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의 연서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의 주민 연서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우리구에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조례에 제17조를 신설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40분의 1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신설된 내용에 의하면 주민의 조례 제·개정 청구권에 주민 수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40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 현재 우리 혹시 우리 강남구 주민이 아마 선거권자가 19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19세로 된 모양인데 현재 강남구에 최근에 가까운 시일 내에 19세 이상은 강남구에 총 몇 명 됩니까?

약 43만명 이상 됩니다.

43만명. 그러면 만약에 40분의 1이면 10만명 정도를 아마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기본 40분의 1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유권자 수고요 주민 총 수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 19세 이상이 지금 올해부터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9세 주민 총 수를 40분의 1 하면 한 1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개폐는 한 1만명 정도의 연서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분의 1 기준의 그 근거는요?

19세 이상 주민 총 수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그것을 전체 인구수에서

알겠는데요 100분의 1로 하면 안되고 40분의 1 했던 책정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에는 20분의 1로 되어 있었어요. 20분의 1이 1만명이거든요. 1만명을 하다 보니까 그 1만명을 지방자치법에서 그건 없어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는 그 1만명을 맞추다 보니까 40분의 1이 된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없다고 하는 내용하고는 무슨 상충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행령에서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이 제도, 법에서 빠져나가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거기서 빠지고 조례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에 신설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게 사실인지요?

정책기획과장이 보충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인원수가 조례개폐에 대한 청구 인원수가 1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 40만 이상은 1만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를 규정하면서 인구 19세 이상 50분의 1에서 20분의 1 이 사이를 규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별표에 1만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분의 1을 하면 약 1만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금 배포해 드린 걸 뒤에 보시면 제13조9호에 보면 전년도 인구통계 다시 말해서 지난해 2005년도 인구 통계에 따르면 거기 기준하게 되어 있어요, 40분의 1이. 그러면 우리가 40분의 1로 개정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시행령에 나와 있던 별표 1만명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정책기획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법규에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법규에는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삭제됐다고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돼 가지고 빠져 있다고 말씀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던 걸 시행령 별표에 있던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니까 시행령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법이 바뀌어졌다는, 빠졌다는 얘기네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써 옮겨간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법에 빠졌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분명히 지방자치법 13조3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분명히 법에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시행령에서 빠졌다고 그랬지 법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빠졌다면

빠졌다는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설명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지금 결국 가서는 19세 이상 주민 누구나 조례 제정, 개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수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조례 제정, 개폐청구는 집행부나 의회의 고유영역이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1월 11일자로 자치입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데 과거에 별표에, 시행령 별표에 1만명 정도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사이에 40분의 1 정도로 하면 저희 구에 보면 작년 연말 기준하면 한 42만5,000명이 됐어요. 그걸 따지면 한 1만600명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시행령 별표처럼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1만명이냐 또는 8,000명이냐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남구 같은 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좀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40분의 1이라는 것이 거의 1만명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50분의 1 이상 또는 20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폭을 넓혀 주어도 50분의 1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40분의 1을 할 때는 몇 명이 되고 50분의 1을 할 때는 몇 명이 됩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8,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50분의 1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이 숫자가 너무 몇 백명 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인원이 벌써 8,000명 숫자가 될 때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1만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데 50분의 1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자치구에서는 현재 이것이 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광역시를 보면 거의 수준이 40분의 1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구도 거기 준해서 지금 40분의 1, 1만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여기 40분의 1은 다른 구에, 다른 구 인구가 적은 구에서는 40분의 1이 또는 30분의 1이 타당할 수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전부 54만 정도가 되죠? 거기에 19세로 따졌을 때에

19세로 보면 작년 연말 42만5,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1만625명, 40분의 1을 했을 때, 50분의 1을 했을 때는 8,500명이거든요. 50분의 1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시행령에 있던 별표 내용을 옮겨놓는 거거든요, 조례로.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종전에 인구 40만 이상은 1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의 1로 저희가 했던 거고 이게 조례로 넘어오면서 1만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40분의 1이 작년 연말 인구기준 하니까 1만625명이,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 데 원래 시행령에 처음에 했을 때는 40만 이상 자치단체는 1만명 이상으로 하도록 그때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취지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1만명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먼저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만약 8,500명으로 한다 그러면 위반됩니까?

위반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 시행령이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없애고, 별표를 없애고 조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아니 우리는 좀 강남답게 하자고요. 모든 걸 강남답게 하자고요. 어느 한 가지만 강남답게 하지 말고 모든 걸 강남답게 하자고요. 8,500명 50분의 1로 가자고요.

집행부도 문제는 없다고 봐요.

서울시 자치구에서 사실 개정한 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구가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현 시점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시행령 별표에 있던 것을 옮겨놓는 그런 뜻이 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 대신에 한 600명이 더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옮겨 놓았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50분의 1도 좋지 않느냐, 우리 의견입니다.

유권자 수가 아니고 주민 총 수예요.