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6.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의회를 열어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추경예산개요서의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과 제1회 추경재원 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로 주행세가,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의 증가와 특히 금번 추경의 주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가 증액되었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부담에 대한 부담금과 변경내시된 사업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중 최우선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293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69억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8%가 증가한 총 362억 1,6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50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주행세가 63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으로 105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이 25억 3,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88억 6,600만원, 보조금은 10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1회 추경재원 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추가세입 293억 1천만원과 당초예산의 예비비 및 기타 예산전용분 9억 800만원 등 총 302억 1,800만원이며 본 재원으로 우선 보조사업에 32억 60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104억 2,400만원, 필수경상비에 11억 300만원, 읍면예산으로 1억 8,400만원을 배분하였고 자체사업으로 1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금번에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금액은 32억 6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10억 7,600만원, 군비부담액이 22억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왕징면 동중리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 2,500만원,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에 5천만원,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 당초 미부담액 10억원중 7억원, 한탄강재개발 사업 군비부담액 10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6페이지 중간부분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개선을 위해서 3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2억 2,5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추가부담액 3억 200만원,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1억 8,300만원과 8페이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 7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용도지정사업비 104억 2,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심원사 발굴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외 5건에 대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25억 3,900만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64억원 그리고 200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반환금 1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경상비로서 법적부담경비인 공공여비라든가 공무원관련수당, 법무손해배상금 등 부족분과 기타 신규수입원 등이 주요내용으로서 각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가용재원 사업중에서 투자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회 추경의 가용재원 사업비중 투자비는 153억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하스파크 자본투자로 55억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6억 6,100만원, 농촌체험관광과 안보견학 숙소부지 교환차액 보전금 1억 2,900만원과 군립도서관 철거비로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이주보상금을 추가로 5억원, 군립어린이집 4개소에 차량구입비로 8,500만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에 20억원, 전곡읍 소도읍육성에 15억원, 전곡역앞 육교보수에 3억 5천만원, 연천 로하스파크 건립시설비에 10억원,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전형적이고도 폭넓은 이해속에 1회 추경안이 원만하게 의결되어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여지던 제명과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함은 물론 법제업무운영 규정과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에 의거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해당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로는 제명과 조문 등을 관계규정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입법예고라든가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들을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여졌던 제명과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 역시 제명과 조문 등을 일제히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전 입법예고라든가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연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06년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맞추어 기존에 쓰이던 제명이라든지 조문 등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해서 의원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인 1인당 3,600만원으로 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도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인 1,8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예고라든가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연천군민 모두가 열린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8.31부동산대책 후속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총무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사회복지과 보육업무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정원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책정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연천군의 총정원을 609명에서 61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99명에서 603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고, 안 제4조 별표2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에서 총무과 소속 과거사 정리인력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로 약 1억 4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어문규정에 맞게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4조에서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읍면의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읍면장이 결정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결정토록 하고, 안 제10조 별표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조정하고 기본시설사용료를 무료로 하던 것을 무료 또는 읍면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조항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5.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6.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회계과 소관사항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린 조례안 3건 가운데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물품관리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내용이 분리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표준안을 토대로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로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물품 및 장부의 보관 책임 등에 있어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였으며 물품의 망실 및 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장부를 전산입력처리로 할 경우 장부작성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심의대상 대장가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을 재산관리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사용용도별로 차등적용함으로서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공유재산의 임대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대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서도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분할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동법에도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리관이, 부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대상사업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와 물품용역은 5억원이상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과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인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업종의 공사로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남면 간이상수도 부지매입과 전곡 군립어린이집 신축 그리고 공·사유지 교환, 주식매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먼저 장남면 간이상수도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2005년 장남면 지역에 통합상수도가 통수되어 각 가정에 직수로 연결 공급하고 있으나 관로가 멀어 배수관로의 문제발생시 대체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간이상수도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남면 원당리 258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3,906㎡로 매입예정가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 군립어린이집 신축건이 되겠습니다.신축사유로는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육아보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육아보육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립보육시설을 전곡읍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573번지로서 부지면적은 600㎡로 전곡문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부지의 일부이며 건물규모는 지상 1층으로 면적은 300㎡로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지와 사유지의 교환건이 되겠습니다.교환사유로는 백학면 농촌체험관광 및 안보견학숙소 신축과 관련하여 전곡농협 소유토지와 구 백학관사 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이용가치를 제고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소유토지 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372-2번지외 1필지에 6,305㎡로 감정가는 5억 800만원이며, 전곡농협 소유토지 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372-1번지외 2필지에 7,597㎡로 감정가는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차액금 1억 1,700만원은 우리군에서 전곡농협에 현금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식매입건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우리군에서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부지내에 장류전문생산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 법인의 인수를 위한 자본투자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식수량은 액면가 9천원에 611,110주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약 55억원으로 기존 법인 주식회사 메첼의 제3자 우선배정 방식에 의하여 매입하게 되겠습니다.