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보건소,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류인목의원외 2인 발의)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5.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3호)(구청장 제출) 6.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구청장 제출)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제도가 행정에서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인？허가라든지 사전에 재해를 막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에 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재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7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 8가지의 항목이 별도로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소규모 개발 행위를 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또는 특수한 행위자가 하는 토사채취, 사리채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행정처리 하면서 기간이 지연된다거나 인？허가 받을 때 절차의 까다로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 취지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해라는 것이 대부분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산이 절개되고 하천이나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이나 골짜기에 지금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계곡에도 수종을 심었을 때 산이 절개되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식수할 내용도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산림녹화 사업을 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행정업무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 같은 경우는 별정6급으로 하다가 나중에 행정6급으로 바뀌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수직렬로 조례를 개정해서 한 것입니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 왜 하필이면 지금 개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사실은 법과 조례로써 움직이다 보니까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런 것은 더더욱 심화될 것 같고, 실제 민선단체장을 선임하는 이유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상쇄되는 안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이 안이 올라온 자체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기적으로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법과 조례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개혁이나 주민들의 뜻을 그만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 조례가 이 시기에 왜 올라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별정6급이 채용돼 있는 상태라서 적당한 시기라고 보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구청이나 중구청을 보면 실제로 비서실장의 역할이 업무 플러스 수행까지 담당하고, 또 행정과 구청장간에 상호 연관관계, 그리고 의회와의 상호 연관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6급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의원부터 각 당에서 공천하다 보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행정직으로 하면 오히려 새로 부임하시는 구청장님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직권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뒷받침 장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비서실에 자기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적 판단능력을, 그렇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선거가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시민사회단체나 선관위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탱크라든가 조언을 직접 할 수 있는, 더더욱 상향돼도 시원찮을 판에 구청 공무원들 눈의 잣대로써 하다 보니까 개혁적인 안이나 실현하고자 하는 안, 그러니까 결실을 탱자로 만들어 버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기적으로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급하는 자리만 늘어나는 효과 이외에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부임하게 되면 공약사항 등 모든 체크는 간부공무원을 통해 기획감사실에서 체크하고 업무추진을 평가합니다. 사실상 비서실장의 역할은 구청 단위에서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부서에 수시로 전달하는 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속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물론 류인목의원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존중하지만 행정에서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번 의회가 현재 각 당에서 공천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구청장님이 임명됐을 경우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의회와의 마찰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들끼리도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 확인해야 될 부분만 하고 의원들끼리 … 여기에서 의결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는 확인해야 될 부분만 하고, 그리고 의원이 여섯 분 계시는데 잠깐 토론하고 난 이후에 6월 임시회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토론을 잠깐 하다가 결론을 내려서 다음으로 미루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결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 쪽에는 확인할 것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복수직렬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선택하게끔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 별정직으로 1년 간 같이 있다가 1년 후에 행정직으로 개정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 권한은 구청장 권한 아닙니까?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동감인데, 지금 이 시기에 올라왔다는 자체만 해도 잘못된 것이고, 저는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집행부 쪽에는 확인할 것만 하고, 그 외는 의원들끼리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끝을 낼 수 있는데, 현재 구청장과 비서실장과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일부개정안을 올렸다는 것이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보류나 부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임 구청장이 별정6급을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정7급을 채용 했을 때 보수문제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공무원 보수는 직급간 11만원 정도 됩니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의 행정업무나 수행에 따른 부분을 파악해서 조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구 민원을 위해서 업무처리나 행정의 절차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도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출마하신 의원도 계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이 중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행비서에서 굳이 ‘수행’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행정6급으로 하고 있는 구나 군을 보면 대부분 대중행사에 행정6급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외부 별정직으로 하다 보니까 수행은 거의 하지 않고 행정7급이 하고 있는데, 행정6급이 하게 되면 대부분 행정6급이 대중행사에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 더 확인할 것은 없습니까?

