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ㆍ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2회 임시회 제1, 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8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관련조문의 개정에 따라 종전 증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유기구 설치 시 여유기구임을 명문화하고 현장행정ㆍ종합행정의 특성이 강한 읍ㆍ면에 읍ㆍ면장의 부재 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읍ㆍ면장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 정비하여 증평군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측량법 및 측량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7조의3 등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증평군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유제품의 판매업 등록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 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재위임 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부생연료유 판매소의 등록수수료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