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반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제 제7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도 오늘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7대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8대 도의원으로 진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이곳 의사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불우한 소외계층과 여성권익 신장 등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방공사 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 및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1.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592호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보면 경상남도 공공의료 담당과장,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다음에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이것이 2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공무원 쪽에 많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상위법을 변경해 가면서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공공의료담당과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장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의료원 소재 보건소장은 해당시의 보건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역시 예산지원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저희 집행부가 판단하기로는 결국 손익에 관한 지방비의 부담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담당관을 필요로 하고 또 보건위생과장이 필요한 것은 이 관장부서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에 소재지 보건소장이 필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마산과 진주 양개 시 밖에 없는데, 물론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 절대다수가 해당되는 시소재지의 시민일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서 해당 시 지역의 보건소장을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으면 좀 독선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3조 임원 구성요건으로써 각 분야별로 전문가 쪽에 조금 인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무원을 3명하는 것 보다는 다른 쪽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원칙론에서 벗어난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저희들 세부내용 중에 열거해 놓은 내용을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 중에서 참여하시게 되고 다음에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중에서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체제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인회계사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나 쟁송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변호사도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부분은 결국 전체적으로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이 많다는 지적인데 결국 의료원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가 네 사람이 됩니다. 공무원이 세 사람정도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공무원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상위법에 보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중 1인, 이것은 없는 부분을 추가로 했는데 여하튼 저는 생각에 여기에서 공무원쪽 집행부에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전문가를....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결국 나름대로 꼭 공직자가 많다고 하면 시 지역 보건소장은 그중에서는 차원을 달리 하더라도 도의 보건위생과장과 예산담당관은 예산의 지원문제라든지 그 업무의 지도 감독권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참여를 필요로 한다 라는 전제를 깔았고, 해당 시지역의 보건소장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시민의 절대다수가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하고 예산담당관은 눈에 안보이게 서로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없습니까? 눈에 안보이게 완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를 통합해서 변호사를 하든지 공인회계사를 하든지 이렇게 조정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물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사장이 의료원 원장이 되어 있는데 이 원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을 한 명 정도 넣어서 의도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원장님도 자기 사람이 있어야, 그냥 추천하면 원장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예 반대하면 안 되니까 원장님 추천하는 것도 한 분정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이 추천하는 1인.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이것 한 건밖에 없죠?

예.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잠깐 10분 정회했다가 조금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할 것도 없고 6인 이상 10인 이내 열거해서 8명이거든요, 상당히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이 맞아요.

진두성 위원님 일단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시간이 걸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조 3항 9호를 ‘의료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 합니다.

박차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박차봉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차봉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2호 200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2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을 분리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소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의 큰 차이가 뭡니까? 법을 안 봐서 미안합니다.

지난번 지방재정법에서 전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국가와 지방을 완전히 분리하는데...

분리한 것은 좋은데 조문에 계약하는 당사자나 틀린 것이 있습니까?

틀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 수의계약 조항을 정해 놓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액수의계약 조항 같은 것을 별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틀리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당사자를 광범위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장애자단체라든지 보건단체나 이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당사자나 자치단체나 국가보훈단체라든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금액을 시설공사나 이런 것을 정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나 지방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데 단지 지방을 당사자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차이점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조 계약심의 구성이 있는데 말미에 보면 시행령 제106조 2항5호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에서는 주무관청의 인가로 한정하여 구성요건을 제한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2항5호에 규정된 관련분야에 협회 등 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전기공사사업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전기협회, 한국통신협회 등으로써 주로 법인에 해당되며 행정관청의 인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규정된 단체는 주로 인가사항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실정법과 타기관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인가로 한정되어 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 인가하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보면 허가도 인가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고, 인가도 허가라고 해서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보면 인가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나 제주도 인천 등의 교육청에서도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 인가라는 용어를 썼고 또 창원이나 마산시청에서도 제정한 것 보니까 공통적으로 인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허가나 인가나 다 내용은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인가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각 시·도 또는 창원시에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이겁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조례를 참고로 했는데 제일 먼저 참고한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참고했고 또 저희들이 다른 도에서 한 것 이런 것을 참고로 해 본 결과 전부 다 인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써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인가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면 인·허가 규정을 삭제를 해 버리죠? 삭제를 하고, 인가로 한다로 해 버리면 되는데, 인·허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인가로 한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용어가 이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도록....

인·허가 하는 얘기는 허가하고 인가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허가나 인가나...

