 질적 개선과 학생에 대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적으로 WTO하고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권오구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수·축산물 사용 의무규정이 WTO 규정에 위배여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WTO 일반 원칙은 국내산과 외국상품의 차별금지, 그 다음에 WTO 농업협정 관계는 정부나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라북도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국제법상 위배가 돼서 무효판결이 나온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었으나 ‘국제협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수정조례안이 제출됨으로써 WTO 등 국제법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모든 조항에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로 다 돼 있거든요. 4조라든지, 5조, 6조 보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국제협약에서 6조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4조에도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딱 못을 박아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서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100% 지원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오구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포괄적 의무조항은 수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동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의무조항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든지 그렇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다면 이것은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100%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조례처럼 좀 늦추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학교 지원은 같은 지원입니다. 같은 지원 조례안이 똑같이 중복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이 권오구의원님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중복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조례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좀더 검토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개의 항목이 신설이 돼서 제한규정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한 규정-세 가지 조항-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항을 여기에다 신설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질의하는 내용도 그런 부분입니다. 중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해운대구 한 개만 됐는지 다른 구에도 됐는지 통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권오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16개 구, 군 중에서 기장군, 해운대구 두 개 구, 군만 조례가 제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해운대구에서도 조건부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18.2%거든요. 우리 본예산이 1,300억인데 의존재원이 대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8.2% 밖에 안 되는데 82%가 의존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저희들은 국·시비 지원이라든가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조건부 승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지금 올해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산시가 열악합니다 재정이. 내년도도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 포괄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각 구로 내려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건에 대해서 이래이래 시비를 지원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포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운영의 묘가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시에서 구로 돈을 내려 줄 때. 시에서는 내년도 국비, 기획예산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보통 교부세를 많이 받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광역시장이 전체적으로 로비를 해야죠. 부산 재정자립도도 낮으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맞춰서 구까지 보조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로, 시에서 구로 넘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도출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입니다.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포괄적 예산이 수반돼서 편성을 다시 해서 내려올 겁니다 운영의 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런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든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 일부 지원 조례, 이런 것도 내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다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통과된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우리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시행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의견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구청의 의견을 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본적으로 지원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지원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견 낸 그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지원 시기를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는데 재정자립도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몇 %가 됐을 때 이것을 시행한다.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원사업의 제한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한규정 세 가지 다 그대로 여기에 지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은 재정자립도 문제고 또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 전부 동감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급식지원을 조례에 정한다 안 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해서 꼭 해야 될 시설을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우리 재정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강제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지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올릴 때 어떤 지원의 한계를 두어서 조례를 많이 다듬어서 올린다면, 이 조례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목표 5항에 보면 ‘완전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그 위에 4조에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취지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3조2항 가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로써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선택한다.’ 이런 내용이고 나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산물이나 육고기 같은 경우는 규격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야채 즉 말해서 엽채류는 어디에서 규격품을 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로 구청에서 조례안 수정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대로 지금 이 각 조문에 의하면 구청장의 포괄적 의무조항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주민청구 조례에서 잘못 적용된 법조문 등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들어가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등등 이 관계는 저희들 조례에 보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다 명시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고 우리 농민들 보호를 위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좋은 안입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기후의 변동이나 어떤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입상품을 써야 될 부분도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을 둔다면 맨 뒤에 보면 우리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떠어떠한 분들이 약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 급식 재료를 납품을 했을 때 만약에 낙동강에 홍수가 났다.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되는데 농산물이 없다. 그러면 학생들을 굶길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죠? 어떤 농산물이라도 대체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분들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법으로 수입물품은 못 쓰게 돼 있는 입장에 왜 이런 것을 썼냐고 신문이나 언론에 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특히 환경위생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전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정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주의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할 사항이 많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수정할 사항이 많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청구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금 또는 현물로써 지원하되 학교급식 경비 분담방법이라든지, 급식체계라든지,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기 위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고 더 말씀드리면 추가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이나 현물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등이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도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인식은 가지고 있죠?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좋은 조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도 제4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에서 지원받고자 하는데 지원을 못할 때는, 전문위원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4조에 자치단체의 의무 해서 3항에 보게 되면 하기로 돼 있는데 못했을 때에,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제정 또는 일부개정을 할 때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가 될 때는 효력이 발생을 못합니다. 