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민호 의원 발언
민호
권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경상남도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바쁘실 텐데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환경녹지교통국을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은 경상남도운수연수원 명칭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도민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 그리고 어린이 교통예절교육사업이라는 연수기관의 업무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리 도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경상남도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도민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사업, 또 어린이 교통예절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사업의 구체적 대상과 대상선정방법 그리고 교육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대상과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기업체 교통안전교육을 15개 회사에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엔진 외 5개 업체 2,700여명이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300명은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교통안전교육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만, 연말까지 200명,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연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학교와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길수위원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조례 4조 말이에요. 원안과 수정안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2번이 3번 되고 3번이 2번 된 것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기타 내용이 2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타는 본 안 사항을 쭉 다 이야기하고 제일 말미에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아, 그 강도에 따라서 위에 가야 되고 밑에 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강도가 아니고 나열하는 순서가 체계적으로... 기타는 말미에...
영조
김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
수고 하십니다. 현재 경상남도운수연수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신규사업을 보태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있다면 추가수요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체 교통안전교육과 학부모 교통안전교육, 초등학생예절교육, 이런 분야는 현재 경상남도운수연수원에 있는 인력으로서 대처가 다 됩니다. 그리고 전문강사 조달은 현재 해당 분야에서 자체 교관들이 분야 과제들을 연구해 오기 때문에 자체강사를 활용하면 큰 문제는, 난해한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종량위원
현재의 인력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활용을...

배종량위원
그래도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어떤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기존 시설들을 이미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하는 것과 병행해서 교육시간을 편성할 때에 이중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배종량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그 교육내용을 대략 말씀해 주시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어린이교통예절교육은 교통질서 지키기,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어린이들의 대처방법, 그런 것 등이 되고, 기업체에 실시하는 안전교육 또한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들한테 하고 있는 교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배종량위원
전에 우리 로터리에서 교통사고사진전이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참혹한 현장을 사진으로 쭉 확인을 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아주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육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어짐으로써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게끔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우리 경상남도운수연수원에 가면 입구 현관에 이미 사진패널을 상시 게시해서 운수종사자들이, 교육 온 사람들이 다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특히, 어린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강사진을 어디에서 모시고 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지역 내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전문 강사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여명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분석감정원 원장 박래호 교수라든지, 한국잠재능력개발연구원 이사장 신순범씨, 그 다음에 영산대학교 허만성 교수...
영조
김영조위원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이런 사람 등등이...
영조
김영조위원
일본에 가니까 말이죠, 아이들 교통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야말로 입체감 있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교육이 효과적이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볼 때에 강사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우리도 입체적으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질서에 관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서 강사진도 잘 해야 되고 내용도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영조
김영조위원
장차 아이들이 커서, 모든 교통질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될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커서 우리가 참 편안하게 교통질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교육이 중대하다고 보거든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사업을 보면 주로 운수종사자들이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 사업의 취지가 교통안전질서를 유지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강한데 지금 신규사업은 학부모나 어린이 교통안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가되는데 혹시나 기존 사업이 본 운수연수원이 기존사업의 취지가 강한데 혹시나 다른 사업이 추가됨으로 해서 기존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런 분야도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가 고유 목적이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간 3만명 정도 실시하면서 그 남는 부분에 운수연수원도 운수종사자 교육만 전담하는 단일 교육목적을 가지고는 사회변화에 부응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린이, 학부모 그 다음에 기업체 등등 교육을 추가 보완해서 운수연수원도 생활 속에, 도민들에게 파고들어가는 이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기존교육과는 교과편성을 잘 해서 고유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추가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에도 기금을 가지고 운수종사자들 교육이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13명인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혹시나 추가 되어서 기존 교육도 부실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도 부실하게 되고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명칭을 바꾸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넣어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해서 잘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의 교육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조례 편제상 도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안 원안 제4조 제2항과 동조 제3항의 순서가 적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개정 원안 중 제4조 제2항을 제4조 제3항으로, 제4조 제3항을 제4조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배종량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까? 재청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종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종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종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