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이중화되고 있죠? 이중화?

우리 현행 자치법규집에 있는 조례에 의한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정원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표준 정원이

이렇게 이중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현황을 보면 조례에 의한 정원이 482명이고

관련규정 14조에 의해서 표준정원 산출한 것이 449명 해 갖고 현재 33명이 표준정원보다 현 조례가 많기 때문에 감하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조례보다는 표준정원의 규정이 우선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감원을 감원기준을 표준 정원에 대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표준정원을 위로 보고 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 표준정원이 과장이 볼 때 언제부터 이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됐죠?

아,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시겠죠? 지금 관련규정의 개정 내용을 보면 표준정원의 책정을 97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고, 이제 최종 개정이 98년도로 보면 상당한 기간에 표준정원제를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표준정원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됐다면 이미 이 정원이 기 조정이 됐어야 돼요. 과장 오기 전에라도 그 전에라도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표준정원으로 이미 조정이 되서 이미 조례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김세웅 군수가 그렇게 조직관리를 잘 하고 뭐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했다면 11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미 표준정원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이 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3월에 그만두고 4, 5, 6 3개월 후면 7월 1일부터는 신임군수가 오는데 기 했던지, 아니면 3개월 후에 신임군수가 왔을 때에 이것을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옳은데, 무주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하는 이 3개월 동안에 정원을 33명을 감축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33명의 감축조례를 의결을 안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없죠?

알았어요.

문제점은 없다?

예, 하여튼 이 33명의 감에 대한 정원 조례를 이번에 의결을 안 해도 여기에 부수되는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주군 정원조례에 의해서 제가 2002년도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의 증원 사례를 보면 2002년도 12월 30일 그 정원이 증 되었는데 이때 13명이 조례상 늘어났고, 또 2003년 4월 25일날 4명이 또 조례상 늘어났고, 2004년 8월 20일날 12명이 조례상 늘어났고, 최근에 2005년도 4월 4일자에 무려 16명이 조례상 증원이 되어 가지고 제가 근무한 4년 간만해도 총 45명의 정원이 조례상 증 됐어요. 그러면 표준 정원제가 지금 뭐 알기로는 7, 8년 그 전에 됐다고 하면 왜 이렇게 45명이라는 인원을 계속 또 증 되어 왔는가? 표준정원제로 한다고 하면 이거 45명이 전혀 조례에 반영이 안 됐어야 옳은데 계속 지금 해 왔어요. 해 온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부분별로 전부 정원승인을 또 해줬어요. 뭐, 군에서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일부 군에서 필요한 것은 증원 요청을 했겠지만 또 필요 각 부처의 필요에 의해서 45명이라는 정원 승인을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군 조례에 반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표준정원제하고 이거하고 결부를 해보면 표준정원제의 규정은 규정대로 따로 놀고 또 이 행자부에서 정원 추가승인은 승인대로 따로 놀아서 조례는 조례대로 증이되고 전혀 불합리한 사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그런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 전임자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부적당한 정원을 증원 시켰다. 이 책임이 비록 전임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행자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이제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겠고요?

지금 아까 뭐 45명이 증 되었는데 여기에 한시 정원을 따지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시해서 증원된 인원이 몇 명 안돼요. 3명하고 5인, 8명뿐이 안 돼요. 현 조례상

나머지는

전부 행자부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승인 해 준거에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전국적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전국적인 사례를 지금 발췌를 해서 갖고 나왔는데 지자체 90% 공무원 정원초과 표준정원제 있으나 마나 225곳 어겨, 또한 이 보정정원이라고 있죠?

