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38호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일부 행정동 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편익을 도모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개봉2동과 개봉3동에 걸쳐 있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현대I-Park 아파트 단지 내 지번인 개봉동 275-1 외 47필지를 개봉3동 관할에서 개봉2동 관할지역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봉동 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측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주민 총 684세대 중 의견제출자 532세대 전원이 개봉2동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2006년 6월 입주 시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에 부흥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보다 능률적인 행정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봉동 275-1 일대 재건축아파트로 건립하여 금년도 6월 중순에 입주 예정인 현대I-Park 아파트 지번이 개봉2동과 개봉3동에 걸쳐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불합리한 행정구역 발생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행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합원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을 제출한 전원이 동간 경계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건축으로 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는 개봉3동의 단독주택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이며 인접기존 개봉2동 현대아파트 1단지와 2단지에 연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획정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이 안만 우리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재건축에 따르는 6월 입주 예정으로 긴급해서 이것만 올린 거예요? 다른 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김호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지난번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계 조정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이 한 13개소, 구 경계를 조정해야 될 것이 5개소, 또 과대동 분리를 해야 될 것이 3개소 등 해서 3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의견을 조사 중에 있고요. 5월 말까지 조사하고 2차적으로 현장을 7, 8월까지 완료하게 되면 연내에 다 조정할 계획인데요. 이 지역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파트가 6월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우선 조사 완료된 이 지역만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총무과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사료됩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다 이야기 드릴 수 없겠지만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 안 할게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상반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거의 많은 곳을 조사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냥 형식적이었는지, 누가 요구 안 하면 말고 이런 형태의 과장님들 생각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에 입주 예정이 있다 하니까 여기서 더 이야기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총무과장님께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진취적인 일의 능동적인 생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체 3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금년 내에 조사한 것 모든 다 맞추어서 일시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일괄 조사해서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과장님과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현재 입주예정인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원이 동의를 하고 있고 어차피 일반 주택과는 분리되어 있고 또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일부 행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을 도모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자는 안으로 이것은 큰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안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제 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료에 약도라도 첨부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이 경계가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개봉2동 일부하고 개봉3동 일부하고 재건축한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가 개봉2동에 1차, 2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개봉2동으로 선호하는 원인을 설명한다고 그러면 현대아파트 단지로 같이 형성이 되어야 대단지로 이해를 해서 경제적으로 집값이 현대아파트보다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주민들이 전적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개봉3동 구의원으로 욕심을 낸다면 뺏길려고 하는 의향이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개봉2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했고요. 동사무소도 개봉2동사무소는 150m 거리에 있고 개봉3동사무소는 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상 불편함도 대두되고 해서 개봉2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개봉2동에 2단지가 편입되게 되면 인구가 4만 여 육박하게 됩니다. 개봉3동은 인구가 2만 4,000명 정도 되지요. 인구 편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인구 비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선 단지 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개봉2동으로 편입시켜 주자 하는 것을 결정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개화천별로 길다랗게 개봉2동으로 편입시키게 되면 우선 약도상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개봉초등학교가 있는데 개봉2동은 동이 큰데도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봉3동은 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입시킬 것에 개봉초등학교까지 넣어가지고 동경계를 긋는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지도상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제가 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 조례 넘어온 것은 초등학교는 뺀 상태에서 재건축한 곳만 편입시킨다고 하면 좀 약도상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한테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개봉초등학교를 개봉2동으로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거리라든지 교통, 시장권 확보 또 행정기관에 대한 개봉2동과 개봉3동의 의견을 물은 결과 개봉3동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봉초등학교에 취학 아동이 거의 개봉2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개봉2동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것 동사무소로 편입되게 되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봉초등학교는 이 단지까지 개봉2동으로 편입되게 되면 학생 분포가 8/10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개봉2동 학생이 학교를 가게 되어 있고 한데 개봉2동으로 편입시키면 개봉2동에서도 그것을 쾌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싫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는 개봉2동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봉2동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이것을 개봉2동으로 편입을 안 시킨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화천변에 따라서 학교만 들어간다고 하면 또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의 경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 밑에 부근에 있는 277번지라든지 276번지하고 한 32필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동 경계 조정할 적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어요?

일괄해서 검토해야지 학교만 그쪽으로 넘긴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양이 안 좋고요.

.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네모 반듯하게 되는데 지도상이야 보기가 좋지요.

그런데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I-Park 단지 내에 있는 지번만······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것입니다. 내가 아까 설명한대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으니까 개봉2동으로 편입된다고 하면 타 주민한테는 지탄받을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선을 긋는 것이 타당하다 했고 개봉3동 주민들 여론에도 왜 개봉초등학교는 한 80% 이상이 개봉2동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개봉2동으로 편입시켜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장한 것인데 구청에서 골치 아픈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편입 안 시킨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은 현재 지방재정 공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산 편성된 것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결산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자료가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품목별로 된 것을 그대로 공개하니까 일반주민이 예산의 규모라든지 예산의 쓰임새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민이 통제하는 기능이 미약하다 해 가지고 재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재정공시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기존에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별도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한 개의 위원회에서 두 개의 기능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기능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양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출한 지방재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1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4항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근거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60조가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법입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기존 조례의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0조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기능에 있어서 현재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수립에관한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2, 3, 4호에 보면 제1호가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호를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에 지방재정공시라는 사항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5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사항은 기존에 중기재정계획수립과 그 다음에 정기공시심의회의시에 정기회의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집한다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수립과 공시심의 사항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지방재정공시 기능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필요없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별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의 주기능인 지방재정계획 및 운영방안에서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추가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중복에 따른 행정력의 손실을 예방하고 위원회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같은 계열의 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착안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공시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이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재정을 주민이 편리하게 예산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공시하고 투명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봤을 때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해 놨을 때는 공시와 관련한 공시의 방법, 공시의 내용 그 다음에 공시의 시기 등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조례에 규정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정 보완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방금 백해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시의 방법, 공시의 시기 이런 것은 전부다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가 필요치 않고 다만 공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공시가 있고 특수공시가 있는데 공통공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공시에 대해서만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이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시행령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특수공시하는 사항만 나중에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추가 기능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다 시행령에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행자부에서 별도로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조례에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공시의 범위라면 예를 들자면 뭐예요?

