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지난 4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군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77조의3 등 일부조항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 신설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증평군세 조례상의 조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조례를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세조례 제6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69조2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2조제1항 주민신고는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소득세할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제26조 과세표준조항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증평군세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7조의3 제3항에 납기조정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36조제3항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38조제2항제3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영업용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조문개정과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목 중 흡연용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을 641원으로 단서에 다만 판매가격이 2백원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을 삭제하고 나목 중 2종 파이프 담배 50g당 910원을 1,150원으로 다목 중 제3종 엽궐련 50g당 2600원을 3,270원으로 라목 중 제4종 강연 50g당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제2호 중 씹는 담배 50g당 1,040원을 1,310원으로 제3호중 냄새맡는 담배 50g당 650원을 820원으로 하려는 것이며 제2항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호 궐련 20개비당 100원, 2호 각련 50g당 100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11월 25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 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재위임 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수수료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제증명등 수수료 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신고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 판매소등록 수수료를 1건당 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증평군 경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분야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에 계약기술 등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계약심의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위원회 심의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공정하지 않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경우, 품위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는 마을진입로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가능일수는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동안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지방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법률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9장 67개조를 8장 68개조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며 5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제1항4호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였고 취득 및 용도변경 심의대상을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제28조에 재산의 대부료 부가비율이 여러 항목으로 분산됐던 것을 항목을 정비,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1조와 제36조에는 사용수익 허가부와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토록 하던 것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4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을 감액율 조정으로 전년도 증가율 10%에서 500% 이상 6단계로 있던 것을 1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용도별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방법 추가와 납부시기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조표 근거법령은 사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o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네 건의 조례안은 일부개정 두 건, 전부개정과 제정 각 일 건에 대한 조례안이 2006년 4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조례 표준안과 증평군세조례상 조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지방세법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고 조례 제26조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27조의3 제3항에 단서신설과 36조 제3항의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개정으로 재위임된 사무중 등록수수료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석유판매업중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이유 및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가능 일수는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법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전면적인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을 현행 9장 67개 조문을 8장 68개 조문으로 전면적인 조항 개정과 잡종재산 용도변경심의대상을 천만원 이상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 등을 형평에 맞도록 명확하게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제정, 개정 등에 따라 시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6조제1항제1호 가목 중 “510원”을 “641원”으로 하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간담회 시에 641원으로 해야 할 이유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641원 1원 단위가 여기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본 안에도 똑같이 또 641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의 시에 홍성열 위원님께서 원단위가 한분야가 있는데 641원이. 이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때는 국고단수계산법이 있습니다. 거기 법을 보면은 원단위는 전부 제외하도록 그래서 10원 단위로만 할 수 있도록 법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지방세법 이런 관련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담배판매로 인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개별법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현재 2,500원 가격에 담배를 구입할 경우에 갑당 총72.59%에 해당하는 1,814원 75전 그러니까 1,814.75원이 세금으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641원, 지방교육세가 320원 50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 연초경작농민안정기금이 15원, 폐기물부담금이 7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227원 25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갑일 경우에는 원단위가 생기는데 이것이 몇 만 갑 몇 십만 갑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한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법 개별법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절사를 안 하고 그냥 1원 단위까지 이번에 조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이 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실효성이 상당히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독자 선정과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주민감독공사 감독자 선정과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감독자의 선정은 선정기준이 돼 있죠. 교수나 변호사, 시민단체 또 관련분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계약과 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이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만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지금 의회에 올려있고 승인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나 대상분야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안을 가지고 거기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 해당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독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5인 이내의 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면 감독을 하는 겁니까, 위원 중에서? 그게 아닐 걸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 선정내용이고 지금 감독자는 마을대표 아마 마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마을대표자 중에서 감독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마을에 대표되시는 분을 감독자로 선정을 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감독하고 같이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략 3,000만원에서 1억까지 공사가 작년도를 비교를 하면은 대략 수당 공사일수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수당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략적인 수당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전체 금액 파악은 지금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보통 마을에서 하면은 한 15일 미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공사가 하루나 이틀 정도 10분의 1이면은 이틀씩이면은 현재 공무원 5급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공무원들이 출장 갈 경우에는 일당으로 지금 2만원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4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대충 작년에 한 30여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60여만원 한 100만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 진행시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주민감독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예, 지방계약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실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을 아까 요약보고를 했는데 의안번호 263 나와 있는 그 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여섯째 줄에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찾으셨나요?

예.

그것이 지금 10인 이내가 아니고 5내지 10인이라고 조항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제6조에 보면

조례6조에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요약해서 주요내용으로 설명한 건 10인 이내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10인 이내가 아니고 5인 이상 10내던지 10인이던지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의안 263에 10인 이내를 갖다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그렇죠.

조례안하고 맞춰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10인 이내로 보고를 했는데 앞하고 뒤가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고, 이것이 계속 남을 서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6조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 말이 맞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5인이상 10인으로 구성한다 그 말하고는 의미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10인하면 10을 포함한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5인 이상

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조례 조항에 관계법령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첨부된 관계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법률시행령에는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시행령 57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57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해서, 57조하고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시행령 60조에 있습니다.

우리 첨부자료에는 없어요. 하여튼 알았어요. 그 조항을 카피로 떠서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드릴 적에 빠졌습니다. 카피 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날 간담회시에 최초 조례안을 설명한 바가 있죠?

예.

그 조례안과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확인해 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 조례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최초 조례안에는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별표로 해서 붙였는데 이번 조례안은 별표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간담회 때는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타 시·군 이런 자치단체를 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빨리 갈 필요가 없다, 자치단체에 보다 좀 늦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현재 여덟 군데 시·군이 지금 완전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군하고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건이. 거기에 저희들이 관련조례 내용을 확인을 해서 타 시·군조례하고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확하게 해서 타 시·군하고 조례를 맞춰서 지금 심의를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등 지급기준은 별도로 별표를 안 붙여도 상관이 없나요? 당초 최초 안에는 수당, 여비, 자문비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명시를 안 하면

수당은 위원회이니까 저희들 군청에 위원회 실비조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여비는 또 공무원 5급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여비 규장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별표를 안 붙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사 또는 자문비가 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최초안에는.

예.

이것도

타 시·군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넣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건 제외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