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9일 운영위 전문위원으로 보직해 온 왕광득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경과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2006년 4월28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발의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안 제4조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습니다. 안 제5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견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고, 안 제7조에서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별표3과 별표4와 같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별표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공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2006년 1월1일 같은법 개정의 시행에 따라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7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동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된 의정비 결정 범위안에서 본 조례에 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7 및 별표8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2006년 4월28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발의된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 장해, 보상금의 지급기준이었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의정활동비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 장해,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었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표4에 의정활동비 지급, 별표1에 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하고 의정활동비 20만원 해서 110만원과 종전에 회기수당 10만원씩 하던 것을 월정수당으로 102만원씩 해서 212만원을 월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