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고창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의 전면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를 법령조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정 공시에 따른 심의를 고창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고창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쉽게 신구조문 비교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비교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신문의 어떤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조항만 바꾸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제1조 목적에서 조금 바꾸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개정안에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및 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된, 즉 법조항 바꾸어지는 내용이고, 중간에 현행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조 목적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의 개정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제2조 기능분야입니다. 기능에서 1항 2항은 같고, 3항에서 신설되는 항이 개정안에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는 그 내용이고, 이 부칙에서 부칙 제2조 보면은 폐지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고창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런 내용 즉, 법조항만 바꾸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 역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같이 법조항만 바꾸어진 내용입니다.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전면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를 법령조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신구조문 비교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그 목적조항의 개정안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꾸어진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이번에 말씀드린 보조금 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법개정 목적조항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그 조항에 맞게 개정안 조례로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조례안 261호 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신구비교표를 말씀하시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한점이, 개정 보면은 제33조 제5항, 또 제44조 제1항,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고창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가 2000년도 7월 16 일 날 조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본 의원 조금 아리송한데요. 이 말이 무엇인가, 제44조 또 제33조 제5항 이런 등이 이런 등등이 무슨 내용인가는 뒤에서 안나오니까 내용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이 2005년도 8월 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법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 조항만 바꿔지는 거요, 지방재정법의 목적조항이 그에 따른 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지, 어떤 업무내용이 바꾸어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몇 조 몇 항만 바꿔지는 것?

예, 현행이 있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지방재정법의 목적조항이 당초에는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정 투ㆍ융자 심사에 관하여 고창군수 자문에 응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이 지방재정법에서 목적조항 법조항이 바꾸어졌다는 이야기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즉, 제16조 2가 지방재정법 제30조 5항으로 바꾸어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3의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투ㆍ융자 심사에 관하여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재정법에 따라서 목적조항만 바꾸어졌다는 이야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내용이 많이 수정되었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문구가 많이 들어왔다든지...

아니지요.

현행 봅시다. 자 이 문구를 보면은 제16조의2 지방재정법 여긴 제44조면 여기는 무엇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제16조 하고 제44조면은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 조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어요. 조항만 바꾸어졌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전문개정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었고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시행령 제44조 70호, 지방재정법 제60조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85호 2000년 10월 16일 재정은 1377호 1997년 10월 7일 처음 1377호는 재정 최종개정은 1485호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례로서 기 설치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중 일부 변경되는 내용으로 법령조항에 부합함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전면개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입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고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검토결과 및 의견은, 법률 제17조 등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공공기관 외에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보조에 지출할 수 있다는 등 보조금관리 일부개정조례, 보조금관리 안으로 법령조항에 부합하므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호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개정되어가지고 읍면 하부행정기구 즉 읍면의 부읍면장 기구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부읍면장 도입에 따른 읍면 총무담당이 부읍면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부행정기구 및 직급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읍면장 기구신설은 14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관리 지침이랄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기승인 되어 가지고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의안번호 제267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철회의 건이기 때문에 설명은 약 하렵니다. 철회한 이유는 의안번호 제272호로 왜냐면 저희들이 기 제출한 이후에 수정으로 되어야 하는데 개정 조례안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정 조례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253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도 개정이유는 의안번호 272호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실질적으로 의안번호 272호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의안번호 272호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조례안 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67호와 253호를 냈던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과거사진실규명 신고ㆍ접수 전담인력, 시ㆍ군 보육담담 공무원 인력보강, 토지관련업무담당공무원 인력보강,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인력 및 교육훈련 혁신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의 정원승인에 따라,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719명에서 72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항에 가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706명에서 71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 조례안 신구대조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가서 과거사업무추진관련 시ㆍ군 전원승인 통보는 한시정원으로 7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보육담당 공무원 정원도 7급 1명이 증 되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도 7급 2명, 9급 1명이 증 되어서 통보 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지 담당공무원도 8급 1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전담공무원이 6급 1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주일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례안을 검토하라고 보내주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 6명이 증원 되었던가요?

