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먼저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통문화 축제와 문화예술행사의 내용 및 개최의 조정, 개최결과의 평가 등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축제의 범위, 안 제3조 내지 제16조에 지역축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8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안건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축제 등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2월10일부터 3월2일까지 군 홈페이지, 공보지, 일간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했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25조이며,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6과- 451호, 강릉시 지역축제발전위원회조례와 남원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 고소득,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 등 생활체육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증가로 각종 생활체육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생활체육 진흥목적, 안 제3조에 생활체육의 진흥, 안 제4조 및 제5조에 생활체육 종류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6년 3월22일부터 4월10일까지 일간신문과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경상남도생활체육진흥조례,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6년 4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9일 하동군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하동군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검토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축제의 종류 및 개최시기, 축제개최 결과에 관한 평가 등 축제발전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축제심의 위원회 설치와 축제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바, 상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5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3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과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긍정과 부정의 생각이 교차하는데 하동군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군에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을 받는데 심의를 받는 목적이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마련도 있고 사실상 각 축제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지역에서 축제를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게 군에서 심의가 안되면 안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들어 횡천면에서 꽃감축제를 할 때 군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안받고 회원들이 모여서 할 경우 안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을 "하동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군민의 자발적인 지역축제를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만든다" 하면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까? 이 축제를 하는 단체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고 거부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축제에 왜 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냐고 반대를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목적을 "군민의 자발적인 지역축제를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연구를 좀더 하셔서 5대부터는 조례 목적의 문구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2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하동군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2006년 3월9일 하동군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류되어 금회 재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28일 경남도의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개정 권고공문에 의거 하동군 조례를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이장에게 지원하는 물품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2006년 3월9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집행부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이장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중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직무상 필요한 행정장비·집기·소모품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더 이상 세부적인 지원물품의 대상·범위 등은 예산서 부기상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5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3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 담당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읍·면사무소 이외의 유휴시설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두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시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목적에서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과 조화성 등 입법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06년 4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11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혁신 및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기구 보강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토지 관련 담당공무원 보강지침" 에 의한 업무기능 보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개정으로 도입된 부읍장 부면장 기구도입과 관련하여 그 설치근거가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06년 4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11일 회부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의 보강지침에 따라 신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직급상향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검토결과 직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되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규칙상 직렬 책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보강지침상 행정직과 지적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동 조례시행을 위한 규칙 개정 및 정급 시 전문성 검토·반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이 안건 내용에 "복무에 필요한 물품"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집기, 소모품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복무에 필요한 물품으로 규정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전문위원이나 추대엽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냥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해도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이지, 필요치 않은 선심성 물품을 지급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두 분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지난 3월9일 내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고 보류를 했는데 재상정된 것을 보면 구체화시켜서 보완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더 구체화하자는 뜻에서 추대엽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김옥미위원님께서는 많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원안이 좋다는 안으로 두 안으로 나눠지는데 2가지 안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과 박태윤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황영상위원입니다. 두분 의견을 다 존중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난번 상정된 조례가 이번에 많이 보완을 해서 재상정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류를 했는데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대엽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3월9일날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보완을 해서 구체화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김옥미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시행에 따른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환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이고, 안 제2조에는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15인 이내, 안 제3조, 4조에는 임무, 임기 및 기능, 안 제5조에는 회의소집 및 심의, 안 제6조에는 소위원회, 안 제7조, 8조에는 심의요청,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안 제9조, 제10조에는 의견청취 및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안 제11조에는 위원의 해촉, 안 제12조에는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환금액, 안 제13조에는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지난 1월31일부터 2월20일까지 홈페이지,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 시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세업무가 환원됨에 따라 관련조문이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1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문신설, 안 제10조의2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환원에 따른 군세 사무처리 특례규정 조문 삭제, 안 제11조에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5조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며, 조례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므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에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토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3항, 공매차량에 대해 매수인에게 과세토록 조문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항목에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5조에 담배소비세 세율변경에 따른 조문변경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 삭제, 안 제90조에 도시계획세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단서조항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8일 2006년도 시·군조례 정비안이 도로부터 있었으며, 또 지난 3월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운영방안 시달이 있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지난 4월25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5조(세율) 담배소비세가 몇% 인상이 되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1988년도에 궐연을 기준해서 360원 세율이었는데 2000년 12월29일날 141%가 증가한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지난해 12월31일 126% 증가한 641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지원대상)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하고, 안 제5조의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7일부터 4월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등 6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 8월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지난 1월1일 시행으로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전부개정 표준안이 지난 1월26일 통보되어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 제4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사항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의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과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의 1천만원이하의 행정보전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로 신설되었습니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입니다. 안 제14조에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재산에 대한 기부채납의 원칙입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를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입니다. 안 제22조에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대해서 잡종재산 대부기준을 준용토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4장 잡종재산입니다. 안 제33조에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시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아래와 같이 증가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동시 현재까지는 분납시 6% 이자를 4%로 이자율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조성원가 매각)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매입비 다음에(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수의매각 근거 법령 삭제로 수의매각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 공유재산 관리는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장 청사관리입니다. 제47조(건축위원회 심의) 앞으로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하동군 건축조례 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7장은 관사관리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8장 보칙에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를 신설해서 금액에 따라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도 지난 1월26일날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와 경남도로부터 있어서 그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조문순서와 자구수정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동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물품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실과소단 소관 물품관리 사무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 안 제3조, 제20조, 제21조에 물품운용관 지정에 따른 직무 및 보관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정함, 안 제11조의2에 영 제61조에서 정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요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에 물품의 망실·훼손 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정함, 안 제30조 제22조제3항에서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 안 별표1에 비품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써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간담회시와 오늘 담당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유기적 체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의 실효성과 규범적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에 대하여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3일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세 업무 환원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규범으로서의 유기적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2006년 3월7일 도에서 시달한 시·군세 조례정비안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상정되었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교통상해보험 가입, 주차이용권 제공, 생활용품 또는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의 조세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예산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과 조화성 등 입법 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5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정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2006년 1월26일 경남도 도에서 시달한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과 조화성 등을 입법체계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또한 제출자, 제출날짜가 같이 상정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2006년 1월27일 도 회계과에서 시달한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규범으로서의 유기적 체계유지와 조화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행자부 권고에 따라 신설조례이지요?

예,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지방계약법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계약을 할 때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도 전부 준용을 했는데 금년도에 새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단체만 적용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준용을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계약심의회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등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자율성이 좀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크게 자율성이 없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조2항에 보면 본청 경리관이라 하면 부군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이 일부 경미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3페이지 제2조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하나」로 한글순화를 위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에 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낫표가 안돼서 전문위원이 제시했고 "어느 하나"도 고치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별표2에 수당 및 여비등 지급기준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2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루를 계산한 것입니까?

감독자수당 표준안이 지금 2만원으로만 되어 있고, 몇 일을 하라, 상한선을 얼마를 하라, 이런 사항은 표준안에 없었습니다. 경남도내에도 우리군과 같이 2만원으로만 정한 시군이 8개 시군이 있고, 상한선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시·군도 있고, 상한선을 정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일단 주민참여 감독자수당을 2만원으로 정해놓고 기타 수당을 얼마, 몇 일을 줄 것인지 별도 내부규정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감독자는 위원회에서 위촉을 합니까?

감독자는 군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2만원을 가지고 감독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애매모호한데 명기를 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예를들어 공사기간이 100일이면 100일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할 것인지, 하루만 가서 할 것인지 명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 1에 보면 일반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공사는 2억원미만 하한선은 3천만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공기에 따라 감독수당이 일수가 많을 수도 있고 몇 일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내부규정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