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조형입니다.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대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건축물 대부분이 1980년에 건축한 반지하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형상 주변보다 낮고 하수관망이 집결되는 지역으로 집중 호우시 빗물이 역류되어 피해를 입는 상습침수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제안에 의해 2004년 3월 31일 구로구에 접수되었으며 2005년 5월 18일 구로구에서 서울시로 지정 신청하여 2005년 7월 14일(서울시고시 2005-942)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본 지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에 의한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바람직한 계획으로 생각되나 부지내 빗물 저수조 설치시 충분하고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감안한 효율적인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 관계에서 100%를 지하화한다고 그랬지요?

예.

장애인주차장 같은 것은 별도로 안 합니까?

요즘은 일부 장애인 주차를 지상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부 엘리베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도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갑니까?

예.

엘리베이터 근처에 장애인 주차장을 따로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나올 때에······

어느 정도나 해요?

1m정도 양쪽 균형을 맞추어서······

재건축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성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폭우시에 피해를 더 보게 되지 않느냐는 피해의식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올까요?

성토를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높아진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낮은 지역을 평균해서 맞추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m정도는 올라가는데 서서히 경사를 맞추면서 한다······

대충 해서 1m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큰 도면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관리로 지정된 밑에 있는 지역이 오류중학교 뒤편까지 본청에 재해관리구역 지정 신청이 돼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역이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지역이 침수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문제이고 성화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기본계획이 발표된 지역이고 조흥은행 뒤쪽으로 재건축우선검토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봉본동에 대해서 거의 다 재건축붐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고척고등학교와 고척초등학교 부근에 재건축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지역이 재개발로 돼 있고 그 옆에도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봉본동하고 고척1동 일부 지역에서는 전부 다 재건축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폭우라도 온다든지 해서 그 주변에서 아파트 때문에 피해를 더 받았다고 하는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이 꽤 오래 전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주민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됐는데 청취건으로 올라오기까지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것을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 동안 개봉동 일대가 91년부터 계속 내려온건데 이제서 사업추진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령 조항이 없었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재해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가 2002년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다른 근거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2005년 7월에 지정이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의견청취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까?

주민들이야 아주 좋아하지요.

의견청취안을 올리기 전에 동네의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재해관리구역 지정을 준비하기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다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마지막 단계에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기 전 단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복구하게 되면 물이 역류해서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설명회에서 거론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유귀열입니다. 위원장님의 설명대로 교통지도반장이 지난주부터 8주간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연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한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악한 현장근무여건 속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불법주·정차단속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월부터 구청장 방침에 의거하여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 제4조에 의하면 특별회계 세출은 조례에 규정된 항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번에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중 14개 구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한 7개 구는 구청장방침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심의에서 통과되어 조례에 근거한 포상금이 지급됨으로써 주차단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세출내용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어 사실상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인하여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지급규정 미비로 인한 예산편성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례로 규정하여 명확한 예산편성근거 및 불법 주·정차단속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구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호국·보훈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진료비용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 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1일 국무총리 주제 호국·보훈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감면추진정책이 확정 발표된 이래 국가보훈처의 중점사업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진료비 감액에 관한 공문 및 협조요청이 있어 왔고 또한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상이군경회 등이 본 조례 개정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기이 서울시에서도 3월 31일 기준으로 7개 구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금일 본 위원회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첨부해드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등 몇 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국·보훈시책 일환으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 감면혜택 확대와 진료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하여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고 1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였는 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지역보건법 제26조에 규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한 실적은 없으나 이번에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한해에 건강진단 등을 신고한 건수가 20여 건으로 아직까지 미신고나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으며 200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우리구도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금액은 이미 제정완료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구와 동일하게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무분별한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방지하고 무신고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보건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행할시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 제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이나 안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2항의 처분 "대상자"를 처분 "당사자"로 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듣고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안 제4조 제1항에 보면 "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사자"라는 용어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보면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당사자"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언급했으니까 자구수정해서 안을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