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공포 시행에 따른 유급제 도입의 안착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 10인 이내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공표한 금액에서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은 하수경 위원장 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 2차 회의를 거쳐 2006년 4월 17일 제3차 의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공표한 금액이 2,466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146만원으로 월정수당 1,146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있어 현지교통비를 2006년 1월 1일부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목적에 부합되게 조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사망,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변경으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