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멧돼지, 고라니, 산토끼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뒤에 조례안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로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마지막에 경남도 시·군 조례 제정이 진주, 사천, 남해, 산청, 거창 등 5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정의로써 1호에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야산에 있는 동물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2호,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합니다. 제3호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경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요건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호 하동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호 하동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 의한 농작물, 제4조 피해면적 기준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실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호 피해 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호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호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페이지 제6조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항 군수는 농작물 피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호 기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산림녹지과장, 재난관리과장, 환경수산과장은 당연직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호 군의회 의원 1인, 2호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호 기타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는 1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피해신고 및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입니다. 1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페이지 제2항입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항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와 피해농가 입회하에 해당 읍면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피해보상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해액 산정,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료가 없을 때는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2조 피해보상금 지급은 1항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항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신청과 제14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에 보시면 위 제3조 내지 제13조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는 환경부 고시 또는 지침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하나 삽입했습니다. 다음 제16조는 참고로 해 주시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신청양식, 통보양식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06년 5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과 조화성 등 입법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9월21일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 시달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시·군비 확보요청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도비지원 계획이 있으므로 피해보상 대상 및 요건과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농작물 피해 및 보상에 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는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수정하되 수정가결보다는 원안가결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제1조 목적, “의해”는 “의하여”로 이것은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준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것으로 내용변경이 없는 것이고, 제5조 “다음 각호의 1” 이것은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지금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은 전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질적인 내용이나 의미가 전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하고 다음 제13조도 본 조례에서 다른 조례를 인용할 때는 앞에 조례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말을 생략해서 수정안과 같이 “제10조”로 바로 명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간담회 시 보고됐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결과 피해면적 기준 제외대상에 당초 보고 때는 면적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10만원 미만일 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면적은 100㎡ 미만일 때는 제외한다고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면적과 피해금액을 동시에 규정하면 서로 상충됩니다. 아무리 면적이 적더라도 고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100㎡ 미만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그때 추대엽부의장님이 제의했었고 또 그게 타당해서 조항 자체를 뺐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빼고 이번에 상정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확보해 두셨습니까?

저희들이 피해농작물 예산은 1억1,6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5,800만원, 군비 5,800만원으로 50%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