비서실장의 역할은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민원이나 또는 구청장이 안 계실 때 민원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 왔잖아요? 지금 올라온 안은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집행부 쪽에 확인할 것은 다 했지요? 내부적으로 6월 임시회 할 때 다시 하든지 하고, 이번 회기에는 심의보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부를 의결하는 내용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의보류 하는 방향으로 잡아놓고, 이 부분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당선돼 올 때도 정당 공천을 받아서 왔고, 기초의원들까지도 정당 공천을 다 받아서 출마한 입장에 있고, 또 당하고 관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채용한 사람은 당하고 집행부간의 연결통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비서실장이 6급이라고 해서 구청장을 수행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 것이고, 비서실장하고 구청장하고 왔다갔다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구청장이 데리고 온 사람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는 구청 업무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1년 정도는 누수 현상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정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구청장이 물론 완벽하게 해서 뽑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이 원해서 뽑히는 것 아닙니까? 별정6급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수행할 수 있고 옆에서 사회적, 외부적으로 역할해 줄 수 있고 행정적으로 역할해 줄 수 있는 수반적인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보류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5월31일 선거가 끝나는데, 북구 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민합니다. 만약 ‘가’라는 곳에서 됐을 때 6월에는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 부결을 여기에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결을 시키고, 5월이 되면 당선자가 나올 테니까 6월에 임시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선결과가 나온 상황일 것입니다. 당선자와 부구청장 간에 상견례 정도는 이미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새로 당선 되시는 분의 요청이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수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변화하기 싫어하는 조직인 것은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별정직 비서실장이 들어오면서 공무원과의 마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북구청도 계속 더 변해 가야 되고 공직사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 특히 법과 조례로만 움직이니까 뭐든지 ‘법 때문에 안 됩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무게를 수행을 누가 하느냐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6급도 낮다는 것입니다. 과장 정도가 돼야 발언 정도도 할 수 있고 의견을 제대로 내서 관철시켜 내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수행은 안 다니든 다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행정 의식이나 요식 때문에 한 급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업무를 해 보니까 비서실장 직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수평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해 주느냐, 또 민원이 왔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해 주느냐, 새로운 구청장이 밖으로 나가고 자리에 없을 경우 비서실에 민원인의 전화가 왔을 때, 요즘은 민원인이 답변을 즉시 요구하고 대부분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는 가야 이 업무가 가능하지,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업무관계가 불신을 풍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6급이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에서 볼 때 구청장을 더 잘 모시기 위한 방도로 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의논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행정을 저하시키는 내용입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또 민선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법 테두리 속에서 파악해서, 또 외부에 따른 민원사항도 같이 접목을 시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마련해서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대 의원들은 어떻든 무보수 명예직의 자리에 있을 때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기 내에 우리가 약속했던 무보수 명예직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령해서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회의수당 체제로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도 세금은 보수체계로 정리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수당체제는 안 됩니다. 상위법이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현재 체제로 하자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염포동 신전시장 일원 및 성원쌍떼빌 아파트 배수암거 준설과 우수맨홀 설치 및 포장 7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할 때 기존 배수관로가 없었습니까?

당초 기존 우수관로는 기존 맨홀이 있는데, 맨홀 자체가 미터로 따지면 계속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했다가 작년 태풍 때 토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중간에 별도로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기라성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성원쌍떼빌 아파트가 신설됨으로 해서 새로 설치된 것입니까, 아니면 배수관로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성원쌍떼빌 안에는 맨홀자체가 없었습니다. 성원쌍떼빌 아파트 쪽에는 암거박스 자체만 있었는데, 이번에 준설하면서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런 공사를 봤을 때 물론 당초에 아파트 공사하는데 까지 관여할 사항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공사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저희들 검토했을 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따라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당초에 공사할 때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에도 이런 사안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것은 사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포 불무천 신천골 오치골 이쪽으로 보면 지천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토사문제가 올해 비가 오면 또 그대로 일어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이 없기는 합니다만 지천부터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토사문제는 매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불무천 같은 경우는 지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천골이나 오치골은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장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작년 수해 계기로 인해서 1급, 2급 하천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천 부분도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김재근의원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물론 예비비 사용은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파악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용 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장기적인 계산도 없고 더구나 1년도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행정이 10년도 못 바라보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북구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사전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절기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지역별로 전년도에 못 다한 태풍 나비 복구작업이라든지,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차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30톤 규모로 건립했다가 예비비지출까지 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미화과에서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원 받은 특별교부세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을 통해 배부가 되었습니다. 또 자원화시설 홈페이지를 4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그릇 운동을 지난 3월10일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업주교육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쓰레기 50% 줄이기 운동을 새마을운동 북구지회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2,3개월 정도 대비해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통계를 매달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데 4월17일, 4월24일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 양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북구청 구내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형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그기기로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종량제를 검토해서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기계는 운영을 하다가 다시 업체측에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소형기계가 그 두 대 밖에 없습니까?

