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수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일 박성근 부의장외 7인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박성근 부의장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종선의원 입니다. 먼저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2006년 2월 8일에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6일 칠곡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중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어문규정에 맞게 표기함은 물론, 제명중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을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으로 하고, 제2조 제1항중 “의정활동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을 지급한다”를 “의정활동비 1,100,000원을 지급한다”로 하며 제3조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1,042,500원을 지급하며 국내·외 여비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칠곡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2006년 2월 8일에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따라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중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가 시햄됨에 따라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어문규정에 맞게 표기하고,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로 하며,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도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중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을 나열식에서 같은법 제104조 내지 제111조에서 규정한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칠곡군의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번거로운 조례 개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중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어문규정에 맞게 표기하고 제5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3호를 본청, 사업소, 읍면순의 나열식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과 같이 개괄적 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