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가 강원도 및 시군 의회기와 비교하여 색상과 글씨체 등이 상이하게 제작되어 있고 의원배지의 이면표기가 지방의회 선거구 변경으로 표기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따른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주요골자와 본문 개정안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화천군수) 5. 화천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며, 또한 최근 계속되는 선거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조례 제·개정을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신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제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에게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바르게 알리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 통합운영에 대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천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통합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규칙에서는 공시방법을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하고 있고, 서식 등은 행자부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어 화천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및 화천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시행규칙을 폐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계법령 발췌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월 10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제4조 제1항의 규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도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전통황토집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봉사과 소관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를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 및 전통가옥 기술전수 등 환경친화적인 경관주택 확산보급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전수학교의 설립목적과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전수학교 운영과 기능인 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는 전수학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 공유재산 사용임대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전수학교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별도 첨부하였고,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전통황토집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8. 화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9.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해외연수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2 제1항 및 제2항의 세무공무원의 수납 근거법률 인용문구 변경은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근거법률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조항 신설은 금년부터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공개요청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선은 기존의 법인세할만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소득할까지 수납 납부 가능하도록 수정신고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삭제는 지방세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어, 조례에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 제2항 및 제3호의 주택분 재산세 납기조정은 세액의 과소와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세액을 7월, 9월 각 50%씩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 제3항의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및 차량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사항을 부과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2조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지방세법 개정이 상향조정되어 관련조문 변경과 현행 판매중지 된 판매가격이 2백원 미만인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5조,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변경은 재산세와 같이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개정안은 2006년 1월 1일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무쏘픽업, 벤형 등의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승용자동차 세율이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하고 연차별로 세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화천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토론회와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 개정내용을 군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인 안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금년부터 승용으로 분류된 무쏘픽업, 벤형 등의 감면대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1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은 재산세 개편으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므로 관련문구로 변경하고, 감면사항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는 8월 31일 부동산 대책에 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대한 문구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삭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 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개정내용은 철도법 개정으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개정내용은 터미널용 토지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분리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규정이 불필요하여 일부 조례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 개정내용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시한 것을 타 규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규정을 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 제16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내지 63조 및 제109조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청 경리관이 위원장으로 되며, 대학교수 등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기능으로서 위원회는 경쟁입찰시 입찰참가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제안에 관한 사항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대상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는 위원회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조사와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돼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발췌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화천군수) 11. 화천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안 (화천군수) 12.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화천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안, 그리고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하고자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조례안 제4조에는 기금 관리 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또 운용계획 내용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결산 및 보고를 결산보고서 작성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문화활동 공간과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천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화천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안 제4조에는 복지관 직원배치와 유지·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복지관의 수행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조례안 제6조와 제10조에는 복지관 사용허가,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복지관 운영시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와 9조에는 복지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및 면제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부터 16조 까지는 복지관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위탁금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는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화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항 5호를 삽입해서 긴급지원법에서 정한 심의 의결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협의체의 기능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시·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었던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또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 모두 21개 조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2006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주요골자와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화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화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였고, 안 제5조로는 위원회는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는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심의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는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위원, 공무원 등 관련자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검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는 회의 개최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위원장이 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로는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재무과장이 해외연수로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1쪽이 되겠습니다. 상정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화천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이며, 상정취지는 2006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안건 중 재산취득은 몽양당 청소년수련원 조성부지사업외의 3개 사업, 재산처분은 광덕계곡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하여 관광지로 조성된 군유재산에 대한 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몽양당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으로서 사업개요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삼일리 48번지 외 24필지이며, 건축 총 면적은 1,500평으로 한옥8동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사유지 토지매입이 8필지에 8,628㎡로 약 2,600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확보는 화천군에서 매입하되, 건물은 몽양당 김도곤 훈장이 민자로 신축 후 화천군에 기부 체납하는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서울·경기·강원지역의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군에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화천을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매입은 2006년도 7월말에 완료하겠으며, 건물은 2008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딴산지역 관광환경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풍산리 산179번지 일원이며, 인공폭포 및 모래사장 야영지 조성이 설치될 계획에 있고, 총사업비는 약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개인 사유지 토지매입은 1필지에 229,889㎡이며, 약 6,900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매입을 통하여 관광지 개발 및 각종 공익사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매입은 2006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상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산양리 454-1번지 외 24필지가 되겠으며, 이곳은 인조잔디구장 및 기타 체육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2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개인소유의 토지매입이 25필지에 약 16,500여평이며, 공시지가는 2억6천9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별 편중되었던 체육시설이 확충될 것이며, 강원도 및 전국단의 체육대회 유치 시 분산개최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매입은 2006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체육시설 및 주변경관 조성은 2007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화천군 농기계 임대창고 및 유용곤충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신읍리 658-1번지 외 1필지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보관창고 신축 및 잠자리 등 유용곤충 생태학습장이 설치될 계획에 있고, 총사업비는 3억5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유지 매입이 2필지에 1,148평으로 공시지가는 약1억6백만원이며, 건물 신축비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봄과 가을의 바쁜 영농철에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함으로서 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도시소비자 및 미래의 소비주체인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환경 친화적인 교육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은 2006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임대창고 신축은 2007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광덕계곡관광지조성사업 변경계획에 의거 시설부지로 편입된 군유지를 매각하는 건으로서 사업개요 및 매각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덕리 419-3번지 일원으로서 약 8,887평이 되겠습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265억5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세부시설에 있어서는 공공편익시설이 7동, 숙박시설이 147동, 상가시설이 148동, 운동 오락시설이 2개소, 휴양문화시설이 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매각사유는 광덕계곡관광지조성계획 변경사항이 화천군2003-3호에 2003년 3월 13일로 고시되어 사업부지 면적이 260,700㎡로 확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는 개발된 시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사유에 따라서 관광지로 조성된 화천군 소유의 광덕리 1138-13번지 외 총 7필지 634평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에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매입 매각 건은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법규 발췌문과 사업별 취득, 처분재산의 현황사진 및 지적도면은 8쪽부터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연도 중에 각종 민생안정 및 주민편의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