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4월 26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제정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의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는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3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관하여서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1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신설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별도합산으로 누증세율을 적용받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주택 감면의 확대토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지방세법상의 용어와 일치하기 위하여 건물을 지상건축물로 변경 표시토록 하였고, 안 제19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받던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만 감면 받도록 개정 하였고, 안 제21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거 외국인 투자지역의 확대로 인한 감면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 및 지방분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적으로 감면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