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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5회 제2차 본회의2006-05-04

문무송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무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4) 안건 1.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5) 안건 1.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6) 안건 1.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7)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무송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관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인 환 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건축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1세기 환 황해권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7년 10월 개최되는 세계물류박람회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 대행체계에서의 폐기물 수거 운반의 독점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와 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서비스공급 비용이 과다소요 되는 등의 문제점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의장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11.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8) 안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11.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9) 안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11.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10) 안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11.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일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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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11)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개정 요구된 것으로 우리시가 인접 시·군은 물론 타자치단체와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근본적인 오폐수처리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계획으로 추진하는 비응도 대체어항조성관련사항으로 용도지역 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나 새만금방조제 조성으로 인한 어항내 토사퇴적 심화가 우려됨에 따른 대비책 및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과 비응항이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하여 관광거점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후부지에 들어설 건축양식 및 색채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어항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새만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사항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시설에 대한 철저한 시공은 물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의장

전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존립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산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얼마 남지 않은 4대 의회동안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협의하는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적기에 파종을 못하는 등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홀로 외롭게 지내는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세대와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가 다가오는 5·31선거에서 당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폐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4 명)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김진권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문무송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사무국장 이형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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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