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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본회의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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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순부의장

의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원덕입니다. 제1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일 곽명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과 관련한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과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곽명순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 제1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p1771##제1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9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9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권현 의원과 예규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권현 의원과 예규대 의원,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6조의 2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추천하는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1인, 그리고 현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표위원 1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 각남면장을 역임한 분으로 군수 추천을 받은 조규환씨와 전 예산담당을 역임한 분으로 의장추천을 받은 김봉곤씨, 그리고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검사위원에 최우석 의원을 2005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에 최우석 의원, 일반검사위원에 조규환씨, 김봉곤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기간을 2006년 5월 17일에서 5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2006년 5월 17일에서 5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p1769##청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우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화양읍 출신 최우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명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0번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청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이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에서 회기수당의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도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일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곽명순 의원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0조 제1항의 단서인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지방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의원 회기수당의 상당액을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로 지급하던 것을 월정수당으로 개정되기 전의 회기수당인 10만원을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순부의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p1770##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60호, 제안이유는 1976년부터 청도읍 송읍리에서 운영하는 벼 병해충 예찰포는 고속도로건설 및 국토확장 계획등으로 예찰포 기능을 할수 없어 불용처리코자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처분입니다. 위치가 청도읍 송읍리 292번지외 1필지, 매각면적은 2,036㎡, 건물 23.4㎡, 대장가격으로서 토지는 34,612천원, 건물은 971천원입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5월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서 2006년도 5월 감정의뢰를 해서 6월 매각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부의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