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규복 의원입니다. 5월 2일 제15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비롯한 의정활동비,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며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공무상 상해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으로 준용토록 변경하고 기타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4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내무행정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서기도 마지막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어서 착잡합니다. "춘래출불사춘"이라고 봄은 왔으되 의원님들도 마음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일부 개봉2동과 개봉3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개정과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수수료 규정 신설로 상위법의 위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조례에 있어 이·미용사 면허 신규신청과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의 동일 조항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아울러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세 조례정비안이 통보되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연일희 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구개봉동90-22번지일대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규정이 없어, 예산편성의 근거와 단속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고취와 구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 제2항의 "처분대상자"가 본 조례안의 용어와 맞지 않아 이를 "처분당사자"로 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