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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전용구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본회의2006-05-09

전용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용

윤태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제134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 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2일 신명철 의원 외3인으로부터 집 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5월 2일 의장이 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 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06년 5월 2일 양구군의회 전용구 의원 외1 인으로부터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1. 제1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김태진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 항 제1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 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자 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용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 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 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2006년 2월 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 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양구군의회 의 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국 민의 가독성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5년 1월 1 일부터제 · 개정되는 법령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없어지고, 월정수당이 신설됨 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신설되는 월정수당이 양 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이에 따 른 월정수당을 78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3조를 제3조를 삭제하고 자 합니다. 세 번째,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양구군지방 공무원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하던 것을 공무원여 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의 국내여 비 지급기준표에서 의장단과 의원의 여비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같은 금액으로 하 고자 합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은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하 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3. 양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2006년 2월 8일 개 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의 제명을 국민의 가독성 불편해소를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제 · 개정되는 법령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함에 따 라 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합 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인용조문중 제15조의 2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개정하고, 보 상금의 지급기준은 도의원 당해년도 회기수당" 에서 회기수당이 없어짐에 따라 도의원 당해년 도 의정활동비"로 하여 상위 관련법에 맞게 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 이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 요골자는 전용구 의원이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 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일 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으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제 · 개정되는 법령은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없어지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양구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78만원으로 하였으며 회기수당에 관련된 제3조를 삭제하였고 의원 국 내여비 지급기준이 의장단과 의원에 대하여 차 이가 있었으나 이를 같은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월정수당을 2006년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상 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 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용구 의 원님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 법시행령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제 · 개정 되는 법령은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 본 조례 제 명을 띄기로 표기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인용조문중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의원 상해등 보상금의 지급기 준을 "도의원 당해년도 회기수당"에서 회기수당 이 없어짐에 따라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 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관련 법령에 근거 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 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 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 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이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 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명철 의원님과 전용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