보정정원 넘긴 곳도 64%인 159곳이나 해 갖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 정원 초과된 이 표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리께요. 여긴 이제 2003년이라고 여기 기자 한분이 행자부에 들어 가가지고 전부 자료를 발췌 해 가지고 쓴 자료인데요. 2003년부터 시행한 표준정원제에 따라 관리한 곳이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90%는 표준 정원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90%는 표준 정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 정원의 3내지 10%내에서 증원을 허용한 보정 정원을 초과한 곳도 전체의 64%에 달한다.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인력 팽창을 막고 정원의 적정화를 위해 도입한 표준 정원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이거 실패예요. 완전히 또 12월 2005년 10월 10일 행정자치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표준정원 대비 현 증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표준정원을 유지한 곳은 10%인 25곳에 불과하다. 90%인 225곳이 표준정원을 넘겼다. 이 초과 인원만 하더라도 11,000명이나 됩니다. 또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의 급속한 변화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정정원도 초과 했으며, 보정정원을 초과한 인원도 행자부가 증원 승인을 해준 것 이라면서 2007년도부터는 총액 인건비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통제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됐다고 행자부직원이 말했다. 이게 지금 2007년도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지금 이 신문 보더라도 알지만 총액 인건비제가 되는 것 같은데 2007년도하면 내년이죠? 지금 거의 7개월 남았죠? 7개월 놔두고 뭣 하러 구태여 다른 시·군은 전부 엄청나게 오바 인원을 갖고 있는데 무주군도 뭐 좀 33명 오바 갖고는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조례는 차라리 제출하지 않음만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요 근래에 행정자치부나 전라북도에서 표준정원대로 증·감 조정하라는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고, 예.

그것은 저 뒤에 또 나옵니다. 제가 묻는 것만 오바하지 말고 묻는 것만 답변 하세요. 없었죠?

그럼 또 인접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 표현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26일릴 전북일보에 보면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 못 하면서 공무원 잇따라 충원 80여명 증원 계획에 47명 채용 자립도 취약가중 이래가지고 인접군에 신문기사가 났는데 다른 군은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도 부담 못 하는데도 로비까지 해 가면서 중앙에 갖다오면서 정원을 1명이라도 더 따오려 난리인데 무주군은 어찌 이리 착실하신지 있는 정원도 감축해야 되느냐? 이거 자료 나중에 카피해 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질의 할게 멀었으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제 타 군하고 이렇게 대비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타 군은 로비까지 해 가면서 지방세도 취약한데도 정원을 더 따오려고 하고 우리군은 따다놓은 정원도 어차피 정원조례 감축이니까 감축한다고 하는 그 예기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개정이유를 제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정 이유를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조직의 안정기조 유지와 현실에 기초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이게 지방정부가 왜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되지? 여기서 작고만 빼면, 작고만 빼면 저의 판단에 33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개정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정원을 증가 시켜야 하는 것이 개정 이유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정원을 33명을 감축을 하는데 조직의 안정기조를 유지를 하고 현실에 기초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까? 이 내용은 뒤에 우리 무주군 노조나 이런데서 전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개정 이유를 여기에 더 명시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받아 쓴 걸보면 과원 상태다. 또 11억9,000만원을 교부세 삭감이 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 뭐 직무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인원 갖고도 충분하다?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조직과 공무원이 줄어야 한다. 뭐 질,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질이 강화된다. 이렇게 언뜻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개정이유에 삽입 시켜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제153회 임시회때 2006년 군정업무보고 청취시 저와 과장간의 질의 답변 내용을 여기 회의록에 의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군의 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군 행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42명에 대한 금후의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실제로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나 여론 수렴을 해서 현재 결원을 두고도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현 인원 갖고는 도저히 못 할 것인가를 군 자체적으로 한번쯤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충원을 하던지, 안 하던지 한번 해 봄직 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그래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직무분석을 종합적으로 한 후에 인원의 관리 또는 채용의 이런 또 조직운영의 효율성 이런 걸 직무분석을 통해서 다시 재검토한 후에 필요하면 인원을 채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만약에 실과에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써 적정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정원 내지 현원을 갖다가 예기 했던 데로 조례를 제 손질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회의록 사본을 해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 조례안 의회 제출전에 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른 인력진단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셨습니까? 진짜로?

2005년 10월 10일?

예. 그러면 거기에 표준 정원으로 적정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자료를 직무 분석을 하셨다면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한번쯤 의회하고 회의를 가지던지 좀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이런 그 많은 자료 연구해서 검토 할 필요 없이 그 자료만 가지고도 납득이 갈 텐데,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 없죠?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가 끝나면 의결이 몇 일 남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부 좀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조례와 관련되는 자료는 의원이 요구하면 거의 의무사항입니다. 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게 아닙니까?

