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띄어쓰기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기진작란이 신설되었는데 1항 이장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항 이장의 복무활동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항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이통장연합회가 결성이 된 이후에 도지사와의 간담회,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도 전체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서 시군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예산확보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등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와 관련된 물품지급, 보험가입, 각종 행사개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에 수반되는 예산은 단체 상해보험의 경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600만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도비 부담분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군비는 제1회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물품지급이나 표창, 각종 행사의 개최에 따른 예산은 조례개정 후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도지사와 이통장연합회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도 지원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경남도내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2006년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3페이지 별표1 경남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제도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전 시군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시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별표 2 도내 시군 이통장 상해보험 추진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은 대부분의 시군이 이미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본 사안이 공직선거법과의 연계로 인해 통영, 김해, 창녕의 경우 심의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이장 단체명의입니까? 개인명의입니까?

단체로 하는데 명단이 바뀌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주면서 군비는

3,600만원으로 1인당 17만 9,000원입니다.

회의나 모임에 갔을 때 농사를 지었을 때 상해입니까?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가입을 해보니까 재해사망 시 산재나 교통 포함해서 1억원, 재해장애 시 1억에서 300만원, 암진단 피부암 경계성종양 진단 시 400에서 2,0000만원, 급성심근경색 1,000만원, 상해치료비 100만원 이런 정도되니까 웬만한 일상생활에서도 보장을 다 받습니다.

교통사고도 해당이 됩니까?

예, 포함이 되는데 회사에서 이중으로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가려져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된 6조 사기진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장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물품지급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로 사무용품 정도로 보는데 나중에 되면 읍면예산에 1인당 연간 5만원이면 5만원, 이런 기준을 올려서 자기쓰는 볼펜값 하고 종이값 정도됩니다. 그것은 예산확보가 안되면 지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도비가 생색만 내기 위해서 도비가 15% 군비가 85%해서 3,6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당초예산에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었고 군비는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장들에게 필요한 물품구입비도 같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조례만 해놓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안그러면 선거법에 선심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면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은 우선 보험부터 가입을 하고 예산사정을 봐서 내년부터 하든지 그 외 여타에 관련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일시에 많이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금년 추경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방법의 개선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체납액이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안 제9조의 1이 되겠습니다. 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해 수정신고 납부를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라.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함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마.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도록 함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바. 공매로 차량을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근거 마련 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사.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아.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규정 삭제 안 제60조가 되겠습니다. 자.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도록 함 안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제69조의 2, 「지방세법 시행령」제9조의2 제2호, 경상남도 세정과-1393호의 2006년도 시군세조례 정비안, 세정과-2355호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102호로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본문중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제60조제1항제1호의 가,나,다,라 목 본문중 제94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령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의 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경상남도 세정과-2421호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103호로 2006년 3월 15일부터 2006년 4월 3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본 의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방법의 개선 등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 신설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방세 1억원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 1 신설규정입니다.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정은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제1항 개정사항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의 삭제는 본 조문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 삭제사항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납기조정은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 비효율을 야기하므로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 및 안 제94조 개정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율 조정은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0조 개정사항입니다. 그 외 소액 지방세에 대한 세무공무원 수납의 근거조문 개정,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보완,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의 조정 등은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안 제37조, 안 제39조 개정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본 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서 의료원을 설립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근거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정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 제9조의 1 신설에 보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체납액이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에도 법인이나 개인이 지방세 체납이 1억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제60조에 보면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저가담배라는 것은 말하자면 얼마까지가 저가담배가 됩니까?

