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구 의원 발언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이길재입니다. 고창군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산업경제과장께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에 산업경제과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신구 대조문을 보면 위원회에서 종전 산업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경제과장이 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이 업무이관에 따라서 산업경제과장의 부위원장직을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이 맡고, 산업경제과장을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군 복분자주향토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고창군 복분자향토 산업육성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향토산업육성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중 산업경제과장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창군 선운산 복분자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고창군 선운산 복분자상표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선운산 복분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으 로 하고, 위원중 산업경제과장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삽입하고, 농업기술센터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을 삭제하고자 하며, 간사는 복분자담당에서 복분자마케팅담당으로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안건 3건을 일괄해서 순서적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부위원장을 산업경제과장에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에 산업경제과장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복분자향토 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고창군 복분자주향토 산업육성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부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 중 산업경제과장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삽입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고창 선운산 복분자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고창군 선운산 복분자상표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성하고자 부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 중 산업경제과장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삽입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기술지원과장을 삭제하며, 간사는 복분자담당에서 복분자마케팅담당으로 하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있어 11명에 12명인데 옛날부터 8명이 공무원이면 4명이 공무원인데 일반인에서 군의원 하나 빼고, 일반인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다 해버리지 일반인을 둡니까, 반반을 한다든지 해야지 12명이 8명이면 되겠어요, 우리 군의원을 빼면 1명이요 군 의원 하나 몫이 있더만요, 부군수, 산업경제과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간사, 기획실장, 재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뭐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상하수도관리담당 임채남입니다. 소장님께서 하수도 처리대 이용 시설평가 참석으로 고창군 사업계획 자체에 따른 환경부 출장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창군 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 제2조에 상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 시행전의 추진을 위하여 부칙 제3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례 부칙 제3항 단서조항으로 단 이 조례 시행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신구대조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입니다. 부칙 제3항 고창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음에 단서조항으로 신설조항입니다. 단 이 조례 시행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로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사업추진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집행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법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 시행 전의 사업을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라는 부칙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