제가 그 저도 행정계에서 인사업무를 근 3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옛날 내무부죠. 내무부에서 군 마다 인력 진단한 것이 있습니다. 인력 진단하는 시점에서 해 보면 현 정원보다 두·세배가 늘어나요. 절대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줄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이번에 하셨죠?

그러면 입법예고한 결과에 의견청취가 어떻게 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무주군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2006년 3월 30일자 무주군 공무원 정원 감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홈페이지에 실었고 2006년 5월 4일자 무주군 공무원 정원 감축조례안 의회 제출건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고, 오늘자 무주군 정원감축 말 안 된다. 해 가지고 내용을 전부 읽어 보니까 이 의견은 어느 공무원 노조 전체인지 무주군 공무원 일부인지는 거기에 안 실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정원 감축은 불가하다.’하는 의견이 있었고 ‘2006년 7월 1일이면 선거에 의해서 신임 군수가 부임을 하는데 그 정원 증·감의 권한은 신임군수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3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공감도 했는데 아직 명확한 그런 저도 판단이 서질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조례에 의한 부서별 정원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표준정원에 의한 부서별 정·현원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큰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정원 감 조정 조례 개정은 현 시점으로 시기가 부적절하다. 하는데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적절한 사유로 첫째는 인구 감소에 따른 기구 감축 및 부단체장 직급 하향 조정에 대한 그 지침 알림 해 가지고 2006년 4월 13일자로 접수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무주군은 기구감축 자치단체 대상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현행 10과에서 1개과를 감하고 9개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거기에 행정사항을 보면 ‘하향조정 자치단체는 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 및 정원 조례를 6월 30일까지 개정을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거 얼마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어차피 1개과가 어느 과가 축소되던지 축소되면 또 거기에 따른 과의 정원이 없어질는지 어데로 배분이 될는지 이러한 큰 무주로 봐서는 1개과 감축이면 상당히 큰데 이런 중차대한 조정을 앞두고 선급하게 정원을 현재 시점에서 개정을 한다는 예기는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제가 이 자료를 챙겨 보니까 그 동안에 행자부에서 무주군으로 내려온 정원 승인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예기 안 해도

뭐 지적직, 뭐 무슨 뭔직, 뭔직 해 가지고 몽땅 내려왔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한 사항인데 그럼 왜 여태 다른 것은 조례에 그때, 그때 반영을 하면서 이번 한 몇 건 내려 온 것은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안 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건 다 먼저 예기가 됐고, 다만 이번에 정원 내려 온 것을 승인 내려 온 것을 왜 조례에 반영 안 시켰느냐? 그것만 답변 하세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도 이건 엄연히 행자부에서 딱 정원 그렇게 하라고 내려 온 것은 뒤로 저 다음 군수한테 이건 뭐 다음 군수한테 미루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이건 지금 해야 되고 이건, 이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다만 33명의 감원은 다음 군수가 해야지 과장은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러면 지금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5명의 정원은 그때, 그때 전임 과장은 다 했는데 왜 우리 이 과장께서는 이 많은 것을 전부 보류를 해 놓습니까?

그러고 한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표준정원대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뭐 좀 인원 숫자대로 기준액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서 보낸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를 작성 할 때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 정원을 표준 정원제로 기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조례상 정원을 하는 겁니까? 한번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일반행정비 중에 인건비, 일반관리비, 읍·면·동비 쭉 있는데 공무원 정원 있거든요. 표시 단위가 그래 공무원 정원은 표준 정원으로 기입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로 딱 여기서 산출기초가 올라가는데 뭔 그것을 자기들 맘대로 교부세를 현 조례하고 추가 되는 것은 감을 하고 뭐를 하고 지금 제가

예.

기기 단위가 3,600만원이에요. 3,600인데 3,600만원은 공무원 평균 연에 해 가지고 아마 33을 곱해갖고 11억 이렇게

이렇게 적게 내려오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 무주군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무주군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군 단위는 전부 다 그래요. 우리군은 그래도 좀 중간치는 가는데 부안군 같은데는 32억이나 감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주군이 불이익을 받는 다는 예기는 제가 예기가 안 되겠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의 이 시·군 제가 지금 불러드린 시·군 중에서 현재 정원 표준정원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군이 있습니까?

