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제1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5일 김청수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일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에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년 8월부터 도입되어 전면시행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조례안 제2조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군민단체대표, 공무원, 군의회 의원, 관계민간전문가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군 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갖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개체시기와 의결 종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와 시행령 제6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먼저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현재 각종위원회에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의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50,000원을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과 동일하게 7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품의 관리업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수는 물품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물품관리가 아닌 재무과장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각 실과소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 운용관이 소관 물품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안 제3조 제2항을 개정하였고 넷째로 물품출납원 즉, 경리계장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분임물품출납원은 즉, 실과 서무담당 계장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직속기관·사업소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읍면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안 제4조 제1항에 규정하였고 여섯 번째로 재고품 및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분임출납원이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도록 안 제2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채광물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채취할 수 있는 채광물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채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까지는 토석으로 극한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광석·토석 등으로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 제3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사업과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내용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군의 출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영 관리는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저소득층이 자활공동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대여 및 자활사업의 범위와 사업자금대여의 상환기간을 연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토록하고 이자는 연3%로 하였습니다. 또 활기찬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지원, 시설, 단체지원 등 노인복지 사업의 범위와 65세이상 노인, 경로당 등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총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매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하게 지원한 자에 대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함평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긴급지원 연장 결정 및 적정성 심사와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이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군수, 위원은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의회에서 추천자,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함평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