예.

1명이 증원되었지요?

예, 6급 1명이요.

제가 집에서 그것을 보고 좀 의아하더라고 6명이 승인도 의결도 안난 상태에서 또 1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200 몇 호인가 6명 승인 된 후에 1명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승인도 안 났는데 또 1명을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따로 따로 말입니다. 의결해 달라고 왔을 때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설명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안번호 253호 해서 여기에 6명이 증이 된 719명에 725명으로 했던 조례안을 저희들 3월달에 의회에 상정요구 했었습니다. 상정한 이후에 의회가 개원이 안 되고,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다보니까 6급 하나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6급 하나가 늘어난 교육훈련전담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별도로 개정조례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253호에서 6명 증 된 부분, 아직은 의결도 안 되었는데 한 사람을 또 개정조례안 한다. 라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맞아서 의안번호 272호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었다 그러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7명이 들어간 내용이 의안번호 272호에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72호에요?

예, 수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나 저도 죄송합니다. 절차를 좀 잘못 생각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요

앞전에 김대중대통령 시절에 감원 했었지요?

예.

그런데 다시 많이 늘어났어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무원 보수가 1년에 인건비가 250억 정도 나아가지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249억인가 나아갈 거예요. 나아가는데 7명 정도 채용하면은 얼마정도 1년 인건비가 늘어납니까?

1인당 신규자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데 2,500에서 3,000정도 잡으면 될 거에요.

여기에 인건비 계산 안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건비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 오는가 하면 총액인건비제라 해가지고 금년 %수 알파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알아서 직급을 상향조정을 하던 하향 근행을 하던 결원을 유지하던 총 범위내에서 입니다. 그렇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페넌트도 주고 인센티브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막 인원을 쓰라고 하더라도 여건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은 인건비 가지고, 총액인건비제를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액인건비제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러나 정부에서 승인된 인원만은 승인해주시는 것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갔다. 왜 저희들이 인사운영상 하다 보면은 결원이 왜 유지 되는가 하면, 사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어려운 부담 중앙에 상급자치단체로 인사발령 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인사를 운영을 하다보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면장 제도가 생기지요?

예.

그러면 총무계장을 부면장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 자리를 직명만 주어질 따름입니다.

직명을 주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급여변화는 얼마나 되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아마 옛날에는 부면장으로 판공비가 옛날입니다. 그때 월 5만원씩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려는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예, 아마 편성상 무엇이 5만원, 10만원씩 판공비를 주라고 하려는 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안하려고 하겠네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년을 언젠가는 그만두시어야 하는데 사무관을 지방공무원에서는 사무관이 제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사무관 되고 나아가거라, 부면장하고 나아가라?

예.

허울만 좋은 것이구만?

현실적으로, 그 대신 읍면장님들이 대외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대내적인 부책임자 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공무원봉급이 총액이 얼마요, 1년에?

249억이라면서?

249억원을 우리 주민들이 물어볼 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책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공무원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각종수당이 금년부터 많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본봉이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중앙에서 몇 %, 우리도 지방비해서 몇 % 이러한것?

그것은 없고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교부세를 주는 이유가 군 단위 자치단체는 어떤 자치단체이던 간에 열악하기 때문에 시ㆍ군의 열약한 각종계수를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하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로해서 아마 보조해주는 재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한가지 부면장 제도, 나도 의아심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고 그러거든요.

예.

최인규 부의장님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인사를 만일에 부면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수지급과 같이 나아가고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판공비가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겠다. 옛날에는 부면장제도 있을 때 그때는 당시 5만원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부안면에 총무 겸 부면장 하다가 다른 면에 가서도 그 사람은 하기 싫어도 부면장 해야 되요. 직급 같으면서 부면장 하다가 산업계장 하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인사할 때마다 이쪽 부면장, 저쪽 부면장으로 동시 움직이면 좋은데, 흥덕에다 두 사람 인사하면 그렇다?