기계는 많은데 …

기계가 많으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도 무슨 기계를 가지고 오든지, 어떻든 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찾아서 시범운영을 해 보라고 했지, 그냥 두 대 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5만원에서부터 75만원까지 세 종류를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제일 문제점은 주부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되는데 그 점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계를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가정마다 보급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량제를 도입해서 주민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안 되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좀 있으면 북구에 애물단지가 될 것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애물단지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그런 것을 짓겠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업소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씽크대에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형업소에는 대형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기도 여러 군데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환경미화과 아닙니까?

대형업소 이야기를 하는데, 대형업소에서 쓸 수 있는 기계는 한 대에 1,000만원 정도 합니다.

1,000만원 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는 있어요, 없어요?

기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식당에 구입하는데 기계 한 대에 1,000만원이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식당을 개업하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용량을 쓰고, 어떤 용량을 비치해야 되고, 규모에 따라서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자꾸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두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추세가 규제완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식당을 개업할 경우에 그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를 의무화하는 것도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자기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가격도 북구의회에서는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제도를 강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기획감사실이나 건축과에서 반대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무조건 최소한의 목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환경미화과장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제2의 자원화시설을 또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벌써 구청 차원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이미 집이 들어서 있는 곳에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발과 동시에 허가조건으로 사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저도 중산동 자원화시설 규모를 줄이고, 처리용량도 줄이고, 제2시설을 지어서 분산 조치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선진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톤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20톤으로 규모를 줄이고 제2의 시설, 제가 보기에는 양산시같은 경우에는 약 20% 감량화 정책을 종량제로써 성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20% 해도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감당이 곧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톤 규모의 시설을 하나 더 짓고, 중산동은 부하 걸리는 부분을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송정 제2지구나 대단지 개발이 들어가는 시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님비 시설들은 애시당초 설계부터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해법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난 정례회 때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북구청 식당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조그마한 장비들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두 대 들고 와서 한 번 해 보고, 한 달도 안 했습니다. 15일 정도 하다가 지금 까지 놀고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앞에 질의할 때 중대형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찾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할 것이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앞에 두 대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안 되면 다른 업체라도 불러서 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앉아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앞으로 또 다시 농소2동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것을 짓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과장은 좀 있다가 다른 곳에 보직을 옮기면 될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의할 때마다 주문하는 내용이고, 5월1일 경상일보에 나와 있는 것이 부산 어디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50㎏에서 200㎏ 까지 한다는데, 이 부분은 저도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안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떻든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는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북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50㎏에서 200㎏ 정도 될 것 같으면 중대형 업소에서는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조건도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계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화시설 문제에 있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비서실장 직급 직렬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 하다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험요소가 그만큼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족한 것이 실험정신이나 개척정신이 진짜로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감량을 해보자고 한 것을 15일 시행해 보고 말아버리고, 다시 다른 안도 안 찾아보고. 지금 무궁무진하게 시설들이 개발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신문기사만 봐도 하루에 한 면 정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해 본다는 겁니다. 지렁이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지렁이 분양정책도 한번 해 봐야죠. 가정에 아이들 교육적 차원에서도 해 봐야죠. 그것이 가정에서도 처리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중산동 시설을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가정에서 처리하게끔 칠득인지 팔득인지 분양하는 사업도 가정에서 해 보고, 아이들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홍보대사로서 유지를 하면서, 음식물이 가정에서는 충분하게 조그마한 땅이나 베란다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렁이 분양하는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하다가 실패했다고 판단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발효흙 정책 같은 것도 꾸준하게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 것이 아니라 발효흙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지만, 동사무소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발효흙 정책도 지속적으로 하고, 모든 음식물처리를 자원화시설에만 의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분산하는 정책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정부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단가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자원화시설에 들이지 않고,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 분양사업이라든지, 발효흙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병행하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쓰야 되고, 가정용 소각 시스템 같은 경우 등 여러 가지 계속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면서 여지껏 찾은 것이 종량제 하나 딱 찾아놨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밀고 가서는 결국 제2의 자원화 시설을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시오. 그래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민원 자체를 해결하고요. 중산동의 아픔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공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구나’ 내 집에서 지렁이를 먹여서 음식물 냄새가 나봐야 중상동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그 고마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홍보겸 정책적으로 자꾸 입안을 하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행정이 다 덮어 쓰면서 주민들은 책임도 지지 않고 요구만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의 수준,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어떻게 이것들을 줄이고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미화과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원화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든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각각 실험들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없습니까?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을 하다가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환경미화과 예산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공무원 연수, 지역주민 연수가 올라와 있던데, 어떻든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와서 다른 구？군하고 여비라든지 연장근로수당이 적어서 사기가 떨어져 일을 안 한다고 예산을 좀 올려주자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을 적게 줘서 안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집행부에서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히 전혀 고려할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서로 아래위가 잘 맞아야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동의를 해 주고, 또 밑에서 요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이고 여기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의결은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조충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6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가 왜 이만큼 올라왔습니까?

