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인환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및 정부 8ㆍ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토지관련 업무가 급증됨에 따라서 신규 인력과 보육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되었기에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원의 총수는 627명에서 6급에서 9급까지 각각 1명씩 4명이 증가해서 63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 1월 12일자로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무안군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현장 지도 여비에 있어서 현재 1일 1만원에서 2만원 한도로 상향시키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무안 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에서 운영 중인 군립국악원 원감과 강사들에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지난 1월 12일 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준하여 원감과 강사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감과 강사들에게 기본수당의 400% 지급해 왔던 기말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하여 기본급에 합산하고, 정근 장려수당을 정근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의 50%까지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4월과 11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무안 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4조와 같은 법 제6조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한 요보호아동 및 농촌지역 영유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아동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하수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무안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과 전라남도 관련 조례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상위법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국내기업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사후 관리 대상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분양가 보조 대상지역이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됐으나 관련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 제11조에 동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현금지원에 관한 규정,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된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도 외국인기업과 동등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한 규정 수도권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 입지 보조금 등 지원 규정 등을 각각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무안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투자유치와 관련된 법령과 전라남도 조례 등의 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협력증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목적으로 노사정 협의회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고 기업도시 건설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3조에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 그리고 안 제9조에는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실무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참석 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무안군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우리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성 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택입니다. 먼저 무안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눈과 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제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취약계층 65세 이상인 어르신들께서 공공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드리므로써 어르신들의 부담없는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께서 공공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감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제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보전지소 건물이 노후화되고 진료 공간이 협소하므로서 이전 신축하여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해제면 신정리 177-6번지 부지 면적 300평으로 추정가액 1억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해제보건지소 건물 이전 신축으로는 연면적 130평으로 국ㆍ도비, 군비 등 5억6천6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제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제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자 김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하던 여비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군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군의 재정 능력을 감안 월 102만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안군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이 되었던 회기수당을 도의원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하고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