이 관계는 한 말씀 설명 드릴게요. 지급 부면장은 군에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조례부칙에 보면은 읍면장님들이 읍면계장 보직권한이 있거든요, A담당, B담당, C담당 할 수 있는데 총무담당만은 군에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명장도 부면장 임명장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무계장, 총무담당에 대해서는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하든가, 저희 군에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총무, 부면장직에 올라가면 평생 총무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일부는 저희도 하다보니까, 인사파트에 있다보니까, 좀 나이든 노인들은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허물없으니까 저는 절대로 안 하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등 통보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844호 2006년 1월 18일날 시달이 되었고요, 고창군 부읍면장 행정기구설치 승인이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16653호 2005년 11월 22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고창군 규칙 제907호로 2006년 1월 9일날 예고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읍면장의 주민과의 관계와 행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매끄러운 행정이 미흡하여 주무담당이 부읍면장 업무를 겸임하여 조속한 민원업무처리 등이 이행 되도록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의한 하부행정기구 및 직급을 조정한 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267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 회 의결사항으로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제1호 조례제정 및 개정 그 다음 지방사회단체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9224호 2005년 12월 30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관련문서는 보정정원초과 교육훈련전담공무원 정원승인 사항 알림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5162호 2006년 4월 6일날 시달되었고, 조례안 철회요청 고창군 의회사무과 741호 2006년 5월 2일 시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고창군 기획감사실 2251호 2006년 5월 3일에 의하여 고창군 의회사무과 2006년 5월 3일에 의하여 고창군 의회사무과 741호 2006년 5월 2일 본 조례안을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되겠으며, 관련문서는 과거사정리업무추진관련 시ㆍ군 정원 승인통보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16972호로 2005년 11월 29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7급 1명이 본군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보육담당공무원 정원승인 통보입니다.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17404호 2005년 12월 7일날 7급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승인 통보입니다.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992호 2006년 1월 20일날, 7급 2명과 9급 1명이 통보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확산방지 담당인력 정원 승인 통보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2502호 2006년 2월 21일 날 8급 1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보정정원초과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정원승인사항 알림이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5162호로 2006년 4월 6일 6급 1명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명중 6명이 증 과거사정리업무추진관련 시ㆍ군 정원 승인 한시정원으로 7급 1명, 시군보육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이 7급 1명,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승인 3명이 7급, 9급 1명, 소나무재선충확산방지 담당인력 정원승인 8급 1명,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나, 의안번호 제272호로 1명이 증 보정정원초과 교육훈련전담공무원 정원 승인 6급 1명이 되어 총 7명으로 수정안이 회부되어, 본 군의 인력수요를 판단하여 볼 때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인 고창문화예술회관 신축변경의 건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창읍내리 188번지외 2필지 신축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3년도 12월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격 이라든가 면적이 30% 변경이 있을때는 다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작년말에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90억원 나왔는데 당초에 90억으로 했는데, 42.2%인 128억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승인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호인 고창 공공도서관 신축변경의 건입니다. 이 건도 30% 초과가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21억으로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38.09%가 증가한 29억원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건도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호인 해리국궁장 부지매입 철회의 건입니다. 이건은 고창 해리면에 국궁장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가지고, 위치를 다시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철회를 요구 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4호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조례 정비 안에 따라가지고 이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액지방세수납 관련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주택분재산세세액 다소에 대한 고려없이, 작년에는 2회로 7월달과 9월달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세금이 5만원 미만이 될 때는 7월달 한달에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에 자동차이전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원 관련규정을 추가로 넣고, 네 번째로 자동차세 수시부과대상에 영업용과 비영업용 자동차 상호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담배소비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을 하고, 저가담배 20개비당 1원미만 담배소비세 과세특례를 삭제했습니다. 