저가담배는 궐련 개비당 200원, 20개비당 40원 이렇게 해놓은 판매가격이 아주 저가인 담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갑당 계산은 하기가...... 저가담배는 지금 생산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을 하더라도 저가담배는 우리 의령에서는 판매가 안된 실정입니까? 생산을 안하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규정인데 우리 의령군내에 지방의료원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방의료원은 의령에는 없습니다. 혹시 생기면 조례라도 만들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진주나 마산에는 있습니다. 함안도 현재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배세는 위에 상위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동조례 제36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취득 매입입니다. 총 3필지에 매입면적은 7,854㎡입니다. 매입과표 또는 평가액은 6,485만 3,000원입니다. 사업명을 보면 마을주민쉼터 및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1필지에 5,210㎡에 4,000만원입니다. 수성리 지석묘군 보호부지 매입은 2필지에 2,644㎡ 2,485만 3,000원입니다. 나. 취득에 무상양수입니다. 충익사재산 무상양수에 토지 6필지에 7,303㎡에 1억 6,796만 9,000원, 건물 11동에 593.6㎡ 1억 8,992만원입니다. 세 번째 의결요구사항입니다. 가. 취득 매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주민쉼터 및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취득 매입예정 부지현황은 위치는 지정면 득소리 247-1번지, 면적은 5,210㎡ 1,576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잡종지, 소유자는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약 4,000만원정도 평당 25,000원정도, 비고는 관리청과 협의 후 토지취득, 200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평당 4,660원인데 감정평가 후 취득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 주민쉼터 및 주차장 조성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210㎡ 사업비는 3,000만원, 토석매립은 약 6,000㎡, 진입로포장 및 깬자갈 부설은 50m에 104m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재산취득, 설계 및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의결요구사항은 대상지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부지조성 시 주민쉼터 및 공용주차장으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을쉼터 조성으로 편안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남강변에 위치한 군도 23호선을 따라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차량 및 마을주민 주차편의를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 수성리 지석묘군 보호 부지매입입니다. 취득 예정부지 현황은 위치는 가례면 수성리 273-22, 274-5번지, 면적은 2,644㎡,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소유자는 가례면 수성리 273-2 강증희씨와 274-5는 최담철씨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9,400원이 되겠습니다. 의결요구사항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91호인 수성리 지석묘군은 남방식 지석묘로서 사유지에 위치하여 훼손의 우려가 있음으로 문화재보호 관리를 위하여 부지 매입코자 합니다. 나. 취득 무상양수입니다. 충익사 재산 무상양수입니다. 그간의 경과는 '78년 7월 4일 의령군 충익사 관리사무소 설치, '78년 12월 22일 의령군 충익사 관리사무소 준공, '87년 1월 1일 의령군에서 경상남도로 이관, 2005년 6월 충익사 재산 의령군으로 이관 건의, 2005년 10월 도의회 및 도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충익사재산 의령군으로 이관 결정, 2006년 1월부터 재산양여 시까지 의령군 수탁관리, 2006년 3월 충익사 재산 무상양여 통보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익사는 의령의 대표적인 사적지로서 의병장 곽재우장군과 휘하 17장령들의 충의정신을 기리는 사당으로 우리군이 관리하여 정암전적지, 망우당 생가, 백산생가 등 우리군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경쟁력있는 사적지로 개발 관광자원화하고 효율적인 충익사 관리를 위하여 충익사 재산을 경상남도로부터 무상 양수코자 합니다. 다음 붙임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등은 앞서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개요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마을주민 쉼터 및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등 3건의 토지매입과 충익사 재산의 무상양수를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마을주민 쉼터 및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마을주민 쉼터 및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주민 휴식공간의 제공과 마을주민이나 관광차량의 주차를 위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면 득소리 247-1번지의 1필지 1,576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로서 지목은 잡종지이며 현재 대부계약에 의한 영농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가 2006년도 결정공시가격으로 ㎡당 4,750원이나 감정평가 예상액기준 4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평당 25,000원 정도입니다. 해당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절차는 먼저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재산 양여에 대한 협의후 감정평가에 의한 취득이 이루어집니다. 