예를 들면 현재 재정공개 제도는 1년간 예산이 편성된대로 품목별로 해가지고 숫자를 공개하는 것인데 특수공시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 사업, 단위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숙원사업인데 현안 사업, 사업 별로 총 예산 규모가 얼마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현재 내년도부터 사업별 예산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공개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쉽다는 것이지요.

일반공시도 하고 단위사업별로 공시가 되나요?

같이 합니다. 특수공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공개할 것인가를 거기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것을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중요한데요. 공시심의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공시하고 나서 의견의 수렴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 피드백 할 수 있어요?

피드백 해야지요. 필요하다면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지요.

보면 사실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렇게 병렬도 해도 두 가지 심의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목을 그렇게 했어도 바람직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명칭 자체를 그렇게 해도 일리가 있는데요. 너무 기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금년부터 시행합니다. 2006년부터 8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중복되는 위원회 두 개보다는 하나로 해서 원활한 행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0조 제2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 사항의 공시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제2항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도의 다른 위원회를 만들면 또 중복이 되는데 이 위원회 15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맥만 바꾸어서 같이 시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 지금 개정하는 사항만 추가하게 되면 공지제도에 관한 기능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모든 것을 15명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안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용사 면허를 신규 신고를 하든지 면허증 재교부 신고를 하든지 할 때는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제2의 나 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신규면허는 3,000원 그 다음에 면허증 재교부 신청은 2,0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규정이 2000년 3월 31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이 2005년 11월 1일자 개정이 되어서 수수료 규정을 법규정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규정이 법 규정에 있으니까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의 이·미용사의 발급수수료 제2호 나 제6호 내지 제7호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과 아울러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수수료 규정 신설로 이·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설하는 경우와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 일정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동일 내용의 이·미용사 면허 신규 신청과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의 수수료 징수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설된 수수료 있잖아요? 그 항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해가지고 작년 11월 1일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 제10조의2에 신규는 5,500원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은 3,500원으로 사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입법 시행일로부터 바로 적용한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어긋나기도 하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 행하게 되고 이 조례는 삭제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별 이의 없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민원여권과가 민원여권 발급하는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택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만큼 한달에 됩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한 50건 정도 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와서 수령을 해 가야 되는데 그 불편도 있고 또 택배는 집에도 발송을 하지만 직장에서도 3,000원만 가지고 앉아서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파악을 해 보니까 98% 정도가 24시간 내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일부가 3일 정도 걸리는데 보통 오늘 교부하면 오전 10시 경에는 금천구쪽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날 아니면 그 이튿날 바로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하루 정도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하루 내지 이틀 정도가 늦다,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만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아직까지는 직접 와서 수령을 하고, 주민들이 혹시 분실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지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홍보를 안 했거든요. 시험운영을 해 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나 또 분실할 경우도 생기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집중 홍보를 안 했는데 이제 집중 홍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즈음 같으면 20건 정도 됩니다.

같은 데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몰랐는데 얘기하시는 대로 분실 문제, 그런 것만 보완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랍니다.

택배 제도가 좋다 그래가지고 택배할 수 있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될 거예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우리도 부구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처음 시행을 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창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존 조례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1항에 당초 개정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취득세 시가 표준액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과세표준 적용 비율 50%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안 제2조로서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적용 특례와 같이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의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 표준액 적용 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은 2006년에는 55%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까지 100%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는 2006년과 2007년에는 50%로 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아울러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세 조례정비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안으로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을 취득세 시가 표준액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던 규정을 재산세 과세표준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며 주택의 경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정한 내용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특례를 신설하여 부칙 안 제2조로 규정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개정내용은 재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가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안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괜찮겠지만 100/100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굉장히 부담 느끼는 이런 안입니다. 그렇다고 위원들이 다른 데 다 하는데 안 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결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가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려면 인원도 필요한데 인원을 어떻게 충당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까?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시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다 나오고 지침에 나오고 기준이 이미 다 내려와 있어요.

인원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다르겠지만 세수 차이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이 공시지가하고 주택공시가액이 그때 그때 나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못합니다. 지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작년과 금년과 비교해서도 얼마 차이가 있을지 그런 것도 예측 못 하고 있어요?

5% 인상분에 대해서 과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분에 대해서 과표 적용비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작년에 98억원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올해는 12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를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동산 8.31 대책 이후에 후속조치들이잖아요. 5/100씩 계속 산정되면 2017년 시점에는 아파트 20억원 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연 재산세 5,000만원을 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고 그 수입······

재산가액의 1%를 보유세로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라든가 보유세를 상당히 크게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