여섯번째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자 심의와 명단공개를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5호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여기에 맞추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보시면 공유재산심의업무 중 잡종 재산의 용도변경 심의사항을 신설을 했고, 공유재산심의회심의 생략범위를 종전대장 가격 1,000만원 이하를 대장가 2,000만원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 인가된 건물ㆍ토지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읍면지역에서는 현재까지 700㎡이하를 1,000㎡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가능한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라는 그런 조항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다섯 번째 토석채취료는 그 연도의 원석입방 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를 1,000분에 50이상으로 한다 로 개정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6호인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작년도 8월 14일날 공포가 되었고, 동법 제32조 제3항과 시행령 제109조가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이라든가, 체결방법 낙찰자 또한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과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와 물품용역은 5억원 이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감독제도 도입시 공사금액 범위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경쟁 입찰에 있어가지고, 참가자격이라든가 또 계약체결방법, 낙찰결정방법 그 다음에 부정당업자의 제한에 관한사항 등 여러 가지 고치는 데에 있고, 그리고 12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입니다, 이 사항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하되 그 내용으로는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라든가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 보안등공사라든가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주민참여대상공사가 있어가지고,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위원회 참여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265호인 공유재산 사유재산 상호교환의 건입니다. 현재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주식회사 선운레이크밸리에서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되려면 추가로 바이룸을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지를 갖다가 군유지를 매수했는데 관련법을 검토해보니까 저희가 매각이라던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일단 선운레이크밸리에서 그에 상하는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고창군과 상호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산면 용계리 486-13번지 3,700평되는 땅이 있고, 또 선운레이크밸리에서는 우리 고창군 노인복지타운 율계리에 있습니다마는 일원에 2,880평 땅을 선운레이크밸리에서 구입해가지고, 상호교환해가지고 지역활성화라든가 우리 고창군에서 필요한 토지하고 같이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두 토지를 교환한다면 차액이 한 500만원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인 군유재산과 사유재산 부지교환의 건입니다. 현재 고창군 소유로 되어 있는 아산면 용계리 공동묘지는 자갈과 사질토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년간 모 경작이 되어있고 15년 동안 사용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생각이 들고, 아산면 주진면 공설묘지는 현재 450기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설묘지를 신설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마침 그 인근에 선운레이크밸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묘지는 용계리 산38번지 묘지로 되어 있는 9,917㎡이고 선운레이크밸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지금 현재 안산에 있는 공동묘지 인근에 있는 14,382㎡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호인 고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액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1974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이라든가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해가지고 자치단체가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준칙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은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관련 체납액징수에도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2년이상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과년도분 체납액징수 난이도에 따라가지고 1년차는 2%, 2년차는3%, 3년차 이상은 5%로 차등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수의 직원과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한도 기준을 규정을 징수 1건당 30만원으로 한정을 했고, 개인별로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든가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해년도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다음 년도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지급할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각 자치운영에서 특히 고창군에서는 포상금 조례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재정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위원인데요, 의안번호 23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문 나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창 문화예술회관 신축변경의 건, 본 위원이 지방공유재산심의위원입니다.제가 이 앞전 2003년도인가 그때 투융자 심의할 때도 내가 그 당시 예산확보 관계로 인해가지고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2003년 12월달 심의 받고 난 다음에 공사가 어떤 의도에 의해가지고 늦게 했는가는 몰라도 적어도 당초예산도 약 47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는 90억에 대해 가지고 승인 요구해가지고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137억 빼기 90억하면 47억이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128억에서 90억 빼면은 38억이 증액되었지요!