단 지방공기업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2회 실시후 산정된 금액으로 주식수량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절차에 의한 군정조정위원회와 자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이상 설명드린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연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금번 제14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의 이유로는 모든 군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직매립 금지, 해양투기 금지 및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제도 법제화 등 처리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으로서 음식물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는 가정에서부터 감량화·자원화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되는 단독주택 및 개축·증축하는 주거용주택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기존의 주거용주택들은 보조금 및 융자지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2006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1일간 군보, 게시판, 인터넷 등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금번에 제출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산금을 증가 부과함으로써 주차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가유공상이자, 광주부상자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 이용자에 대한 안정감 부여 및 편의를 도모하고 기존에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1배에서 4배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3조2의 규정에는 국가유공상이자, 광주부상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명 및 조문 등을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금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농림축산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사유로서는 연천군 공수의 여비조례는 공수의 관외출장시 여비지급을 목적으로 1964년에 조례로 개정되었으나 1974년 수의사법 제정으로 공수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공수의는 관내 담당구역의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접종 등의 관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관외출장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연천군 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2. 연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3. 연천군 주택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실시, 제1종 지구단위구역 지정대상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의3 규정에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는 법령개정 등으로 삭제하였습니다.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부과를 사업비의 전액에서 총 공사비의 20%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축산업경쟁력 제고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 해당 용적률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였습니다.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조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시 개진된 의견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함은 물론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건축법 시행령이 명시한 대로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를 정하였습니다.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습니다.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맞벽건축물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 수, 층수 등을 정하였습니다.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제9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건축법 제7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택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 위주로 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분야를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의 범위·대상 안 제3조와 제4조가 되겠습니다.지원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적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내용은 단지안의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아파트의 도색, 수목 전지 및 조경녹화,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그밖에 공동이용시설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원제외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차단기·차량진입 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연천군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안 제6조 보조금 지원규모는 연천군 보조금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보조금 한도는 1억원이하가 되겠습니다.연천군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안 제7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 기능의 심의의결 내용은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쟁위원회의 기능 구성 안 제11조와 제12조가 되겠습니다.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 기능은 분쟁의 조정 및 협의서 작성, 입주자 대표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심사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신청인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된다 법 제42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신청인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일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겠습니다.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심사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분쟁조정의 효력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제정하였습니다.분쟁조정의 거부·중단·종결사항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을 거부·중단·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처리중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영 제1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연천군 군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5.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금번 우리 세무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현행 주택분 재산세를 연 2회로 반씩 나누어 구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납세지 착오로 인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은 물론 공매차량을 인도받은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및 차량의 용도변경시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등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0만원이하 소액지방세의 현금수납 근거규정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를 1억원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의2와 관련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소득할주민세의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로 인한 경우도 60일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안 제22조와 관련하여 신고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또한 주택분 재산세가 소액인 경우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구제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비효율적이므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재산세 납기를 개선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제25조를 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 곡매차량을 인수한 사람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36조와 관련하여 과세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또는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시 안 제38조와 관련하여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였으며, 담배소비세 세율이 한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55조와 관련하여 세율을 정비하고 실제 적용대상이 없는 한 갑당 판매가격이 100원이하인 저가담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끝으로 재산세의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안 제90조와 관련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량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차량에 포함시키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은 물론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대상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정비하고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무쏘 픽업, 코란도 벤 등의 차량을 안 제2조 내지 제3조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시키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안 제5조의1과 관련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임대주택사업자 등이 2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감면근거를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정비하였고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안 제16조와 관련하여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분류과세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제15조 내지 제21조에서 불필요하게 된 감면규정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조례 및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의원발의된 조례개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 4건의 개정조례안은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명칭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그리고 이하 연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는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명칭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만 검토보고를 드리고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과거사 정리업무, 보육업무, 토지관련업무 등에 대한 전담인력 정원이 각각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7급 2명과 8급 2명을 증원하고, 현재 무보직 6급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군정업무 추진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연천군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을 배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위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개정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계약심의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연천군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하는 등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및 시설설치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음식물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고, 음식물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 시책에 적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을 기존 1배에서 4배로 증액 부과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부상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각 50% 경감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폐지조례안은 수의사법과 공수의에 대한 관외출장 여비지급 근거가 동일하여 중복되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계획관리지역내 폐차장시설을 허용하여 군계획위원의 당연직 위원중 기획감사실장을 추가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분야를 보강하는 내용의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주택조례안을 기초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연천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총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경기도지사의 임대주택 개정 반영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및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1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