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 의정활동과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바쁜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의 FTA 체결을 앞둔 농정업무 추진과 2006년도 농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으신 김종부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주변에는 황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갖은 질병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순리를 어길 수 없는지 신록의 푸름과 생동감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의 활력을 주기도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이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촌에서는 논갈이 등으로 일손이 한창 바쁠 시기이고 또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농어촌에 당면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걱정하시고, 보다 우리의 농촌 실정에 맞는 농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최근 농촌의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젊은 농촌인력의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특히 농촌총각의 결혼은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쁘신 올해 5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WTO와 FTA 협상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 육성, 농어촌 소득원 개발과 미래를 선도할 농업인력 육성 등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올해 농정시책들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제235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에서 2006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시에 보고 드린 농촌 미혼남성 혼인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93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전문위원
이용하 전문위원입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농촌총각의 지원연령 기준을 만35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내 농촌총각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6,460여명의 총각이 농촌에 있습니다. 35세 이하가 3,400여명이고, 35세 이상 총각이 3,060여명이 됩니다. 특히 작년도 혼인통계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남자가 25〜34세까지 혼인하는 비율이 전체 혼인 건수에 약 6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세 넘어서 결혼하는 비율은 약 17.5%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34세 이전까지는 결혼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 취지도 사실 결혼적령기를 지나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농촌총각을 돕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30대 초반은 지원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혼 추진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5세 이상의 총각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35세 이상은 신청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라든지 어려웠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40여명을 했기 때문에 시·군당 2명씩밖에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군 실정을 파악해 보면 지원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160여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시·군에 8〜9명 이상은 되게끔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시·군에 2명이라고 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2명 정도밖에 못 줄 형편이면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야죠?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되는 것 같으면 2명만 주고 3명은 안 준다는 뜻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전국에서 보면 경북도 하고 전라북도가 일부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로 보면 3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의구심이 있었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은 막상 선거법상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금년도에 수요량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줄 수 없는 것이......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박동식위원
소급해서는 안 주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예산을... 올해 2억4,0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에 해당하는 7,200만원을 확보했고 시·군에서 1억6,800만원해서 현재 2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지원기준이 올해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제한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많이 확보되는 대로 인원수를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시·군에 3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시·군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2명 외에 시·군비를 가지고 별도로 더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46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에는 86명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진주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하동군이라든지 몇 개 시·군은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40명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많은 인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은 도에서 생색내기 비슷한 모양새밖에 안 됩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면 말이 안 되죠! 시·군에서 준다는 것도, 시·군에도 우리 도비가 내려가서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군비 가지고 주는 것이 있는데, 조례는 이렇게 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생각할 때, 그렇다면 3,400여명의 총각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박동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야죠! 지원할 계획을 안 해야죠!

김윤근위원장
박위원님! 잠시만요. 박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 사정상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다수의 인원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하니까, 35세 이상해서 개인적인 재정 상태가 좀 어려운 사람들부터, 또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한다 하는 이 이야기인데,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면 앞으로, 올해는 첫 해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것이,

김윤근위원장
35세 이상이 돼서 결혼을 못 하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부터 지원한다 이런 것이겠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문제는,

박동식위원
참!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없고 그것은 놔두고, 국제결혼을 하면 지원을 한다고 해 놓고, 여유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4조에 보시면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확정한 후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좀 적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2억4,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 기회라든지 올해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숫자를 늘려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2조2항 농촌총각의 정의. 아까 통계상으로 6,000여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6,000여명 중에는 물론 35세 이상이라도 무능한 사람도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농촌에 시집 올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장래에 이런 방법으로 농촌에 지원하려고 하면 35세는 너무 나이가 많다, 저는 30세로 낮추면 숫자가 더 많을 텐데. 그 중에는 꼭 외국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40세가 돼도 결혼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 여성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호를 개방하고 농촌을 지원하는 뜻에서 30세로 낮추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심의하고 나서 제가 항상 농촌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니까, 저번에 예산심의하고 나서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보니까 16.1%.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14%는 되어야 한다, 농촌인구가 우리 도민의 14%이기 때문에, 땅덩어리는 넓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인구와 비례해서는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농촌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된 적이 없다, 이것을 주장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전부 농수산 예산입니다. 수산예산을 빼 버리니까 11.6%더라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도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고 농수산국 산하의 각 실과도 그렇게 해서 농촌 예산을 인구 비례에 걸맞도록 끌어올리면서 농촌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문호를 늘려서 30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른다섯 살 먹어서 장가간다고 하면 얼마 삽니까! 동거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명 짧은 사람은 곧 죽을 때가 됐는데... 나이를 앞당겨서 문호를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이나 답변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것이 재정적으로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인데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연령도 낮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35세 이상 되고 40세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 나이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결혼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결혼을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안정적인 농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결혼을 통해서라도 농촌에 정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우선은 3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5세 이상 어려운 총각부터 지원해 주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령 인하도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농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30세 이하로 낮추어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혼인 못 하면 도시빈민으로 전락해서, 농촌에서 떠나 버리거든요. 안 떠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 여자하고라도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지금처럼 농촌이 이렇게 빨리 붕괴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요즘 30대 초반 총각들은 많지 않습니까, 시골 아니라 도시에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저번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국제결혼보다는 국내 결혼이 더 힘듭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국제결혼은 돈 주고 사 오는 측면에서 1,000만원이 들면 국내 결혼은 그 배의 비용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박동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결혼이 사실 여러 가지 국내 관례상 결혼 부분은 돈이 사실 듭니다. 국내 결혼 문제는 남성하고 여성이 비용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등하게 부담을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제결혼 이것은 통상적으로 1,000만원 이상 들더라도 결혼비용 전부를 남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부담해서, 쉽게 이야기 드리면 나쁜 말로 해서 사 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농촌으로 결혼하는 것을 사실 꺼리고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이런 것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결혼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거기에도 35세 이상은 똑같이 해줘야죠! 꼭 국제결혼을 하면 지원해 주고 국내 결혼을 하면 지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세 이상이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국제결혼 추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 주기 위해서,

김윤근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답답하게 하시는데, 국내 결혼을 추진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 국내 결혼이 안 될 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국제결혼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결혼적령기 놓치고 경제사정 어렵고 해서,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이 속이 편해서 국제결혼 하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하는 것이 국제결혼이란 말입니다. 농촌이고 어촌이고 보면.

이방호위원
35세 이상이면 국내 결혼이든 국제결혼이든 똑같이 지원해야 됩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저희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하기가,

이방호위원
국제만 하고 국내는 안 하면 그것은 형평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국내든 국제든 35세 이상 총각이 결혼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왜 국내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조금 전에 김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국내 결혼이라고 지원 안 하고 국제결혼이라고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농촌에 살 사람들이 없어지고 농촌에 공동화 현상이 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그 정도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국내 결혼이든 국제결혼이든 따지지 말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