앞으로는 그 위에 인가허가규정은 삭제를 하고, 인가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이겁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촉하려고 하는 대상기관이 감독청으로 받는, 인가만 받는 기관이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라는 말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허가가 된 것이 없고, 인가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감독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중을 볼 때 이 기관의 사람이 한 사람정도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기관별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열거한 5개정도 기관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정도 최소한의 필요 인원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허가 받은 기관이 없더라고요. 건설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그러면 상위법에 인·허가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인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상기관을 우리가 정하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한건설협회나 전기건설협회나 통신협회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위촉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챙겨보니까 감독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이고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가하고 허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인가 라고 하는 말을 바로 썼다고 하는 그이야기입니다.

‘위원장이 있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계약심의위원회가 교육청 의도 대로 흘러버리는 것 아닙니까? 임기가 보장된 당연직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히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 경리관이 있거든요. 경리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이 2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 적어도 3, 4억원 이상만 되어도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은 공사발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부 정당업체 제조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주로 여기에서 거론되지 싶습니다. 공사발주는 50억원 이상은 조달요청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본청이나 20개 지역교육청에서 일정금액이상은 조달요청하기 때문에, 또 조달 요청하는 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차피 이런 도교육청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되는데, 도집행부에 보니까 이런 위원회에 도의회 의원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유독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도의회 의원들이 한 명정도 추천이 되면 좀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시행령에 보면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위법안에 도의원은 빠져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빼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시행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을 빼라는 이유는 없는데....

하정만 위원님이 도교육청 현재 다른 이런 의결기구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위원님이 들어가도록 되어져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한 사람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우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국장님, 예산안 개요에 보면 학교교육행정이 17.2%가 된 데 비해서 교육행정에 42.7%, 약 24.5%가 증액이 엄청나게 되었는데 실제 우리 학부형들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교육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교사님들을 우대하는 그런 방향,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행정에 들어가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과목을 장별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 교육행정하고 학교하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행정 분야 같으면,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목별로 찾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큰 덩어리가 어떤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일단 자료를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예산안 개요 1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방식이 민간투자방식(BTL)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BTL사업은 학교 개축이나 체육관 이런 부분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BTL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BTL사업 방식을 바꾼 것이 작년에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하니까 대규모만 하다 보니까 금액을 지방업체가 참여가 곤란하다고 해서 작년에 신설만 하고 개축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것은 도의회에서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해부터의 BTL방식은 대규모하고 소규모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70억원 이하로 규모를 정해서 하는 방법하고, 70억원 이상의 방법으로 해서 전국 규모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0년도까지는 별도의 시설비 확보가 곤란하니까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은 2009년도까지 전체적인 계획 속에 포함을 시켜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신설과 개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이 100명 이상이 되는 초·중·고등학교로 폐교가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강당이 없는 학교는 전수 조사를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시켜서 면적이 없어서 시설이 불가능한 학교는 모르지만 가능한 학교는 전부 다 계획에 포함을 시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2009년도까지 전체 계획을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파악을 해서 올해 2006년도 일부 하고 내년 계획은 내년 계획대로 별도로 할 것인데 2006년도 계획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려서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전부 득한 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로 올린 것입니다.

70억원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한다 했는데 과연 중소 건설업체에서 70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70억원 이하는 도내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할 것이고,

도내 업체로 선정을 하더라도 소규모 건설업체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인데,

소규모 업체가 자기네들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현재 9개 학교를, 작년 연말에 5개 학교를 1차로 했고, 이번에 2차로 4개 신설학교를 했는데 도내 업체가 주축이 되어서 도내 업체가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져서 있습니다.

신설 학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할 때,

작년에 의결해 주신 것을 1, 2차로 나누어서 2차를 이번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BTL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개·보수비가 있다 말이죠. 한 1,000억원 정도는 되지요?