권리이전 후에는 해당 부지가 도로보다 낮아 시설물 설치 등 효과적인 부지활용을 위해서는 1미터이상의 성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상되는 토석 매립량은 6,000㎥정도로서 토석매립 후 진입로 포장, 마을주민 쉼터조성 및 공용주차장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4천만원, 주민쉼터 및 주차장조성 공사비 3천만원, 성토 및 기반조성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최소 1억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토 및 기반조성비의 경우 보통 ㎥당 5천원내지 1만원정도로 운반거리에 따라 상이하며, 본 부지에 대한 성토 및 기반조성 계획, 예산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본 부지취득의 기대효과로는 먼저 마을쉼터 조성으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남강변에 위치한 군도 23호선을 이용하는 관광차량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공용주차장을 포함하는 복합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국유지로서 매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부지매입비의 경우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본 부지취득의 목적이 마을주민의 쉼터와 공용주차장 조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쉼터나 주차장의 위치는 주민활용도 측면에서 최대한 주민생활 근거지에 가까워야 하며 조성면적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주차수요에 적합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의 소유가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부지에 대한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시 무상양여의 가능여부와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 시 수반되는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의 제반 검토사항을 토대로 본 부지 취득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수성리 지석묘군 보호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191호인 수성리 지석묘군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가례면 수성리 273-3번지, 274-5번지 2필지, 2,644㎡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취득예정 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남방식 지석묘군이 사유지에 위치하여 훼손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 6,750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군비는 제1회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해 해당 부지의 매입은 필요하며 소요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로서 군비부담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승인절차 미이행으로 군비 3,25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번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익사 재산 무상양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관리해 오던 충익사가 2006년 3월 우리군으로 무상양여됨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양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충익사 관리권의 연혁을 보면 1978년 준공 후 우리군에서 관리해 오다 재정적인 사유로 1987년 경상남도로 이관되었고 경상남도에서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6년간 홍의장군 곽망우당 기념사업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군에서 충익사 재산의 이관을 도에 건의하였고 올해 초 경상남도의 제반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3월 무상양여가 통보되었습니다. 충익사 관리권의 이관으로 정암 전적지, 망우당 생가복원사업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충익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소장을 포함한 5명의 관리인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순수 인건비 및 충익사 관리비에 대한 지원액이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였고 이관 후 이 비용을 우리군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정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원마련을 위해 교부세 산정 시 관련 재정수요의 충분한 반영은 물론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절차 이행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제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는 보다 합리적인 절차이행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주민 쉼터 및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위치가 마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마을주민 쉼터 및 공용주차장은 반드시 마을주민하고 인접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마을쉼터를 설치하는데까지 군에서 부지를 사서한다고 하면 우리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락은 그 바로 뒤편에 부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보유중기가 136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부 진주, 마산 등지로 등재가 되어있다 보니까 보관계류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군으로 관리이관을 시켜놓으면 앞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도에 무상양여 관계는 다음에 할 일이고 그래서 국유지가 좋은 부지가 있어서 이 지역에다가 쉼터를 일부 부락에게 제공을 해주고 공용주차장도 서고 계류장도 함께 서면 세수가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보관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무상양여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득이 되겠고 나중에 의령군이 사든지 양여를 받게 되어도 의령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진해볼 만한 가치가 안있겠나 싶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장관한테 협의를 받아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협의를 시도를 해보았습니까?