따라서 어제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한규정도 있고 대통령령으로써 제한이 되는데 제한규정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한을 두는 조례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단체장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문적으로도 아마 다수설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법적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학문적으로는 다수설에, 구청장이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올렸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고 또한 어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원사업의 제한이 뚜렷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이 조례안을 가결시켰을 때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처럼 단체장의 어떤 문제들을 두기 때문에-윤홍주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이 부분들은 많은 수정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또한 어제 교육경비하고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조례에 보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백종학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은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규정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는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만 되면 강제규정도 충분하지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 조례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먼저 의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권의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보충질의나 본 질의나 그 질의가 그 질의입니다. 제가-처음에 안상천의원이 질의를 신청하고-두 번째로 질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를 비롯한 자라나는 청소년은 우리나라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주민제안 청구 조례라는 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가져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에서 법이나 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가져지는데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또한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화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과시켜도 관계없겠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의 의견을 전부다 소상하게 다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들을 아까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들었지만 여러 가지 조항들이 강제규정에 의해서 임의규정으로 바뀐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례의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전부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제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어제 우리가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에 관한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주민청구 조례 제7조6항에 보면 ‘급식 전담 직원 및 학생대비 급식종사자의 현황 및 노동환경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안을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 부분이 노동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급식 전담 직원 및 학생대비 급식종사자의 현황 및 노동환경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제출한 사항을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환경 관련사항으로 이 사항은 청구 조례안 제1항6호의 내용이 노동환경 관련사항으로 급식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정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선심성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묻겠는데요. 우리 구 일반세입 그러니까 구세와 구 세외수입 총액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인건비가 몇 퍼센트 대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편성 필수경비 직원 인건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인건비 대비 74% 수준이고,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 미편성된 것이 60억5,900만원, 사업예산이 47억, 기타 필수경비 39억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4%대네요. 그러니까 구 수입으로 본다 그러면 약 26%가 부족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6%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영·유아를 비롯해서 청소년 급식을 위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든지 그러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고민스럽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수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이 지적한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을 신청할 때는 본 의장이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손을 들어 주시고 본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예.

의장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의장이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이지 본 의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한 형평성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발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손을 들 적에 정확하게 들어주셔야지 어정쩡하게 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회의진행 참 잘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도 교육위원회 하고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북 어린이도 지원해 주고 이북에도 쌀을 퍼주기도 하는데 국내 어린이들한테 급식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규정이 강제규정이 있다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규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 조례안을 제출한 단체하고 협약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삭제해서 이것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구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중복된 부분이나 강제규정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구 수정 조례안’ 해서 전부 다 제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금방 주민청구 조례안하고 구 수정안 해서 집행부는 의견 제시를 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나와 있듯이 지원의 제한 범위와 지원의 기준액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지금 주민이 제안한 법령의 강제규정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어떠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면 그 강제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중복규정은 삭제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시행하는 데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 내용은 전부 거의가 동일한 내용의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이쯤에서 종결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원의원입니다. 저에게 제132회 임시회에서 마지막 신상발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화명동 지역에서 당선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4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지금까지 북구의회 의정동우회 총무,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4회 역임했으며, 북구의회 예산특위와 행정사무감사 특위 등 특위 간사 8회를 맡았습니다. 지금도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북구 신문 편집위원,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동우회 총무를 맡아 의원 상호간 친밀한 교류와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실과 근면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4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활동했던 북구의회를 마무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과 저를 지역 일꾼으로 선출해 주셨던 화명동 주민과 4년간 큰 과오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가 굳건히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보다 적극적인 참여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안 북구의회는 동료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북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34만 북구민의 대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저는 북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구 의회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밑거름으로 북구민에게 특히 화명동민에게 더 큰 봉사와 열정을 바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과 북구민의 보다 큰 행복을 위해 지금보다 더 큰 헌신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성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4월 20일 북구 제4선거구 부산시 의원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았으나 오늘 사퇴하게 된 것은 제4대 북구의원으로서 마지막 회기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저는 앞으로도 항상 겸손함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북구 발전과 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것처럼 더 큰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의원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시기를 동료의원과 더불어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허가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종원의원 사직 허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김종원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