그 당시에 128억에서요 나는 이번에 증가된 액이 137억으로 증가되어가지고 약 53% 정도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당초에 90억을 승인을 받았는데 128억으로 증가되어가지고 38억이 증이 되었다고 보아야지요. 공공도서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상기시키면 10억 이상, 30억 미만까지만 시군 투융자심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30억이상 200억까지는 도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 상기시키면 이것을 예산이 자꾸 증가될 것 같으면 도 투융자심의위원회에다 넘기라고 했습니다. 왜 시군에서는 이 투융자심의를 30억 넘어가니까 이것을 좀 면밀히 하려면 도에서 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 했거든요,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증가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총액비례 해가지고 총 금액이 30억 미만이 되었을 때 우리 시ㆍ군한테 심의해달라고 해야 할 텐데 적어도 이것이 100억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시ㆍ군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다 생각하거든요, 127억, 137억 할 때는 우리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2～3년 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어서 한다면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투융자심의를 받던지 공유재산 심의를 받던지 했을 때 예산편성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했을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도 집행부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증액이 됨에 불구하고도 그래도 해주야 할 것이느냐 우리과장님 한번 소신것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집행부에 하자고 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한번 우리과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십시다.

제가 금년도 저희 군에서 고창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도에 투융자심사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4월 19일 심사결과가 통보되었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가 무엇이느냐면은 총128억이 소요가 되는데 세부적인 재원대책이 무엇이느냐 해가지고 재원대책이 세워진다면은 승인해 준다는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라북도 투융자심사가 4월 19일날 결정되어가지고 시ㆍ군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4월 19일날 도청에서 승인 났다는 것이 무엇이 승인 난 것입니까?

투ㆍ융자 심사한 것이요.

도에서 심사했어요?

예.

그러했구만요?

예.

