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군수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군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를 실시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 먼저 위원의 정수는 의령군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는 의회의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수는 4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을 추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비상근으로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첫 번째, 세입세출의 결산, 두 번째, 결산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세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네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 번째,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은 의령농업협동조합 상무 노재욱, 의령축산업협동조합 전무 최충수, 일반주민으로 강권석, 김진권씨 4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농업협동조합 전무와 김진권 전직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유급제 도입의 안착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 10인 이내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기존 조례의 문맥, 자구 등의 체계가 너무 나열적이고 현실 감각에 맞지 않으며, 조례의 전체적 정비가 필요하고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개정내용을보면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포한 금액에서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은 하수경 위원장 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2차 회의를 거쳐 2006년 4월 17일 개최된 제3차 의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표한 금액이 2,466만원으로 의정활동비1,320만원,월정수당 1,146만원이며,월정수당1,146만원을12개월로 나누면 월 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있어 현지교통비 1일당이 2006년 1월 1일부터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지방의정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 범위라 사료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범위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변경으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 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한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범위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와 관련된 물품지급, 보험가입, 각종 행사개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도내 전시군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방법의 개선 등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건의 토지매입과 충익사 재산의 무상양수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마을주민 쉼터 및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주민 휴식공간의 제공과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면 득소리 247-1번지의 1필지 1,576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성리 지석묘군 보호부지 매입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91호인 수성리 지석묘군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일대 2필지, 8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익사 재산 무상양수의 건은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관리해 오던 충익사가 2006년 3월 우리 군으로 무상 양여됨에 따라 토지 6필지, 건물 11동을 포함하는 충익사의 제반 재산을 무상 양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취득재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1의제 1의사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 대상별로 구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마을주민 쉼터 및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재산취득 계획의 적정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으며, 수성리 지석묘군 보호부지 매입과 충익사 재산 무상양수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