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범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수 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00억6,128만3,000원의 11.05%인 464억4,939만원이 증가된 4,665억1,067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576억5,168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88억5,8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중점 논의된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의 건물구조가 1층을 제외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정보의 접근권 등 인권보장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에 대하여는 행자부지침과 인근 시군 예산편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요구되어져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에 추가로 투입될 재원이 위축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지적과 중요 재산취득 시 재원부담 해소를 위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그 적립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경비를 산정 계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에 있어 바람직할 것이며 수급자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과 같이 과다한 국도비 반환금은 우리 지역에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예산으로 소관부서의 정확한 수요예측 결여 내지는 홍보미흡 등으로 집행을 못 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몽골문화촌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 심사 시 산출비용 과다로 삭감된 사항을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요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보완과 협조관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 자칫 외래어종의 먹이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어종 및 치어 크기 선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먹골배 홍보용 스티커 제작 사업에 대하여 먹골배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품종과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개발사업에도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숲 조성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한정된 예산인 만큼 대상학교 선정 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한 우선순위에 의거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며 시도 107호선 소나무 식재공사 예산에 대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인 만큼 수종선택 및 식재방법 등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며 택시브랜드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현재 지역별로 콜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고 일부 지역의 반대론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시민과 택시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 및 시민편의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가 아닌 신규사업이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주민편익사업은 의회와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 4,665억1,067만3,000원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6)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4월 26일 운영위원회 위원 8인의 협의로 발의하여 4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명을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함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였으며 기타 회기수당 폐지로 불필요하게 된 회기수당 지급 및 출석일수 계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26일 운영위원회 위원 8인의 협의로 발의하여 4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직선거법 경기도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남양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5인 감소한 14인으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9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부록(p7~10)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와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도읍 동부출장소를 설치하며 여성과의 명칭을 가족여성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를 비롯한 보육담당, 토지담당 및 교육담당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우리 시 정원 책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직은 5급 2명, 6급 2명, 7급 7명, 8급 6명, 9급 9명 등 총 25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9급 1명과 10급 1명으로 총 2명을 감원 조정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수행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화도읍 2개리 35개반, 오남읍 2개리 38개반 총 4개리 73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운영 사항에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과 기존에 운영되었던 남양주시 재정운영사항의 공개조례를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과 경기도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각 실과 및 소속기관에 물품운영관을 신설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귀중품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내용연수 1년 미만의 물품은 소모품으로 일원화하는 등 물품의 효율적 운영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으로 인하여 관련 근거법령 및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을 1년 이상 사용 또는 대부 시 적용하는 대부료 특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제외 대상을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사용 대부료의 납기를 계약 이후 부과에서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정비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의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립예술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에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안으로 예술단원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단장의 신설, 지휘자의 연령제한 삭제 등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1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의거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요청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과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식품접객업소에 위생교육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비를 자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9건 부록(p11～29)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농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남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농동 264-3번지 일원 노후·불량한 단독 및 가구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공사진행 전 차량진입로를 우선 확보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단지 내 문화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며 단지조성 후 활용도가 점차 없어지는 단지 경계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농동 294번지 일원 전체 건축물의 63%에 이르는 노후불량한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기반시설의 확충 및 쾌적한 주거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공사진행 전 차량진출입로를 우선 확보하여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단지 내 문화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며 재건축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경기도에 권한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관리사무가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주이용 간판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초 집행부 조례안 제20조 제1항 3호에 대하여 높이제한을 삭제하고 표시면적 20㎡ 이상인 사항에 대하여만 심의하도록 수정가결하고 이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직영으로 상수도 공기업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관리조례에서 특별회계의 명칭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여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기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농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부록(p30~4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