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덕 의원 5분자유발언

박효동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27일 김흥선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선기의원외 5인이 제출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진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여 2006년 4월 6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2006년 3월 28일 원안 가결하여 고성군수에 이송 2006년 4월 5일 공포되었고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또한 원안가결되어 2006년 4월 6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4월 12일에 공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5월 3일 1일간으로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선기의원외5인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선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8월 4일 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월정수당과 관련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6년 2월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6년 4월 19일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의회에 통보된“월정수당 지급기준”과 "의원 국내·외 여비에 대한 여비규정”기타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가.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은 96만 8천원으로 하며 이를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2조와, 나. 국내여비지급기준은 의장단과 의원의 구분없이 일원화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은 종전의 여행지별 여비구분을 폐지하고 금액을 일원화 하는 안 제3조와 별표 1, 별표 2가 있으며, 다. 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퇴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액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 제2조와, 라. 별표의 국내·외여비지급 기준표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관련법령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임연식 의원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 사견입니다만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으로 통보한 월정수당 통보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열악한 지방세로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군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지급하던 월 110만원하고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씩 원안대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연중 2,481만원, 지금현재 받고 있는 것은 2,120만원 한 28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28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을 임연식 의원님께서 기존 2,120만원을 받는 것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언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시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앞으로 우리 4대 의원은 6월말까지 임기가 끝납니다만 5대의원은 어느분들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실는지 몰라도 한사람으로 보면 많은 돈은 아닌데, 또 일곱사람으로 보면 상당한 돈인데 우리 고성군이라도 상당한 수가 특히 어민들 고기가 안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떼거리가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도와드린다 하더라도 도와드릴텐데 여기를 원안대로 해도 의정생활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남는 부분을 어민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데 돕기로 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집행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의정활동비가 정하여지기까지의 과정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오늘 의정비 지급기준 조례제정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전체 인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심의결과 저희가 2,481만원으로 의정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인상률과 또 저희 재정자립도와 여러 가지 타시군에 먼저 결정된 사안들을 감안해가지고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이 된 안이되겠습니다. 다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았으면 좀더 많은 의정활동비 기준액을 제시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과정에서 임의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고성군 혼자 독단적으로 정한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여러분들이 위촉이 돼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4대의원들이 임기만료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일도 있습니다만 다음 5대의원님들과 연계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해드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었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실장님, 하나만 물을께요. 이건 전국적으로 240여개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데로 의회에서 그대로 가결했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연식
임연식의원
그걸 구태여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의회까지 와서 다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정비지급기준은 집행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조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급되는 근거가 설정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니까 의회조례로 번복도 할수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침상에 인하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쪽에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당시에 집행부 자치단체장이 5명을 위촉하고 의장님이 5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과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려고 했다면 그 심의과정중에 논의가 됐었으면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얘기었을 것 같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전국적으로 한건도 없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연식
임연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박효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 56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흥선 부의장님과 황상연 의원님을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이강덕의원)
10시 57분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청받은 신상발언을 허가하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강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의 중요한 의사일정 가운데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여러 분야에 있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면서 계획된 일들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오고 계신 함형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것을 행정에 건의 또는 요구하며, 아울러 행정에대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함께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의 `95년 7월부터 오늘까지 11년이란 의정활동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있어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결코 잊을 수도 없는 소중한 시간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고장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서 고성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마감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경험이나 의정에 대한 식견도 부족하였지만 나름의 의욕과 애성으로 군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던 시간과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제 자신 부족하기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성하는 기회의 디딤돌로 삼고자 합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는“글로벌”의 하나된 지구촌으로“유비쿼터스 시대”의 생활정보통신 혁명, 그리고“개혁과 혁신의 물결”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11년이란 길지만 짧았던 의정의 세월은 제게 있어 지역과 주민의 바램을 피부로 느끼고 뒷받침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하였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말보다는 실천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지난 `95년 초선의 부족하지만 의욕만 앞섰던 시절과 함께 주민의 믿음과 격려 속에서 재선과 삼선을 거치며 겪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96년 고성산불로부터 연이어 계속된 대형산불과 우리군 대부분을 한순간에 할퀴고 지나갔던 태풍“루사”등의 그 엄청난 자연 재난은 저 뿐만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통곡하였고 아파했던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역경과 고통을 감내하며 잡초의 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재기했던 우리 군민의 의지와 역량은 군의 발전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저와 우리 모두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환경, 새로운 희망에 대한 도전을 위해 다시 시작한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저는“자랑스런 고성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뛰고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 제일의 고성이 되는 그 날"은 구호로만 묻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화합된 군민의 결집은「전국 제일, 최고」라는 대의가 결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서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그 동안 보내 주셨던 성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형구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또 이강덕 의원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또 이강덕 의원님과 친분이 많으신분들이 의회를 꽉 메워주웠습니다. 그동안 3선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마감을 하고 이제 도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5.31 선거를 겪게될것입니다. 이강덕 의원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