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종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쁜시기에 저희 세무과에서 구세조례 및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여덟 개 구군에 공통사항으로 재산세를 6월1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월중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개정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규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또 지방세법의 규정에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구세조례 제24조의건은 현행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제24조는 모법인 지방세법 제187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제2조에 과세표준액에 대한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서 별도규정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제24조를 지금 삭제코자 합니다. 두번째 구세조례 제26조의 3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제3호 주택분재산세 납기에 대한 단서규정 신설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현행 주택분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1은 7월납기, 나머지 2분의1은 9월 납기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단서규정을 신설 산출세액의 5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세조례 제9조 2건은 지방세법 제69조 2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의 신설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월22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 결과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세조례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9조의2는 지방세법 제69조의2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의 신설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공개여부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과 그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24조는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와 조례 제26조의3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제3호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1식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의 신설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동구에 1억원 이상 체납대상이 몇 사람정도 됩니까?

총계 지금 결손처분한 인원까지 18명입니다. 18명중에서 원래 이것이 69조 지방세법 개정할 때 결손처분을 했는 사람까지 포함을 다 시키게 되어서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억원이상.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시장에게 보고합니까?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18명이 되는데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대구시에 올려주면 대구시 정보공개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거기서 명단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날 전국에 동시에 같이 발표합니다.

관보나 이런데 합니까?

예, 거기도 다 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특히 수도권의 공장 및 법인본점의 지방이전에 대한 한시적인 감면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보면 첫번째 별도합산으로 누증세율을 적용받던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단일세율인 분리과세 함에 따라 1000분의 50 감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데 곁들여서 다시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제9조하고 제19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도 1월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별도합산으로 누증세율이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까지 적용받던 여객자동차용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단일세율 분리과세인 1000분의 2로 함에 따라서 기존토지분 재산세 50%를 감면하던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제9조하고, 제19조를 삭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임대주택 감면의 확대입니다. 여기는 주 골자는 저희들 감면조례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위임한 임대 의무기간내에 매각할수 있는 규정을 임대주택법으로 확대해석을 해 놓은 주 골자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건물을 지상건축물로 표기 변경한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네번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주내용은 지금현재 뭐고 하면 감면조례 제21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인데 이 투자지역 지정을 작년까지는 구역을 지정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올해 1월1일부터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특히 제주도 같으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곳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한다든지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쉽게말해서 조세특례법이 작년 1월5일날 개정신설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구역 확대를 해 놓은 그 주 내용입니다. 다음에 수도권 공장 및 법인 본점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받던 감면규정을 상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 및 지방분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시적인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작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을 12월31일까지를 삭제를 하고 상시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에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자체가 설립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현재 대구 같으면 실 예를들면 대구의료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를 지금 100%감면해 주는 주 내용입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4조의1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의거 신설이며, 조례 제9조는 별도합산으로 누증세율을 적용받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제4항 제27호의 개정으로 삭제와 조례 제10조는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주택 감면의 확대 조례 제11조는 지방세법상의 용어와 일치라고 하나 지상건축물로 국한했을 때 지하건축물에 대한 문제의 제고 여지가 보여 집니다. 조례 제19조는 조례 제9조의 내용과 같으며, 조례 제21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거 외국인 투자지역의 확대로 인한 감면범위의 확대로 혁신도시지정 등 장래를 대비한 조례 제정으로 보여지며, 조례23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 및 지방분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적인 감면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