무주가 처음이죠?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무주군 공무원 전체의 인사권과 또 복무 여러 가지를 총괄담당하는 주무과장입니다. 주무 과장은 그 실과의 고충처리도 좀 청취를 하고 또 토론도 가지고 해서 공무원들의 복부 자세나 여러 가지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단계로 가야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죽어도 이건 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예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 하고 인사, 더군다나 인사 주무부서의 과장이 33명을 강력하게 감 하는 조례를 냈다는 예기는 저는 이해 할 수 가 없다. 이번 본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미료로 할지,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다시 한번 전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다던지, 아니면 과 대표를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다던지 해서 공무원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총 의견이 집중 됐을 경우 저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가결을 결정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 따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갑작스런 조례가 들어와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아직 의결이나 이 결정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더 불러서 그때 질의 하도록 하고 이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언급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적으로 또 신랄하게 의견 교환할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부지 분양건에 대해서 추정 가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추정 가액입니까? 아니면 감정가 입니까?

이게 감정가 입니까?

그러면 추정 가액하고 감정가를 넣어 줬으면 됐는데, 그러면 보통 재산을 형성을 해서 분양이나 판매를 할 경우는 형성당시의 총 투자액을 가지고 면적을 나눠서 분양가를 하던지, 아니면 감정가가 총 투자액하고 일치한다면 되겠습니다만 일치 하지 않을 경우는 어느 정도 투자액 대 분양가가 맞아야 될 텐데 상당한 액수가 지금 편차가 나거든요? 본 의원이 전부 투자액을 총액을 한번 이렇게 산출을 해 보니까 감정가 하고 약 9억9,100만원의 편차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을 할 때에 사업비 총 투자 그 들어간 금액이 정확치는 않지만 29억6,1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 이제 분양 대금의 감정 가격은 19억7,000만원이고

그럼 9억9,100만원인데 이것을 분양가를 높이면 분양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총 투자액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예깁니다.

그럼 그 조례안 맨 뒤에 보면 녹색으로 칠해진데 있죠? 녹색, 녹색하고 그 빨강색의 그 면적만 감정 한 것이고

투자는 그 전체의 파온다리 내에 다 투자로 본다?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 마을 분양있죠?

이건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시면 내가 꼭 일반 분양하고 마을 분양을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마을 분양자가 일반 분양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을 분양이 여유가 있고 마을 분양이 충분히 소화가 안 됐을 경우는 일반 분양자가 마을 분양으로도 갈 수 있지 않냐? 구태여 이것을 꼭 이렇게 나눠 논 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서로 왔다 갔다 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마을 분양 뜻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마을 분양은 뭘 마을 분양이라고 그러는지?

그것도 그 사람들이 사야 됩니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기를

나는 마을 분양하는데 쭉 설명하기를 거기 언제부터 거주하는 사람이 뭐 어쩌고 하기에 그게 아니고 마을 분양은 공동 시설을 마을 분양이라고 그러고

일반 분양은 그 거주 하는 사람하고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아까 이해가 잘 안가서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 건립은 균특회계로 내려 올 때부터 각 2동에 5억씩 해서 10억으로 이렇게 내려 왔는데

지금 10억을 국비로 주면서 여기 보면 53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43억은 여기에 도비가 일부 있는지, 거의 군비인지 이 53억의 재원이 아주 불분명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삭감을 한 거고 지금 이 건 때문에 제가 우리 김세웅 군수가 11년 동안에 건물 분야를 어느 정도로 투자를 했냐고 쭉 한번 적어 보니까 총 20개소에 대해서 신축내지는 리모델링을 했어요. 20군데 그러면서 부작용이 뭐가 생겼냐면? 거의 무료 위탁을 하면서 군비를 전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뭐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회관 뭐 또 이렇게 하면서 예체문화관은 수입, 지출이 약 5, 6억이 지금 적자가 나고 그래서 이 틀림없이 문화·예술쪽의 눌인문학관이나 최북미술관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문화·예술 없이는 군민의 정서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우리 무주군은 생산적인 걸로 투자가 돼야지 이제 비생산적 이라고는 못 하겠지만 문화·예술쪽의 53억 투자는 너무 지금 시점이 과하다 해서 계속 지금 삭감을 해 왔는데 또 공유재산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억은 현재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10억 명시이월 됐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재원도 없고 재원도 불분명하고 또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제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군수 오시면 대책 보고를 철저히 해서 어차피 7월 1일이면 한 6개월 정도 시한은 있기 때문에 다음 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중 농특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정 가액이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5억은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말하자면 이 제목으로 봐서는 건물도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안 내줬죠?

