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15조 개정 대통령령 제 19322호인데 2006년 2월 8일호로 관련 조례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바이며, 2006년 4월 17일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방의회 의원 활동수당 등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수당, 월정수당 등에 대한 용어가 삭제되는 것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2006년도 고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고창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저희들이 검토의견은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문서는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통문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동 개정조례안에서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지된 고창군의회 월정수당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혹시 아시는 분이 심의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제일 뒷장을 보시어요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 심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했는데 저희들이 4월 17일날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심의일시가 2006년 4월 17일 10시이고,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9명인데 여기에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가, 월정수당은 10,536,000원으로 월액이 878,000원, 의정활동비는 13,200,000원으로서 월액이 1,100,000원 그래가지고, 합계가 23,736,000원 월액이1,978,000 그분들이 심의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결정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 시군 현황이 있는데, 끝에서 6번째 위에서 9번째 되어 있고만요. 이것이 전라북도 행정순위 아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어요!

그냥 순서대로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한 것이어요.

다섯 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만 나와 있지 회의내용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어요, 월정수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의정활동수당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했는가, 설명해 주고 나서 확정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의정비심의위원은 지금 의회에서 지금 10개 단체를 구성을 하는데,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안을 10개 단체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중에서 5개 단체를 의회에서 고르고, 5개는 자치단체에서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간사도 진행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하지요? 거기에서 한 것을 필요하다면 회의록이나좀 보고 해야지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조례로 만들려고 해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서 어떻게 결정된 내용도 돈이 이것입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줄 때 조례를 만들 때 어떠한 근거로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결정해 주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방망이 쳐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무어라고 할까 제 입장에서 간섭할 수가 없고, 왜 그러느냐면 다섯 번까지 할 때 의회에 통보 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말하자면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고창군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간섭을 하고 안하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 의회는 이것을 부결시킨 의회도 있어요, 이것 자체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액수를 최소한 결정을 하려고 했었을때, 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이 돈을 결정을 했는지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의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 해달라는 거요?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보기만 해도 다 알지요. 그러고 그것을 의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이종 심의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간사도 그분들이 했습니다. 간사도 못했습니다.

그쪽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결과만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제가 간혹 참여를 했지만 제가 발언권도 없었고, 그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고창군수한테 통보했고, 군의회 의장님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공무원 한번도 참석을 안했다.

김이종 참석은 했지만 발언권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한 자료만 주었습니다.

요구한 자료만 갔다주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알 것 아니느냐고요, 계속 현지에 있었으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것 비밀로 할 것이 아니요 공개를 해버려야 해요. 고창군민들한테......

의장한테 설명을 들였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마무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만이 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돈을 마련했다는 것을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도 없이 2,300 얼마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너희들 방망이 치고 결정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용을 설명해주고, 어떠한 근거에서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오늘 회의를 주재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 놓고 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최종적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이 잘못 되었나요?

잘못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지방의원 유급수준 결정 현황을 보면은 우리 고창군은 2006년도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무려 다섯 번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

여기에 그쪽 간사가 되었던 간사에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회의록 일주일 사이 24일, 3월 30일, 4월 10일, 4월 17일 그 앞전에 16일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예.

다섯 번 했는데 이 회의록은 우리가 볼 수 없나?

심의위원한테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할라는가 보겠습니다. 회의록을 마지막치를 줄려는지......

그렇지요!

손 못되지요, 법이 몇 조 몇 항에 손을 못되는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32조에도 있고, 여기서보면 15조 2항이 있어가지고......

보고가 구경하는 지침이나 없어요. 그냥 심의위원회 구성만 해가지고 의결해서 거기에서 결정한대로만 하지요?

액수를 결정 않고 4차 까지는 토론을 했어요. 민간인들 의원님들 후보자님들 의견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4차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차 회의때 액수결정을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느냐면요? 지금 현의원님 14명이 계실 때 연봉 총액수를 가지고 소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하고 또 물가상승률 공시가 가지고 액수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14명에 대한 연봉 액수를 가지고 10명으로 잡아가지고, 1인당 액수로 계산했습니다.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전부 올렸습니다.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군민들한테 전체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마다 산출기초 내력을 전부 공개를 하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집행부치는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은......

기획담당 김이종 전혀 그 금액이 맞다, 안맞다 말을 못해요.

위원장님.

김계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통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김계장 한번 물어볼께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여러번 전화를 했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세 번 받았으니까요 나도 의정비 이런 사항에서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의 내용가지고 전화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준다는 그런 것이 시장, 군수, 부군수 금액에 맞추어 주겠다라고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 줄 수 있느냐 그 법을 해주면 좋고 또 그 법을 못하겠으면 3개면, 4개면 합치면 거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안 해 줄려면 옛날 그대로해서 무보수로 한다던가 하는 맥락으로 하고 해주려면 군 조례에 맞춘다고 했으니까 이에 맞추어서 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보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수렴했는데 우리 김계장님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23,700,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군수 것이 돈이 얼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 하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들 또 우리의원들의 의견수렴 했는데 그것이 토론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떤 맥락에서 우리 고창군에 그것이다 떨어져서 고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부군수가 봉급이 이것 밖에 못 받으니까 이렇게 했다든지 무엇인가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무엇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 돈 타 가십시오. 그런 앞뒤 없는 이런 것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 다 충고를 하신다든가 자료를 주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럴 수 있었구나 라고 서로 이해가 갈수 있는 상황까지 설명을 해주시든가 요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언제까지 무엇하고 무엇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주더라도요. 심의를 해주더라도 어떤 관계로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 일단 알고 해주어야지요.

아까 분명히 그 말을 했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나도 전화를 세 번 받았고, 우리의원님도 나같은 전화를 다 받았을 것이다.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현재 부군수 급여를 준다 정부에 발표를 했으니 그것에 맞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부군수 월급대로는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