그 재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할 때 국장님이 660억원인가 우리 도교육청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800억원은 추경까지 합하면 된다, 그래서 1,000억원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했을 때 국장님이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BTL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 우리 도 예산을 하든 어쨌든 갚아주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BTL사업으로 안 하고 우리 도 예산으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전에 BTL사업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수요를 잡을 때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일반 시설 사업 쪽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신설 학교라든가 재원을 별도로 포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600억원, 800억원, 올해 같은 경우도 환경개선사업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400, 500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은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인정을 못해 줄 것이니까 필요한 시설은 전부 BTL사업 쪽으로 돌리라 이겁니다. 개축이라든가 여건이 안 좋은 체육관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재원부담은 신설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체육관이나 일반 개축 같은 것은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대충 요약해서 올해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더 좀 드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억원은 너무 크다 말이죠. 우리 도교육청에서 20억원 단위나 30억원 단위로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학교 단위로 업자를 정해도 될 것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인데 사업하는 방식이 사업자 선정이 한 학교만 10억원 짜리를 가령 예를 들어서 15억원 짜리, 20억원 짜리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운영이 안 되어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묶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시작은 하니까 70억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꾸 가면 갈수록 금액이 눈덩이처럼 클 것이거든요. 크면 지금 현재 70억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최소한 몇 백억원은 되어야 관리 능력이 있고, 영선 이런 것이 있는데, 70억원 단위나 100 몇 십억원 단위면 앞으로 회사를 관리하는 회사가 또 생기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그런 회사는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참여해서 시공한 회사를 보면 한 회사가, 5개 학교를 시공을 하는데 그 밑에 건설업체가 2개 내지 3개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 참여했던 업체가 이번에 4개 학교를 할 때도 참여를 일단 했거든요. 이미 회사가 설립되어져 있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계속 참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70억원 소규모로 하면 참여를 한 번 해 봤던 회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참여를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이 발주가 되어져야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려면 그것만 별도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그것까지는 염려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데 BTL사업을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득실을 조사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실을 따지기 전에 이것을 안 하면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영원히 없는 것이죠,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는 것이지. 나중에 늦게 되는 데는 아예 못 짓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득실이나 장·단점이 나올 것이라 말입니다. 예산상 득실이 나올 것이고, 또 이것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조사가 되어서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 있으면 대략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방향으로 보면 재정부담의 주체가 학교 신설하고 시설 임대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개축과 체육관 신축일 경우에는 시설 임대료하고 신축비하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시설 관리 운영비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첫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시설비를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현재 이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나와지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권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운영비하고 상환시기가 되어지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느 정도의 기준 재정수요는 인정해 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정해 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연간 지방교육세 말고 도세전입금이 도에서 넘어오는 것이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300억원 가까이 되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재원만 여기에 활용을 하면 충분하게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올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매년 260억원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 볼 적에. 260억원 중에서 자체 부담해야 될 경비는 연간 14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도세전입금이 연간 300억원 정도 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도세전입금을 생각 안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수요를 잡아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권해서 한 사업 중에서 이것 저것 생각하고, 앞뒤 계산해서 하다 보면 안 한 시·도는 언제든지 손해를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가 몇 천억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147억원인가 지방채 발행이 있는데 지방채를 승인해 주겠다는 것은 재정운용상 저는 전부 다 받자 이겁니다. 왜, 나중에 결국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해 준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떻게 하든간에 기준 재정수요를 잡아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17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그렇게 되면 적어도 여건이 되는 학교는 전부다, 소규모라도 강당은 전부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땅이 없어서 못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시설격차를,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설된 학교는 호텔입니다. 관광호텔 수준 정도 되고, 오래된 학교는 여인숙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 비 오면 모임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일단 과감하게 시도를 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국장, 설명한다고 참 고생하는데, 사실 우리가 깨놓고 얘기하면, 이 저소득층 구제할 길이 없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1년에 5조원 내지 6조원이 가는 겁니다,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BTL방법으로 하면 낡은 교실도 개축해 주고, 체육관도 개선해 주고, 상당히 그것은 포장된 것이고, 정확한 것은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라 할 때 하면 정부에서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그냥. 설명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합니다. 개축을 해야 될 학교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립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 합니다, 대상이 되는 학교는.

BTL에 관한 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 다른 내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이렇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청사 시설비가 지역교육청 항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련원 짓는 것,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226억원이 되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가 45억원정도 되어집니다. 청사가 지금,

항목 중에 최고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4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낙동강수련원 짓는데 11억원, 민간투자사업 기본조사설계 10억원 이런 것이 전부 모여서, 실제 교육행정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분류해서 넣다보니까 교육행정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교원들 급여 인상은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약 몇% 올랐습니까?

4.3%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2페이지에 학기 중 토ㆍ공휴일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4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줍니까?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우리가 도청으로 전출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종전에는 도청에서 부담했던 것인데,

이게 사실상 학교에 아이들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학교가 담당이지만 집에 있는 아이까지 교육청이 바쁜 일이 있는데 급식비 지원하러 다녀야 되느냐, 이걸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청에서 부담했던 경비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하라 해서 43억원이 올해부터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스스로 부담하라 해도 되겠는데요.

안 해 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