일단 도에는 물어보았는데 공공용지로 할 때는 무상양여가 가능하다고 전화답변을 받았는데 우리가 공공용으로 코드를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변에 위치한 군도 23호선을 따라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남강변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득소라고 독대 앞입니다.

그렇다고 치고 보유중기가 136대정도 있는데 중기 계류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령군으로 봐서는 계류장을 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특히 독대앞이라고 하면 마을쉼터를 이용할 사람도 없고......

매립관계가 나왔는데 올해부터 하도준설비로 20억을 받았고 내년에도 25억을 올려놓았는데 그런 하도준설을 남강변에 하게 되면 매립지가 올해는 정암 내제로 해서 그것이 충분히 감안이 될지 모르는데 다음에 남강변에 하도준설이 있을 때는 매립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으로 사업추진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이라고 하면 해마다 물들어가는 그 위치를 말합니까?

예, 물 들어가서 배수장 신설한 그 위치입니다.

쉼터나 새마을회관 같은 것도 전체 부지는 안해주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쉼터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의령군내 쉼터 부지를 사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쉼터하고 부지매입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할 때에 다시 설계를 하든지 주차장만 만들어 놓는다든지 부락하고 제공을 해주면 쉼터를 해주는 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서 다음 사업계획할 때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볼 때는 주차장을 그냥 하든지 쉼터는 넣는 것이 별로...... 제가 신반에 가보니까 여태까지 의령군내 회관이고 뭐고 그 안에서 하고 건물만 지어주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한테 부지사서 지어달라고 하는 곳도 벌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쉼터짓는다고 하는 곳에 쉼터를 그냥 해주었을 때 다른 곳에서도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다음 사업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쉼터를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재산 무상양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계시는데 의회 등원일 때 한번 보고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보고로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 동의를 받든지 문서로서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절차가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도에서 다시 돌려받음으로 해서 약 1억 5천만원정도 충익사 관리소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문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두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문서절차로서 동의를 받는 문제하고 기록상으로 다음에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서로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의 수장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절차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1억 5천만원 설명을 드릴 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충익사를 금년 3월말까지 의령군과 도간에 민간위탁 형식으로 관리를 해오다가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무상양여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가 된 상태에서 1억 5천만원은 우리가 운영비로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다만 시설비나 그 주변을 정화하는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인건비는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웠고 충익사 관광자원화 시설비를 국비를 10억 5,800만원 지원을 받고, 도비를 3억 1,740만원 지원을 받아서 국비하고 도비를 보태어서 13억 7,540만원을 시설비로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인건비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여태까지 충익사를 도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민간위탁을 6년간 해오다가 의령군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사실은 시설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국 요성시 일행이 왔는데 기념관을 둘러보고 정말 우리 망우당 어른을 훌륭한 어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념관을 이렇게 해두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했었는데 상당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했는데 소유가 의령군으로 되면 인건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시설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충익사 보수비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인건비 이상 지원을 받으면 돈이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지 의령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익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13억 7,54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착수 안했습니다.

무상양여를 안받았다 손치더라도 의령천 정비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의령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령천 정비하고는 다릅니다. 의령천 정비는 건설부 소관으로서 하천정비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충익사와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사업 13억 7,45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계획은 충익사 주변에 연 1일당 4내지 5,000대의 차량이 지나가니까 이 주변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야외노천 풀장이나 스케이트장이든지 대형분수대 등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이것은 우리하고 도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을 했을 때는 도비 1억 5천만원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우리가 어차피 충익사에 손을 댄다고 하면 시설비 지원을 전폭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받았을 때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 임의대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무상양여가 되었습니다. 무상양여를 할 때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사실 충익사가 도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군이 8년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가 도로 넘어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도에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도의회에서는 왜 도 재산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주려고 하느냐, 사가지고 가라. 처음에는 매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주장하기를 우리가 도에 넘길 때는 무상으로 넘겼는데 왜 이제와서 도에서 우리한테 매입을 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느냐, 못가지고 왔으면 못가지고 왔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는데 1억 5천만원 인건비를 여태까지 지원받았는데 금년에 그 이상 몇 배로 도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도에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든 의령군 재산 아닙니까? 등기는 받았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도 있고 해서 등기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관리계획이 끝나고 나면 수속을 받을 것입니까?

예 바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할 때 소장이 무보수라고 들었는데?

소장이 무보수가 아니고 사무관 1호봉 보수입니다.

1억 5천만원 가지고 관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면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은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나갈 이유가 없고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다 한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2005년 8월달에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일용직 3명하고 책임자 계장 한사람 있습니다. 계장은 기존에 있던 계장입니다.

1억 5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1억 5천만원 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들어서 새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한다면 전보다 인원이 더 적으면 안된다 아닙니까?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인원은 물론 있겠지만 좀 노력을 하면 인력이 조금 부족해도 노력여하에 따라서 해소가 안되겠나 봅니다.

6급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