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2005년 8월 4일과 2006년 2월 8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그 지급금액을 매월 149만원으로 하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지급수준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광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제115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 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실비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의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것이고,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과 관련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통합하여 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 하되,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 개시일을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로 하고 잡종재산인 토지․지하공간만 사용시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토록 하며, 물품운용관제 도입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위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청사관리는 우리 구의 고유 업무로서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고 관사관리에 대한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증품의 취득에 있어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유원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8일 115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법과 중복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조문을 삭제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동 법률을 적용 받음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차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8일, 5월 1일, 115회 임시회 휴회중 제1, 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상황 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재정공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재정 공시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함에 따라 계획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제명을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 드린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