나는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총액금액으로 해야 할 것인데 총액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럴 때 우리 시ㆍ군에서 투융자심의나 더 나아가서는 예산을 해준다는 것이 불합리해서 하는데 도에 심사를 받았구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해가지고, 제1항 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제1항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처분 이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본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3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 2006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사업도 심사결과가 전라북도 예산담당관실 2178호로 2006년 4월 19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시설규모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당초사업비 90억이 137억원으로 52.5%가 증 변경되었음은, 당초사업비 진단이 너무나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나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 및 문화창달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관련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였는바 재원확보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부 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가 조건부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도 앞에 설명 드린 의안번호 제237호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200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자체심사결과 통보도 기획감사실 6364호 2005년 11월 28일날 시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시설규모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당초사업비 21억원이 29 억원으로 38.09%가 증 변경되었음은 당초사업비 진단이 너무나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나 군민들의 독서 인프라구축과 정서함양을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관련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였는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본건에 대해서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건은 당초에 저희 위원회에 제249호로 본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고창군 의회사무과 766호 2006년 5월 8일자로 저희 본의회로부터 저희 위원회에 철회 요구가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철회사유는 2006년도 의안번호 2006-249호로 상정된 해리 초파정 부지매입 심의 안에 대하여 토지주 매수불응으로 사업위치 변경이 불가피하여 심의안을 철회하고자 한다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의견은 해리 국궁장 시설확충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주의 매수불응으로 본 안건을 철회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 제1조의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의 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관련법규가 되겠으며, 관련문서로는 지방세조례 정비안 통보 전북재정 2441호 2006년 2월 10일날 통보가 되어있고, 행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의 합동사무가 2006년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실시했으며, 검토결과 및 의견은 지방세조례 정비안 통보와 전라북도 재정과 2441호 2006년 2월 10일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적정하게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제47조를 참고해주시고, 지방재정법 2005년 8월 9일 법률 제7665호로 재정이 되었으며, 대통령령 시행령 제19227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 관련법규가 되겠으며,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류재정 공포 되어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서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이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60조 제2항과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09조가 되겠으며, 관련문서로 행정자치부 지방계약관련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할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법률 제7672호 2005년 8월 4일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 관련법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로 7589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문서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은 지방의료의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지방의료의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조항 신설 등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적정하게 개정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8조 관리 및 처분내용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9조 잡종재산의 교환 그 다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44조, 45조 교환의 내용이 되겠으며, 관련문서는 교환대상토지 군유지 교환협의 통보가 고창군 사회복지과 12782호 2005년 8월 4일날 되었으며, 교환대상토지 군유지 회신이 선운레이크밸리 2005년 11월 2일날 되었으며, 교환대상토지 2개 기관 감정평가의뢰 사회복지과 21044호 2005년 12월 16일날 시달되었고, 교환대상토지 2개 기관 감정평의뢰가 고창군 사회복지과 7454호로 2006년 4월 6일 되었으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의뢰가 고창군 사회복지과 3833호로 2006년 2월 20일날 되었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료변경이 고창군 사회복지과 7454호로 2006년 4월 6일 날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잡종재산관리 및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 지침에 의거, 아산면 용계리 486-13번지 12,308㎡와 고창군 소유지와 고창읍 율계리 79번지외 7필지 9,523㎡ 선운레이크밸리 소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잡종재산관리 및 처분 제28조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9조 교환내용 그 다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4조 54조 교환내용이 되겠으며, 관련문서는 교환대상토지 군유지 교환협의 통보와 고창군 사회복지과 12782호로 2005년 8월 4일날 시행되었으며, 교환대상토지 교환협의 회신이 선운레이크밸리 11월 2일날 되었으며, 교환대상토지 감정평가의뢰가 고창군 사회복지과 21044호로 2005년 12월 16일날 시행되었으며, 교환대상토지 2개 기관 감정평가의뢰가 고창군사회복지과 7476호로 2006년 4월 6일날 시행되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뢰가 고창군 사회복지과 3833호로 2006년 2월 20일날 시행되었고,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변경이 고창군 사회복지과 7454호 2006년 4월 6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잡종재산관리처분,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교환규정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아산면 용계리 산38번지 9,917㎡와 고창군 소유와 아산면 남산리 산 5번지외 2필지 14,352㎡ 선운레이크밸리 소유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고창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및 관련 법규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규정입니다.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1항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2조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관련 문서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법 통보와 전라북도 재정과 5162호 2006년 3월 28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기준한도가 각 자치 단체별로 상이 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고창군 고창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중인 성송면에 있는 농악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는 전수관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을 했고, 전수관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전수관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정을 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사항과 역할에 대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예고했습니다만 의견 제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전수관이라 하는 것은 호남우도농악의 정신이 담긴 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 제6조 위탁운영관리입니다.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수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고창농악기능보유자 또는 단체, 전수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고 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이렇게 하기위한 자들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고창군 고창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규정, 지방자치법 제11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으며, 관련문서는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06-160호로 공고 하였으며, 검토결과 및 의안은 호남우도농악의 전승계보인 고창농악의 보존계승과 고창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으로 법규에 적절하고 군민정서에 부합되는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고창군 복지급여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에게 복지급여등을 규정함으로서 군내 거주하는 군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에 삶에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복지급여대상지원 및 급여등 규정하고,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해당자가 되겠으며, 급여의 종류는 주거환경개선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비 및 군수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급여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급여, 급여중지는 급여가 필요 없을 때 및 대상자 급여를 거부할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규정으로서 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원칙합니다. 사업종류는 다용도 이동식주택 집수리사업비 주거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붕괴위험 및 무주택세대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조립식주택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중 수급자지원기준 70%이내로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중 전ㆍ월세가구 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임차료지원, “다” 번으로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규정으로서 차상위계층 및 노인가구중 군수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2006년 1월 12일날 공고해서 2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타 시ㆍ군 조례안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고창군 복지급여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문서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18호 2006년 1월 12일 하였으며 다용도 이동식주택설치계획 고창군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했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계 획 고창군 사회복지과 15583호 2005년 9월 19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창군 사회복지과 15582호 2005년 9월 19일날 시행을 했으며, 그 다음에 장수수당 지원계획과 타 시군 관련조례 순창군과 정읍시, 무주군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군민에게 복지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 제3호 장수수당 등에 대한 사업계획안, 제14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제3장 대상자 기준의 포괄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의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