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1일 서병태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4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창규 의원께서 지난 5월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동일자로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사 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이상 아홉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오늘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진종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여러 교육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검토를 거쳐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경남교육은 지난해 이룩한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교육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수립에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고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참여를 도모하며 성과중심의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등 교육부 선정 교육혁신종합 우수교육청의 성과를 교육현장 혁신 원년의 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남교육의 브랜드가 되고 있는 1교1특색 교육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과 친구사랑운동 3무 운동을 정착시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 현상에 대한 교육차원의 지원을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유아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농산어촌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찾아가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전국의 장애아를 둔 학부모가 경남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금년 초부터 교육가족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불법찬조금 및 성폭력 제로(zero)의 해’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보다 차별화된 경남교육의 블루오션 전략의 성공을 위해 여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강화, 실업계고교 내실화, 급식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용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학생수용을 위해 2007, 2008년 개교대상 학교의 시설비 부족분 및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327억원이 증액된 2조3,758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에서 908억원을 증액하였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에서 114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141억원, 지방교육채 발행 148억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에서 16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2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 67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교구 및 집기 확충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78억원, 소규모유치원 협동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4억원,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등 학생복지 지원에 432억원, 각종 교원연수 경비 지원 등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12억원,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등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강화에 105억원,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등 실업교육 내실화에 17억원, 지역평생정보센터 운영지원 등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13억원, 각종 시험관리 등 기타 교육사업비에 59억원, 학교 신·이설, 각급학교 일반시설사업비 등 학생 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63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서 94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327억원이 증액된 2조3,7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수요는 많으나 추경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 사회양극화 해소와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사업비 부족분,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가내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594호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칭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기간동안인 2006년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1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을 추천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239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