아무리 봐도 첨부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도 이 특별한 이 제목으로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이 사업비는 어데서 충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토지의 매입가는 5억이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건물비는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러면 땅을 그렇게 미리 살 필요가 있나요? 2009년이면 지금 7, 8, 9 3년, 3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땅을 사면 바로 건물 건립이 들어가야죠. 3년 동안이나 묵혀 놉니까? 차라리 이해를 시켜서 금년도 5억은 다른데로 돌리고 그 조건을 붙여서 2009년도에 땅 매입비하고 건물비가 한꺼번에 딱 서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건물비가 얼마나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비를 이번 추경 아니면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땅을 사갔고 놀리면 안 되죠. 바로 건물이 들어가야죠. 금년 예산 이 건물비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5억 포함해서요?

5억빼고 17억?

그러면 다음 오지개발 사업비에 17억 정도가 무풍에 배정이 됩니까?

적은 예산 같으면 금년 재원 가지고 어떻게든 금년도 땅을 사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2009년도까지 갈 것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해 달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그 계획서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합시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아주 정확히 잘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조례를 제안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 기술센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착안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데 완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부터 착안이 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느 영향력자가 지시를 해서 했는지?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봐서는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주군의 큰 테두리 안에서 환경도 염려를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무주군의 농업에 대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죠. 이건 이것을 담당하는 엄연한 산림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용어를 쓰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소득 위주로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이렇게 농가 소득을 올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용어를 인용해 가지고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오히려 그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조례를 누가 시키거나 본인들이 스스로 이것을 거부를 하고 다만, 이게 할 수 있다면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소득증대로 가면서 부수적으로 환경을 다룬다든지 해야지 전체가 환경면만 가지고 소득증대를 외면한다는 이건 우리 기술센터소장 사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농업관련 이념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게

자, 그러시면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례, 입법 예고를 틀림없이 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의견 수렴 한 것이 있습니까? 접수된게?

예.

의견수렴 그것은 농민 교육할 때 받은 거고 정식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견 수렴 결과가 있냐고요.

그 자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 설명서에 첨부를 해 줘야지요. 이걸 입법·예고를 하니까 누구, 누구가 이것은 반대 하더라 누구, 누구가 이건 찬성 하더라 이걸 해야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것을 하지 안 그러면 이 안을 갖고 우리가 다시 설문을 받는 다든지 또 마을마다 공문을 내서 의회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여기다 첨부를 해 줘야죠. 해 줘야 되고?

조례 제정의 목적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관련되는 자가 이행하고 실천하고 준수 해야만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구구 절절이 내용만 표시 되었다고 해서 실천 안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틀림없이 이 가축 사육 제한 및 이전을 하려면 이 내용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어야 되고 단, 문제가 그럼 이행을 안 한자에 대해서는 그럼 벌칙 규정이 있느냐? 지금 제가 보니까 벌칙 규정이 제7조 가축사육의 제한 및 이전 명령만 되어 있지 과연 이 조례가지고 위법자에 대해서 단속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법으로 제정 되었어도 이걸 이행을 강제 이행을 못 시키는데 이 조례가지고 미 이행자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가?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거의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임시 뭐 금방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각 법정 아니 분리 단위로 이장님들한테 이 조례안을 첨부를 해서 의견수렴을 철저히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꼭 하려면 벌칙규정도 좀 넣고 그래서 이 조례가 딱 공포가 되면 시행 할 뭐가 되어야지 벙벙하게 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뭐한다. 이거 갖고는 그냥 사장된 조례뿐이 되지 않는다. 의결이 되어도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한번 절차를 한번 밟아 보세요.

이제 그거 가지고 저희들 임기가 6월인데 그 안에 들어오면 뭐 또 한번 질의가 있겠고 이제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농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그냥 하여튼 임기내에 하던지, 아니면 그 후에 하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철저한 제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