공통업무추진 출장여비는 풀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신임 구청장이 새롭게 오시면 직원들이나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 할 사항이 상당히 있고, 또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혁신분 권계에서 아카데미나 타 시？군？구에 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동하게 되면 … 사실 풀여비 예산이 없어서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비는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관내여비도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직원에 대한 것으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만원 인상 된 것은 당초예산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지침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돼 있습니다.

지침이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온 것입니까?

예. 예산편성 이후에 1월1일부로 승인 됐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소급은 안 되고 6월 이후부터 지출됩니다.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급여를 여기에서 삭감할 수는 없지만, 2억2,000만원으로 추경예산의 2/3를 차지하는데요?

37명입니다.

급여인상이 이만큼 많이 됩니까?

예.

한센병 위탁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례마을에 한센병 환자가 85명이 있는데, 그 환자를 위해서 두 달에 한번 씩 검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인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되었어야 당연한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예산에서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질의한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부에 편성된 것을 보면 민간위탁해서 하려고 했던 내용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변경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추가되는 부분은 별로 없으면서 지출부에 내용만 많아서 검토하기에 어렵게 돼 있던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부에 있던 목 내용하고 뒤에 지출부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입부와 지출부의 명칭이 같아야 합산하면 금액이 나올 텐데, 금액이 잘 안 나와서 애를 먹겠던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국？시비에 내시됐던 내용하고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국？시비가 어떻게 변경돼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년을 계산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5월입니다. 물론 사업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어쨌든 국？시비가 내시 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집행을 못한다면 결국은 북구 전체 주민들이 보건소 혜택을 처음에는 못 보다가 끝에 가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시돼 내려 온 부분은 집행하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내시가 다시 바뀌어서 내려오면 쓰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을 해서 붙든 어떤 형태로든 해서 근본적으로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예산집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1일에 우수근로자 표창해서 구청장 권한대행이 시상식을 했던데, 거기에 북구청 직원들이 있습니까?

외부근로자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소에서 모기유충과 관련해서 보호마개를 만들어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그런 직원들은 소장이 책임지고 인센티브로 챙겨줄 필요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6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이상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서인보 건축과장 박성근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